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난동 말리자 볼펜 휘둘러 식판으로 교도관 머리 가격도 폭행 반복하는 수용자들 많아 ‘강력범 집합소’로 악명 높은 경북 청송군의 경북북부2교도소. 그곳에선 수용자가 교도관을 때려 감옥살이를 더 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된다. 2020년 6월 안경다리를 삼켜 병원에 입원한 한 재소자는 곁에 있던 교도관 얼굴에 침을 뱉고 물건을 던졌다. 같은 해 8월엔 손톱깎이 등을 삼켜 치료를 받던 재소자가 한 달 입원 기간 교도관 4명을 폭행했다. 지난해 9월엔 자해 난동을 부리던 한 재소자가 이를 말리는 교도관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볼펜을 휘둘렀다. 이들 셋은 모두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이 추가됐다. 교도관은 수용자 간 폭력이나 자해·극단적 선택 등 각종 교정 사고를 막는 관리자이지만 때론 그 자신이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 28일 서울신문이 분석한 최근 1년 법원에서 확정된 70건의 교도관 폭행사건 판결문에는 교정공무원이 처한 열악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전체 70건 중 67건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함께 적용됐고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피해 교도관 대부분은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하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뜻이다. 전남 목포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불법 소

재소자들 폭력행위 등 질서 문란 공권력 경시 행위 엄정하게 대응 교도관 근무 환경·처우 개선 필요 법무부, 교정 문제 우선순위 해결 교정시설 과밀·노후화 개선 시급 안양교도소 이전 업무협약 ‘윈윈’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고민 사형제 폐지, 헌재가 잘 판단할 것 교정행정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이지만 여기 종사하는 교정공무원의 현실은 오랫동안 관심 밖에 놓여 있었다. 서울신문은 수용자로부터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교도관의 현실을 조명하고 교도행정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심층 기획 ‘매 맞는 교도관’을 2회에 걸쳐 보도한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면 인터뷰를 가졌다. 한 장관은 28일 취임 전 ‘채널A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때를 떠올리며 “감옥 갈 각오를 했었다”고 고백했다. 당시 검찰 수사와 정치권의 공격을 ‘조작과 선동’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한 장관이 전 정권에서 좌천돼 어려움을 겪던 시기를 두고 이처럼 직접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의 소회는. “석 달여는 국민이 체감하실 성과를 내기에는 부족하다. 지금은 소회를 말할 때라기보다 할 일을 열심히 할 때다. 국민이

10명 중 8명은 “수용관리 어려워” 폭행 피해 교도관 10년 새 2.5배 재소자들 악의적 고소·고발 빈번 　일선 교정시설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 10명 중 6명은 수용질서 상태가 나쁘다고 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 교도관은 수용자의 폭행과 상시적 고소·고발 위협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지난 6월 전체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7.4%는 자신이 일하는 기관의 수용질서에 대해 ‘조금 나쁨’이라고 답했다. ‘매우 나쁨’은 21.5%였다. 수용질서 상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58.9%에 달하는 셈이다. 그 외에 ‘보통’은 27.4%, ‘조금 좋음’은 10.0%였다. 수용질서 상태가 매우 좋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또 응답자 중 83.6%인 1만 578명은 ‘수용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전체 교정공무원 1만 60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1만 2658명(79.0%)이 응답했다. 　교도관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설문조사뿐 아니라 객관적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수용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사건은 2

정신건강 치료 수요 해마다 증가 교도관 응시생, 10년 새 ‘반토막’ 교도관은 고강도 스트레스를 받는 자살 고위험군 직업에 속한다.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겹치면서 교도관의 인기는 매년 바닥으로 향하고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2~2021년에 목숨을 잃은 교정공무원은 총 121명이며 이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38명(31.4%)이다. 사망자 10명 중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사망자 7명 중 2명이 자살이었다. 법무부는 2017년부터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예산을 편성·운영했다. 2017년 1억 8300만원이었던 예산은 2018년 3억 200만원, 2019년 4억 7900만원, 2020년 6억 6000만원, 2021년 8억 41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올해는 8억 4600만원이 편성됐다.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수요가 매년 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법무부가 2년 만에 실시한 ‘2020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공격성 증가 부분의 위험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2016년 1.6%였던 게임 중독 위험군은 4년 만에 5.3%로

거리를 아틀리에로 만든 화가들 모델·뮤즈·감상자가 된 관광객들 골목 구석은 버스킹 ‘천연의 무대’ 비극적 역사 ‘파리코뮌’의 공간서 외로울 틈 없는 예술·낭만의 도시로 세잔 격찬하며 후원자 찾아준 모네 경쟁사회 속 우리도 격려에 목말라 숨은 잠재력도 일깨우는 ‘힐링 공간’ 사람 자체가 풍경이 되는 순간이 있다. 장소가 자아내는 풍경도 아름답지만 그곳에 사람의 몸짓과 표정이 있기에 비로소 그 풍경이 짙은 의미를 피워 올리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에펠탑만으로도 멋진 풍경이 되지만, 에펠탑 사진을 찍으며 ‘드디어 파리에 왔다’는 표정으로 뿌듯해하는 사람들을 뿌듯하게 바라보는 순간이 더 멋지다. 베로나에 자리한 ‘줄리엣의 집’에는 로미오가 줄리엣이 사랑의 대화를 나눴다고 알려진 발코니가 있는데, 이곳은 사실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을 위해 ‘만들어진 풍경’이다. 줄리엣의 발코니를 인공적인 조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막상 그곳에서 행복해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포즈를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소가 저절로 스며 나온다. 보고 또 봐도 지겹지 않은 풍경이 있다면 바로 ‘풍경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또 하나의 풍경이다. 그렇게 장소의 아름다움을 넘

