무기도입 사업 적절히 하고 있나

올해 계약을 목표로 14조원 규모의 외국산 무기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이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국방예산이 32조 957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투자에 국민의 혈세가 과연 적절히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대체로 육군 대형공격헬기 사업과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사업의 시급성에는 동의하지만 차기전투기(FX) 사업은 지나치게 성급히 추진하는 감이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후보기종이 검증되지 않았고 짧은 시험평가 기간에 따라 졸속평가가 이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군이 아닌 민간 차원의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AH1S/F(코브라) 공격헬기의 경우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10년 이상 교체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면서 “이 같은 사정은 해상헬기도 마찬가지”라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논란의 핵이 되고 있는 차기전투기 사업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재입찰 공고를 통해 다음 달 5일까지 2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다시 받기로 했다. 지난 FX 1차 사업 때는 F15, 라팔, 유로파이터, 수호이35 등 4개 기종을 19개월에 걸쳐 가격협상과 시험평가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10월까지 시험평가를 마치려면 평가할 기간이 1개 기종당 3.5주에 불과하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8조원 정도 규모의 큰 사업이면 4~5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며 “현 정부는 지난 2010년 전임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3차 예산을 삭감했다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부랴부랴 2016년에 새로운 기종을 도입한다는 초고속 일정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우리 정부가 절충교역 등 기술이전에 대한 의지보다는 한·미동맹 체제하에서 미국산 무기 구입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욱 연구위원은 “차기전투기 사업의 문제는 후보 기종들이 모두 개발 중인 것으로 실전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인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은 “군이 스스로의 비효율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므로 민간 컨설팅 전문회사에서 군수분야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