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 공포 속에 벌벌 떨고 있는 모양새다.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대한 ‘사정’(司正)에 가까운 고강도 규제 조치가 이어지는 와중에 1200억 달러(약 138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사교육 시장과 6500억 위안(약 115조원) 규모를 넘어서는 음식 배달산업을 초토화하는 초강력 규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7개 정부부처는 26일 ‘음식배달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및 배달원 권익 보호에 대한 의견(지침)’이라는 문건을 내놨다. ‘배달원에게 최저시급 이상을 보장하고 의료·실업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중국 대륙 배달 시장의 95% 이상을 장악한 ‘메이퇀’(美團·60%)과 ‘어러머’(餓了麽·Eleme·35%)가 직접적인 타겟이다. 메이퇀 지분 20%를 갖고 있는 2대 주주인 텅쉰(騰訊·Tencent)그룹, 어러머를 거느리고 있는 알리바바그룹 등 중국 양대 빅테크가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다.

중국의 음식 배달원들은 모바일 앱으로 일감을 받고 배달 건수에 따라 돈을 버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종사자다. 지난해말 기준 메이퇀과 어러머 배달원은 각각 950만명, 300만명에 이른다. 두 기업은 하루 아침에 1000만명 이상의 정규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은 것이다. 이에 따라 메이퇀의 주가는 이날 홍콩 증시에서 13.76% 폭락한데 이어 27일에도 18%가 더 떨어졌다. 이틀간 시가총액 4052억 위안이 증발했다.중국 배달업체들의 초고속 성장은 저렴한 배달료 덕분이다. 메이퇀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원 950만명에게 지급한 총비용은 486억 9000만 위안에 불과하다. 이 회사가 지난해 받은 총 주문 건수가 101억 5000만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건당 배달원에게 4.79위안을 지급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앞으론 이들에게 최저 시급(베이징 기준)인 59위안을 챙겨줘야 한다. 순식간에 감당할 인건비가 10배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 중국 증권시보(證券時報)는 “각종 보험까지 고려하면 배달 업체가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배달원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어러머의 배달원이 배달 중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 어러머는 고인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위로금 2000위안만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의 보호 조치가 미비했다는 비판으로 확산되는 바람에 중국 지도부는 화들짝 놀랐다. 체제안정이 1순위인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 시스템과 다른 공유 경제가 반정부적 사회 불만을 촉발하는 ‘독’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사교육 시장도 송두리째 뽑아낼 태세다. 중국 당중앙과 국무원은 앞서 23일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초·중·고 학생에게 예체능 외에 국·영·수 등 교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 업체 설립을 금지하고 기존 업체를 모두 비영리 기관으로 전환토록 했다. 교육업체의 증시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이나 상장한 업체에 대한 투자나 학원 광고도 금지했다. 이 뿐만 아니다. 방학이나 휴일 학원가 수업 금지, 학원가의 초·중·고 교사 채용 금지, 밤 9시 이후 온라인 강의 금지 등 사교육 단속도 대폭 강화했다.

당국의 이런 조치는 미국과 중국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공포 속에서 신둥팡교육(新東方敎育) 등 사교육 기업 주식을 무조건 내다파는 투매를 부추겼다. 신둥팡교육은 23일과 26일 홍콩 증시에서 이틀째 40%대 폭락한 데 이어 27일도 10% 가까이 추가 하락하며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 뉴욕 증시에서도 이 소식이 전해진 23일 전날보다 무려 59.4%나 수직 하락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셜 미디어에서 유출된 (사교육 규제) 문건이 돌면서 이미 지난주 금요일 홍콩과 미국 증시에서 그 섹터는 피바다(bloodbath)가 됐다”고 전했다.이 때문에 중국과 홍콩 주식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자금 유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27일 홍콩 항셍지수와 홍콩 H지수(중국 본토에서 설립된 국유기업 혹은 중국 정부가 3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이 홍콩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인 ‘H주’ 40개로 구성된 지수)는 각각 4.22%, 5.08% 급락하며 장을 마쳤다. 상하이종합지수 2.49%, 선전종합지수도 3.33% 각각 떨어졌다.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가도 폭락했다. 미국에 상장된 98개 중국 빅테크로 구성된 ‘나스닥 골든드래곤 차이나지수’는 26일 전주말보다 7% 급락하는 등 사흘새 19% 이상 곤두박질치며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2월 고점보다 반 토막이 났고 시가총액은 8290억 달러나 사라졌다.

위안화 가치 역시 미 달러화에 대해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에 움직이며 자금 유출을 부채질하고 있다. 달러-위안화 환율은 27일 6.51위안까지 치솟아 3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중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94%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5년 중국 증시 버블 붕괴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던 악몽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중국 정부가 초강력 규제를 내놓는 무리수를 둔 것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 다지기와 관련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내년 가을 개최될 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앞둔 시 주석이 장기집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독점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기업 통제 강화를 통해 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선명히 드러냄으로써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모으겠다는 전략이라는 얘기다.

경제 사령탑인 류허(劉鶴) 부총리는 “중소기업은 일자리 유지의 주역이며, 중소기업이 좋아져야 경제도 좋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과 안정의 (정책적) 조정은 공평한 경쟁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데이터 보안 등을 이유로 한 거대 기업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여기에다 중국 정부가 사교육 시장 철폐를 통해 교육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교육비 문제와 저출산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 저출산 대책의 걸림돌을 한꺼번에 해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사교육업체를 해체함으로써 중국 라오바이싱(老百姓·서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이제 관심은 중국 당국의 간단없는 ‘기업 옥죄기’가 어디까지 확대·강화되느냐에 쏠리고 있다. 당국은 IT 플랫폼, 교육 기업에 이어 부동산 개발회사를 주목하고 있다. 교육비에 이어 국민의 큰 불만 가운데 하나인 주택비용 상승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부동산개발회사의 경우 거액의 부채를 안고 있는 탓에 향후 규제 동향에 따라 중국 경제 둔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만큼 외국 투자자들은 여차하면 중국 시장에서 발을 뺄 채비에 들어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규제 정책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당분간 중국 주식을 피해 일본과 호주, 인도 성장주로 자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콩 소재 CMB국제증권의 데니얼 소 투자전략가는 “현재 핵심 관심사는 당국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서 단속을 다른 분야로 확대할지 여부”라며 “규제 우려는 하반기 시장의 핵심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투자정보회사 뉴컨스트럭츠의 데이비드 트레이너 최고경영자(CEO)도 “저가매수 기회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최근 중국의 잇따른 규제는 끝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통제와 지휘 강화의 시작”이라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