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베일을 벗은 ‘중국 인민해방군 소유 기업’들
미국 정부가 지난 24일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를 비롯한 중국 기업 20곳을 사실상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분류하고 관련 리스트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 미 국방부가 인민해방군 관련 기업으로 지정한 20개 기업에 대해 즉각 제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인 새로운 금융 제재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머지않아 이들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결정만 내리면 관련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거나 금융거래가 금지되는 등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미 국방부가 중국 기업들을 무더기로 인민해방군 관련 기업으로 지정한 것은 첨단기술과 무역, 외교정책, 코로나19, 홍콩보안법 등 전방위적인 이슈에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런 만큼 미국이 언제든지 중국을 향한 보복 카드를 꺼내 사용할 수 있는 ‘빌미’가 생긴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17일 재무부의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법’(소수민족에 대한 고문, 불법 구금 등 인권 탄압을 저지른 중국 관리의 명단을 미 의회에 보고하고, 이들에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