닉슨과 中·蘇 정상회담 갖기로 해 북베트남, 베이징·모스크바 압박 신형 탱크·대공미사일 등 받아내 북군, 부활절 휴가 중 대대적 공세 사이공 근처 전략 요충 안록 포위 월남, 美 북폭 도움받아 북군 격퇴 파리 평화회담서 미국 입장 강화 美 모스크바 정상회담 군축 타결 1971년 가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기분이 좋았다. 연말이면 베트남 주둔 미군은 14만명으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닉슨은 이듬해 상반기로 예정된 베이징과 모스크바 방문에 큰 기대를 걸었다. 10월 20일 헨리 키신저는 닉슨의 중국 방문을 협의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떠났다. 키신저는 저우언라이 등 많은 사람을 만났고 여러 곳을 방문했다. 마지막 날 공동선언을 기초할 때 중국 측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천명하자고 했으나, 키신저는 “대만해협 양측은 모두 하나의 중국을 주장함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제안해서 이 문제를 피해 갔다. 하지만 키신저의 노력은 같은 날 유엔총회를 통과한 중국 대표권 결의로 빛을 잃었다. ●‘중공의 중국 대표권’ 유엔 표결 통과 유엔에선 공산권과 제3세계 국가들이 대만(중화민국)이 아닌 중공(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대표권을 갖는다고 주장해서 이에 반대하

부사관 봉급표 1호봉 ‘월 170만원’ 수당 더해도 최저임금 191만원 근접 지원자 감소…‘상사’ 인원만 계속 늘어 ‘계급 세분화’ 등 불균형 완화 대책 필요   초임 부사관인 하사 계급의 봉급은 박하기로 유명합니다. ‘밀리터리 인사이드’에서 해마다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부사관 봉급표’ 기준으로 올해 하사 1호봉 월급은 170만 5400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무런 수당을 보태지 않은 금액으로, 일반 직장인의 ‘본봉’으로 보면 됩니다. 함정 근무와 훈련이 많은 부대, 또 일부 특수 분야 부사관은 수당이 높게 책정되지만, 그렇지 않는 부사관도 많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91만 4440원이니,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합한다고 해도 세금과 연금 기여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최저임금에 근접하거나 미달할 수 있습니다. 부사관 봉급표를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중사는 ‘2호봉’까지, 하사는 ‘8호봉’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참고로 중사 2호봉 월급은 188만 3200원, 하사 8호봉은 190만 9800원입니다. 일반 공무원처럼 직업 안정성이 높냐고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사관 임관 후 5년차에서 60%, 나머지 40%는 6년차에 장기 복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구와사람’ 창립-생명·지구공동체 지향… 다양한 학술행사·교육·출판 등 기획 # 내 기억 속의 노무현-탈권위적 이상주의자… 그의 사유는 수평적이고 늘 열려 있어 # 책 탐닉하는 법률가-문학·철학·종교·사상 등 편식 없이 탐독… 인생책은 ‘슬픈 열대’ # 인생의 전환점과 책-정치 근원 고민할 때 만난 마루야마 마사오… 영세 계기도 # 희망·격려가 된 작가-토머스 베리의 삶에 대한 성찰과 경축… 더 큰 관점 얻게 돼 # 지구중심주의 모색-인간중심적 세계관에 지구 황폐화… ‘우주적 겸손’ 필요해 강금실 변호사가 이끄는 ‘지구와사람’은 생명공동체·지구공동체를 지향한다. 2015년에 창립했다. 다양한 학술행사와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생태연구회·지구법학회·기후와문화연구회를 통해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문명, 인간과 비인간의 동등한 삶을 구현하려 한다. 정기 콘퍼런스와 기후 변화 컬로퀴엄, 지구법 강좌, 생명문화 강좌를 연다. 생명의 시작(詩作), 생태기행 등 문화예술 플랫폼을 펼친다. 출판기획으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지구중심주의를 대중적으로 모색한다. ‘지구와사람’은 여느 사회문화운동 모임보다 대안적이고 실천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만

