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규제 공포’’에 하얗게 질린 중국 기업들
중국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 공포 속에 벌벌 떨고 있는 모양새다.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대한 ‘사정’(司正)에 가까운 고강도 규제 조치가 이어지는 와중에 1200억 달러(약 138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사교육 시장과 6500억 위안(약 115조원) 규모를 넘어서는 음식 배달산업을 초토화하는 초강력 규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7개 정부부처는 26일 ‘음식배달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및 배달원 권익 보호에 대한 의견(지침)’이라는 문건을 내놨다. ‘배달원에게 최저시급 이상을 보장하고 의료·실업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중국 대륙 배달 시장의 95% 이상을 장악한 ‘메이퇀’(美團·60%)과 ‘어러머’(餓了麽·Eleme·35%)가 직접적인 타겟이다. 메이퇀 지분 20%를 갖고 있는 2대 주주인 텅쉰(騰訊·Tencent)그룹, 어러머를 거느리고 있는 알리바바그룹 등 중국 양대 빅테크가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다.
중국의 음식 배달원들은 모바일 앱으로 일감을 받고 배달 건수에 따라 돈을 버는 ‘긱 이코노미’(gig e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