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커버스토리] “獨·佛처럼 예술인 실업수당 지급 등 고려를”

    “예술인도 같이 밥 먹고 삽시다!” 문화예술인들의 노동조합인 가칭 ‘예술인 소셜 유니온’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문화평론가 나도원(38)씨는 “현재 예술인들이 가난한 것은 절대 게으르거나 무능한 베짱이라서가 아니다.”라면서 “열심히 일한 대가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잘못된 구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1995년부터 7년간 인디밴드 활동을 하기도 했다는 나씨를 16일 서울신문사에서 만났다. ●“비정규직·여성인권 등 사회문제와 직결” →예술인 노조를 설립한 계기는. -현재 국내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발언하고 실현할 장이 없다. 방송작가협회 등 몇몇 단체들이 있지만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노동이 불연속적인 대다수 예술인들은 배제돼 있다. 따라서 범장르적으로 예술가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예술인 소셜 유니온’은 사용자들과의 협상 단체라기보다는 예술인들의 현실을 사회에 환기시키고 정부와 집행기관으로부터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단체다. →어떤 관심을 환기시키고 싶나. -우선 예술인들의 문제가 특수 직종 사람들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간접고용, 여성인권 등 우리 사회의
  • [커버스토리] 日 연예계도 ‘부익부 빈익빈’

    시마다 료코(32)는 한때 연예인으로 활약했다. 고등학교 때 잡지 모델로 잠시 활동한 것이 인연이 돼 연예계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10여년 동안 단편 몇 작품에만 출연해 매달 20만엔(약 270만원)도 안 되는 수입으로 생활하다 지난해 연예인의 꿈을 포기했다. 일본 연예계도 한국과 같이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다. 일본 연예계는 한국과 달리 회사 기여도에 따라 월급제로 운영된다. 대표적인 연예기획사인 자니스와 요시모토흥업 소속 연예인들은 전성기 때 폭주하는 방송 출연과 행사참여로 매달 수백만~수천만엔의 월급을 받는다. 하지만 인기가 떨어지면 10만~20만엔에 그친다. 일반 젊은 직장인들의 월급은 20만~30만엔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요시모토흥업 소속 신인 개그맨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자살했다. 이 회사 소속 개그맨의 평균 연수입은 279만 599엔(약 3770만원). 당시 한 방송사에서 발표한 개그맨 122명에 대한 수입조사에서 월 수입 700만엔인 개그맨이 17명인 데 비해 50만엔 이하는 29명이나 됐다. 일부 여자 연예인들은 그라비아 세미 누드 동영상이나 사진집을 찍거나 갸바쿠라(고급 룸살롱)에 다니며 돈을 벌기도 한다. 도쿄 이종락특파
  • [커버스토리] 새누리 ‘지방자치’ 보강…민주당 ‘법조인’ 수혈중

    한 달 남았다. 11일이면 4월 총선이 꼭 한 달을 남겨 놓게 된다. 여야의 본격적인 혈투가 전국 246개 선거구에서 막을 올리게 되는 셈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주요 정당의 총선 후보 공천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상대 패도, 내 패도 거의 다 꺼냈다. 이제 승부만이 남았다. 여야는 과연 어떤 전사(戰士)들을 내세워 어떤 전략으로 싸울 것인가. 서울신문이 9일까지 확정된 새누리당의 공천자 135명과 민주통합당 공천자 149명을 들여다본 결과 여야는 분명한 ‘전략’을 후보 공천의 이면에 심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부터 말하면 새누리당은 지역밀착형 후보들을 앞세운 ‘지상전’,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 심판론’에 초점을 맞춘 ‘공중전’이다. ‘여당은 조직, 야당은 바람’이라는 총선 공식마저 떠올리게 한다.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를 보강하고 나섰다. 지방정치인들을 다수 공천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과거 새누리당의 대표 직군인 법조인을 대거 영입했다. 서울신문이 공천 신청 때 제출한 신상 자료를 바탕으로 각 당 공천자들을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은 법조인 대신 시장, 구청장과 같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정치인을 대거 내세웠다. 전체 공천자
  • [선택 2012…총선 한달 앞으로] 민주 공천 특징

