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시진핑 ‘공동부유’ 속내는

중국에 ‘공동부유’(共同富裕)가 최대 화두로 등장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공동번영’을 명분으로 내세워 중국 빅테크(기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넘어 ‘부자’들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지난 17일 공산당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소수의 번영은 옳지 않으며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는 “너무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면서 공산당이 개혁·개방 이후 수십년간 강조했던 ‘집중적이고 선제적인 번영’에서 벗어나 이제 ‘모두의 번영’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수에게 과도하게 부가 몰리는 것을 막고 부유층과 대기업이 공산당 질서 아래 재집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선부론’ 시대 끝나고 공동부유 시대로

시 주석의 공동부유 강조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부자가 돼라) 시대가 끝나고 시 주석의 공동부유 시대로 방향을 틀겠다는 선언이다.

공산당이 정보기술(IT) 플랫폼 대기업, 사교육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내놓고 음식배달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과 4대보험 보장을 지시한 것은 사전정지 작업이었던 셈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여러 관측이 제기된다. 내년 3연임을 앞둔 시 주석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려는 정치적 포석, 미국과의 대결로 외부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내수시장을 강화해 지구전을 준비하려는 측면이 있다. 수출과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기존 성장 모델로는 더이상 경제성장도, 사회안정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시 주석이 빈부 격차를 축소하고 중산층을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에 나설 것이라는 측면도 있다.

이들 관측 가운데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기반 다지기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시 주석은 내년 가을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3연임을 노린다. 중국은 개헌을 통해 국가주석 2연임 규정을 이미 폐지했다. 3연임 이상 장기 집권도 가능하다.

시 주석은 현재 외부적으론 미국 등 서방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홍콩, 신장위구르, 대만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실패한다면 민심이 이반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절대 빈곤을 퇴치했다고 선언한 중국이 보다 근본적인 불평등을 해결해야 시 주석의 권력 강화와 사회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최근 1000억 달러(약 116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사교육 시장에 칼을 대면서 ‘공정한 조건’을 외쳤다.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달 사실상 사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으며, 중앙재경위원회는 “교육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교육 단속을 강조했다.

중국이 ‘공동번영’을 부각시키며 기업을 넘어 부유층을 겨냥한 것은 공산당 입지를 흔들 수 있을 만큼 심화하는 중국 내 불평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의 소득 불평등은 수십년간 꾸준히 확대됐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를 보면 1997년 0.3706에서 2019년 0.465로 치솟았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함을 뜻한다.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0.5 이상이면 폭동 등 극단적 사회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본다. 2019년 기준 한국 지니계수는 0.325, 미국은 0.390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0.316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하이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4만 357위안으로 중국에서 가장 높다. 반면 서방으로부터 인권 탄압 비판을 받는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와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는 가장 낮은 9639위안, 1만 114위안이다. 두 지역 모두 상하이와 4배 안팎의 차이가 난다.

이런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자증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슝위안(熊園) 궈성(國盛)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개인 소득세를 인하하는 대신 부동산 보유세나 상속세, 자본이득세 도입 속도를 높이고 자선기금이나 공공 기부금에 대한 우대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중 부동산 보유세와 상속세 도입이 거론된다.●중앙재경위 부유층·기업 ‘3차 분배’ 강조

관영 경제일보는 지난 19일 “적절한 시기에 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같은 재산세를 부과해 고소득층의 수입을 조절해야 한다”는 전문가 기고를 1면에 실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억만장자가 세계 1위인 중국에서 부동산 보유세와 상속세가 없다는 것은 중국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브레이크가 없는 ‘야만적 자본주의’임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이번에 중앙재경위원회가 부유층과 기업의 기부 등 ‘3차 분배’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 빅테크들은 앞다퉈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시 주석이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중국 전·현직 지도자들이 해마다 8월 전후 허베이성 북동쪽 휴양도시 베이다이허에서 모여 피서 겸 국내외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치고 중앙재경위원회를 열고 ‘공동부유’를 공표한 직후 마화텅(馬化騰) 텅쉰(騰訊·Tencent)그룹 회장은 지난 18일 텐센트가 500억 위안을 약속하며 기부액을 두 배로 늘렸다. e커머스 업체인 핀둬둬(多多)는 이날 100억 위안을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24일 2분기 실적을 공개하며 100억 위안의 농업과학기술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홍콩 명보(明報)는 앞서 23일 중국 빅테크들이 수천~수조원씩을 기부금으로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알리바바그룹과 텅쉰그룹, 틱톡의 모회사 즈제탸오둥(字節跳動·ByteDance), 핀둬둬, 메이퇀(美團), 샤오미(小米) 등 중국 6대 빅테크 기업은 모두 2000억 홍콩달러(약 30조원)를 기부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 전 회장은 32억 3000만 위안을 기부해 포브스 중국자선단체 순위 1위에 올랐다. 마화텅 회장은 지난 4월 농촌진흥 사업을 돕기 위해 77억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왕싱(王興) 메이퇀 창업자도 지난 6월 5731만주(약 179억 위안)를 교육 및 과학연구 등을 위해 산하 재단에 양도했다. 샤오미도 지난 7월 174억 위안 규모의 주식 6억주를 산하 재단에 기부했다. 핀둬둬는 저장(浙江)대에 1억 달러를, 장이밍(張一鳴) 즈제탸오둥 창업자는 고향의 교육재단에 5억 위안을 각각 쾌척했다. 물론 이들 기부가 순수하게 자발적일 수도 있지만, 중국 정부의 빅테크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기부금을 늘린 만큼 그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명보는 이를 두고 “일부 학자는 이들 기부의 성격을 ‘보호비’라고 칭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기업이 거액의 보호비를 뜯겼지만 그 장래는 비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 주요 테크기업들은 올 들어 주가 급락으로 시가총액이 4조 위안 이상 쪼그라들었다. 알리바바의 시장가치만도 1조 6000억 위안 감소했다.

관저우자오(關照) 관역(冠域)상업경제연구센터 주임은 “중국 정부는 빅테크들이 기부하기를 바란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사회주의 방향과 부합하고 정부에 충성심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쉬자젠(徐家健) 미국 크렘슨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텅쉰그룹이 ‘공동부유’ 정책 도입 직후 막대한 기부를 한 것은 다른 회사들도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호비’를 내고 싶게 만들 수 있다”며 “그러나 기부가 이뤄져도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