    민주통합당 공천의 특징은 친노(친노무현) 인사 및 486(4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당권파의 화려한 부활, 법조 출신의 전진 배치, 호남 기반의 민주계 숙청으로 요약된다. 친노 성향을 표방하는 범친노 계파의 외연은 크게 확대됐고, 지난 18대 총선에서 대거 낙선했던 486그룹이 재결집하며 19대 총선의 전면에 부상했다. 2007년 대선 패배 후 스스로 ‘폐족’(廢族)이라 자처했던 친노 인사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 486그룹이 대거 이름을 올리며 부활했다. 민주계 등 호남권 현역이 표적이 된 물갈이는 친노·486 당권파의 ‘쿠데타’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노무현 정부 때 승승장구했던 유인태·신계륜·이화영 전 의원, 백원우 의원, 박범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이 생환했다. 486그룹에서는 9일 공천 논란으로 퇴진한 임종석 사무총장을 제외하더라도 이인영 최고위원, 우상호 전략홍보본부장, 오영식 전 의원 등 전대협 의장 출신들과 조정식 의원 등이 공천을 거머쥐었다. 공천 확정자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의 친노·486 비율은 57.4%. 공천이 확정된 서울 24개 지역구 중 13곳(54.2%), 인천·경기는 37개 지역구 중 22곳(
  • [선택 2012…총선 한달 앞으로] 25% 컷오프룰 현역 30명 ‘컷’… 폐족 부활·호남 민주계 몰락

    4·11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맞춰 여야의 후보 공천 작업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낙천자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런 내홍 속에서도 서서히 공천 후보들을 통해 4월 총선에 임하는 당의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종착점으로 향하는 공천 후보의 면면을 통해 여야 공천의 특징과 총선 전략을 짚어 본다.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천 작업이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살생부 리스트’로 작용하는 ‘현역 지역구 의원 하위 25% 컷오프’와 법조인의 몰락 등이 ‘공천 코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홍원 공천위원장은 9일 25% 컷오프 규칙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한 룰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만약 그 룰을 깨뜨릴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전체 지역구 의원 144명 중 컷오프 대상이 된 30여명은 구제 수단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컷오프 기준이 바뀌면서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당초 비상대책위는 컷오프를 전국에 일괄 적용하도록 제시했다. 하지만 공천위에서는 지난 5일 2차 공천자 발표에 앞서 전국적
  • [선택 2012…총선 한달 앞으로] 20~30대 284명중 6명뿐·평균연령 53.4세…여전한 老風

    4·11 총선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들에게 공천은 새누리당보다 민주통합당의 벽이 낮았지만 20~30대 청년 후보들에게 공천은 두 정당 모두 2%대를 넘지 못하는 등 기성 정치의 높은 벽을 실감케 했다. 서울신문이 9일까지 확정된 여야의 공천 후보 284명을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에 비해 민주통합당이 여성 발탁에서 앞섰다.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이 여성 후보 물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다. 민주당의 여성 공천자는 전체 공천자 149명 중 20명이었다. 13.4%의 비중이다. 반면 새누리당의 여성 공천자는 전체(135명)의 6.7%인 9명에 그쳤다. 이는 민주당이 4년 전 7%대에 머무른 여성 공천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성 지역구 15% 할당이란 강제 조항을 두는 등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단수 후보와 전략 공천으로 여성 후보들을 대폭 공천해 남성 후보들로부터 역차별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박영선(서울 구로을) 최고위원, 이미경(서울 은평갑) 총선기획단장, 추미애(서울 광진을)·전혜숙(서울 광진갑)·김상희(경기 부천 소사) 의원과 김현미(경기 고양·일산서구)
  • [선택 2012…총선 한달 앞으로] 흥행 잡고 공천 잡음 털고…이젠 비례대표다

    여야가 지역구 공천 작업을 마치고 비례대표 후보 선정 레이스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스토리 있는 인물’,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 줄 수 있는 인물’ 영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 저명인사보다는 귀감이 되는 인물이 영입 선순위다. 민주통합당은 비례대표 선정을 통해 지역구 공천에서 불거진 문제를 타개할 방법을 찾고 있다. 우선 한명숙 대표의 비례대표 출마 여부가 관심이다. 일부에선 한 대표가 불출마로 공천쇄신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위는 8일부터 10일까지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하며 인재풀 작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앞서 비상대책위 인재영입분과장인 조동성 비대위원은 비례대표 후보 105명의 명단을 공천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했다. 비대위는 필리핀 귀화 여성 이자스민씨,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 등도 추천했지만 공천심사위원회는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고 보고 전방위적인 인재 영입에 나선 상태다. 현재 장애인 대표로는 청각장애인인 변승일 한국농아인협회장, 자영업계 대표로는 남상만 음식업중앙회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아동 성폭력 사건인 ‘조두순 사건’ 피해 어린이의 주치의였던 신의진 연세대 의대 소아정
  • [커버스토리] 아직도 절망 그 속의 희망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11일로 1주년을 맞는다. 일본은 2일 현재 1만 5854명이 숨지고, 3276명이 실종되고 17조엔(약 238조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낸 전대미문의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 사고를 겪었다. 지금도 피해 지역인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현에서는 34만 3935명의 주민이 집을 잃었거나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대기에 방출된 방사성 세슘의 총량이 최대 약 4경(京·조의 1만배) 베크렐(㏃)이라는 어림잡기 힘든 추산도 최근 공개됐다. 후쿠시마현 내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의 방사능으로 엄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원전에서 100여㎞ 떨어진 미야기현에서는 방사능 수치가 시간당 0.050마이크로시버트(μS)로, 지난해 원전 사고 전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남쪽 후쿠시마 원전에서 불어온 방사능이 토양과 물에 얼마나 쌓여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도 재앙과 위기 속에도 온기와 희망이 움트고 있었다. 지난달 29일과 지난 1일 미야기현을 1년 만에 다시 찾은 기자는 절망에서도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눈빛과 맞닥뜨릴 수 있었다. ●폐허
  • [日 대지진 그후 1년] 日 ‘脫원전’ 결론… 전력 공급 30% 메울 에너지원 고심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일본의 원전 정책이 기로에 서 있다. 원전 추진 중단과 자연에너지 활용이라는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원전 수명 40년으로… 예외땐 20년 연장’ 법안 확정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말 원전의 수명을 40년으로 하되, 사업자가 원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 규제 관련 법안을 확정했다. 현재 가동되는 원전의 수명이 다할 경우 자연스럽게 탈(脫)원전으로 간다는 방침하에 자연에너지 등의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 셈이다. 원전 54기 가운데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은 니가타현에 있는 도쿄전력 산하의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호기와 홋카이도 전력 산하의 도마리 원전 3호기뿐이다.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호기는 오는 26일, 도마리 원전 3호기는 4월 말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이 중단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전력난 때문에 당장은 원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전력 공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을 대신할 전력원을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원전 중단땐 한여름 9.2% 전력 부족” 일본 정부는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 [日 대지진 그후 1년] 해발 75m에 스위치야드… 침수 대비 내진 방수문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2015년까지 1조 1000억원을 투입해 원전 자동정지 설비 설치, 고리원전 해안 방호벽 높이기, 비상발전기 확보 등 46개 중·단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가 커졌던 이유는 쓰나미로 발전소 주요 설비가 침수되고 냉각장치가 고장났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쓰나미 등에 대한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산 고리 원전의 해안 방벽(7.5m)을 다른 원전 수준인 10m로 높이고 있다. 고리 원전 해안 방벽 보강은 지난해 10월에 설계용역을 완료,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끝마칠 예정이다. 또 비상전력계통 및 안전 설비의 침수 가능성에 대비, 주요 구조물을 내진 방수문으로 바꾸고 환기구 등에 침수 방호 조치를 하게 된다. 내진 방수문은 원전이 물에 완전히 잠기더라도 내부가 침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방수문은 고리 1, 2호기의 경우 올해 말까지, 기타 원전은 2015년까지 차례로 설치된다. 방수형 배수펌프는 2013년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일정 규모(리히터 규모 6.4 정도·지반가속도 0.18g) 이상의 지진이 감지되면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도록 설비를 개선했다. 고리 4,
  • [日 대지진 그후 1년] 둘로 나뉜 세계 원전정책

    지난달 9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전력업체 ‘서던 컴퍼니’가 조지아주 보글에 2기의 원자로를 추가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1979년 펜실베이니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후 33년 만이다. 체르노빌 이후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된 스리마일 사고 후 미국에서는 한 세대 동안 원전 건설계획이 유보됐다. 새로운 원전 건설 붐에 힘을 보탠 것은 역설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였다. 후쿠시마에서 최악의 상황을 겪은 만큼 안전규정을 강화하면 원전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미국에서는 향후 몇년간 최소 14기의 원전이 승인될 전망이다. 체르노빌과 스리마일, 후쿠시마의 교훈은 각국의 원전 정책을 두 방향으로 갈라놓고 있다.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한국·미국·중동 등은 ‘안전성 확보’를 통한 확산을, 독일·스위스 등 범유럽권과 일본 등은 폐기 또는 축소를 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가 강하다. 원전만큼 경제성과 효율성을 가진 에너지원이 없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미국·프랑스·러시아·인도·남아공·아랍에미리트연합·터키·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을 승인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IAEA는 향후 2
  • [日 대지진 그후 1년] 희망 ‘한땀’ 재기 ‘월척’ 미래 ‘한그루’… 다시 시작합니다

    ■ 뜨개질로 희망 한땀… 서로 돕는 이웃들 “하트모양 브로치 등 악세서리 만들어 국내외 수출… 함께 슬픔 극복 했다” 지난 1일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가설주택단지에 들어선 기자는 난데없이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순간 당황했다. 6개월전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와 후쿠시마시 마쓰가와 가설주택단지를 찾아 고달픈 이재민들의 생활을 취재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일본인들이지만 엄청난 피해 앞에 슬픔과 불안, 분노가 한데 어우러진 표정을 지었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이시노마키 가설주택단지 맨 앞에 위치한 공동 주택에는 생동감마저 느껴졌다. 이곳에는 대지진과 쓰나미의 피해를 본 20여명의 여성들이 모여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다양한 색깔의 하트 모양 브로치 등 액세서리를 만들고 있다. 일본 전역은 물론 외국에도 수출하고 있다. 이곳을 포함해 이와테현의 리쿠젠다카다시 등 피해지역 5곳에서 1만점을 공동생산해 지난해 11월까지 1100만엔(약 1억 50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아키야 마리카(47)는 “뜨개질이 없었다면 슬픔과 외로움을 이기기가 힘들었을 거예요.”라며 활짝 웃는다. 엔진 기술자인 남편이 대지진 이후 간사이 지방으
  • [커버스토리] 한국정치 ‘女’를 찾고 있다

    2012년 한국 정치가 ‘여자’를 찾고 있다. 그저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아니다. 절박해 보인다.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정치. 손님은 떠나가고 바야흐로 파장(罷場) 직전, 2011년 정치와 정당은 그 공포감을 절감했다. 그래서 등장한 두 여자 대표, 박근혜와 한명숙은 그 위기감의 가장 단적인 증거다. 정치는 알게 됐다. ‘유권자 시장’에서 어느새 여자가 상대적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비교 우위’의 분야는 부드러움, 섬세함, 세밀함 그 이외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부패와 비리가 기승을 부릴수록, 여자의 ‘안티 비리 지수’는 더욱 돋보였다. ‘여자’의 경쟁력은 단순히 이미지 차원이 아니다. ‘능력’에서도 이미 남자들을 누르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의 통념이 미처 몰랐을 뿐이다. 이른바 ‘입법 활동’이 대표적이다. 16대 국회부터 18대 국회 전반기까지 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비율은 남자 의원 비율보다 높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여성 국회의원 증가에 따른 국회 성 인지성 변화 분석’ 보고서가 이를 말해준다. “숫자가 늘면서 그 내용은 더욱 충실해졌다.”는 것이다. 16대 여성 의원은
  • “무조건 15% 채우려다 역효과…배려와 공정 균형 중요”

    민주통합당의 ‘지역구 15% 여성후보 의무할당’ 방침과 관련, 남성 정치인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방침은 정치권에서 소수에 머물러 있는 여성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남성 정치인들은 ‘국회 내 여성정치인 확대’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15%의 비율을 정해 놓고 경선 과정도 없이 여성을 공천하는 조치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항변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배려와 공정한 경쟁이라는 두 축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김정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18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13.7%에 머무르는 등 여성이 현실정치에서 과소 대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이려는 시도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의무할당 방침은 여성 정치인의 절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취하는 적극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정태 경북대 교수는 “예비정치인 중 여성의 비율이 15%에 못 미치는데 이를 강제적으로 맞추려고 하니 역차별 논란이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남녀 구분 없이 일 잘하는 정치인을 뽑겠다는
  • 여성 정치참여 해외사례

    여성 정치인의 비율은 유럽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훨씬 높다. 유럽은 30%를 넘지만 미·일에서는 10% 선에 그친다. 특히 복지국가로 평가받는 북유럽은 40%를 웃돌고 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것이 북유럽 여성 정치인의 비율을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의원 전원을 정당명부식의 비례대표로 뽑는 북유럽 스웨덴의 경우 여성 국회의원이 45%를 넘는다. 이웃 핀란드는 42.5%, 노르웨이는 39.6%로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자극을 받은 영국이나 프랑스는 여성 정치인 비율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0년 ‘남녀동수공천법’을 제정했다. 영국 노동당은 1997년 총선 당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여성 후보자만 공천한다.”고 선언한 뒤 101명을 당선시키는 등 여성들의 현실정치 참여가 높아지는 추세다. 반면 미국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현재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여성은 17명(17%)이고, 하원도 전체 의원 435명 중 여성은 73명(16.8%)에 불과하다. 비교적 진보 성향의 민주당에 여성 의원이 훨씬 많다. 상원의원 중 여성은 민주당이 12명, 공화당이 5명이고 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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