언론이 혐오와 클릭 수를 맞바꾸는 ‘클릭 저널리즘’에서 벗어나면 우리 사회의 혐오 차별은 줄어들까. ‘정중하고, 세련된 혐오의 사회’를 연재해 온 서울신문 스콘랩은 막연했던 이 문제를 두고 실험을 해 봤다. 그 결과 같은 소재의 기사라도 자극적 표현은 덜어내고, 구체적 통계 등은 꼼꼼히 담을수록 독자들이 사회 소수자에게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이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이 보도 철학을 바꿔 꾸준히 노력하면 혐오를 녹일 수 있다는 얘기다. 혐오 다를까… 세대별 200명 실험 ‘中 교포 국내 살인사건’ 부정 심리  선정적인 범죄 묘사 기사는 3.3점 범죄율 낮은 반론 넣은 기사 2.8점  서울신문 스콘랩은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미디어 심리학 전문가 나은영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와 함께 실험 연구를 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 실험은 한국리서치가 진행했고, 2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별로 40명씩 모두 200명이 참여했다. 연구팀은 이들을 A·B·C·D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이주민, 성소수자 등을 소재로 쓴 서로 다른 톤의 기사를 읽게 했다. 그리고는 소외계층에 대해 어떤 감정이 드는지 물었다. 같은 소재를 다룬 기사라도 그 톤에 따라 독자의

혐오도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있다. 무턱대고 “나는 이주노동자나 성소수자가 싫다”고 외친다면 다수의 공감을 받기 어렵고, 주장이 널리 확산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혐오자들은 혐오 대상인 ‘그들’이 우리의 자리를 빼앗고 있으며 그들만 사라진다면 우리가 얻는 실익이 늘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팩트체크해 보니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이 사라져 사회적 다양성이 무너지면 오히려 한국사회가 얻는 이익은 줄었다. ●청년들 기피 일자리 채우는 이주민 우선 이주민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주장부터 살펴보자. 이주 노동자들이 값싼 임금을 무기 삼아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주 노동자의 일자리 잠식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한다. 현행 시스템상 이주 노동자의 일자리는 한정돼 있다. 비전문비자(E9) 등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등 총 5개뿐이다. 또 규모가 큰 회사는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 예컨대 제조업 분야에서는 고용인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만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결국 국내 청년층이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를 이주 노동자가

이 시대의 혐오는 평범해서 더 독하다.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혐오 차별의 가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흔해져 버린 혐오를 누가 막아 낼 수 있을까. 해결의 실마리는 건강한 공감 능력을 갖춘 평범한 사람들이 쥐고 있다. T&C재단이 발간한 혐오 분석서 ‘헤이트’의 저자 중 한 명인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법·행정적 제재를 통해 혐오 확산을 막는 것만큼 사회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혐오 차별에 대항하려고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면서 “개개인의 자율적 노력을 사회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T&C재단은 우리 사회에 ‘공감형 인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장학·교육·복지사업 등을 하고 있다. ‘정중하고, 세련된 혐오의 사회’ 마지막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혐오를 줄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1. ‘예스키즈존’ 제주 카페 강은정씨 누구나 있는 어린시절 기억 평생 가   오멍가멍 어울려야 서로 입장 이해 “여기 노키즈존 아니었어요?”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의 디저트 상점 ‘이정의댁’은 세련된 외관 때문에 이런 오해를 자주 산다. 하지만 이 카페는 제법 알려진 ‘예스키즈존’(

(6)혐오를 막는 보통사람들 이 시대의 혐오는 평범해서 더 독하다.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혐오 차별의 가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흔해져 버린 혐오를 누가 막아 낼 수 있을까. 해결의 실마리는 건강한 공감 능력을 갖춘 평범한 사람들이 쥐고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법·행정적 제재를 통해 혐오 확산을 막는 것만큼 사회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혐오 차별에 대항하려고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중하고, 세련된 혐오의 사회’ 마지막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혐오를 줄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 학교 안 혐오 막는 교사모임 ‘샘’ 농담의 외피를 쓴 혐오차별은 노골적인 혐오보다 더 위험하다. 최소한의 경각심조차 무너뜨리고 퍼져 나가기 때문이다. 특히 또래들이 쓰는 말투 등에 민감한 10대는 우스갯소리를 가장한 혐오표현을 쉽게 따라 쓴다. 예컨대 “50㎏ 넘으면 그게 여자냐” 같은 표현이 그렇다. 진지하게 말한 건 아니더라도 행간에는 ‘남성은 능력, 여성은 외모’라는 성차별 인식이 깔려있다. 학생들이 혐오에 대항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갖추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전국 초중등 교사들이 모여 만든 ‘인권교

서울신문 평화연구소가 23일 개최한 포럼 ‘한중수교 30주년, 갈등 극복의 해법을 찾아서’에는 여느 포럼에서 보는 것과 다른 발표자가 눈길을 붙들었다. 제1 주제부터 제3 주제까지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박한진 KOTRA 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김희교 광운대 교수 등 주제발표자들과 이욱연 서강대 교수와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 두 패널 토론자들은 모두 학계와 재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가를 일군 이들이었다. 그런데 4주제를 발제한 문현미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은 40대로 지방 공공외교를 연구하고 있어 현장에 밝고 2030 젊은이들과 소통에 장점을 갖고 있었다. 해서 문 박사에게 상대국 체류 경험이 있는 한국과 중국 학생 소개를 부탁했다. 이렇게 해서 한양대 중국학과 이준호 학생과 같은 대학 국제대학원 후성셴(胡聖賢) 학생이 포럼 막바지에 사례 발표를 하게 됐다. 풋풋한 두 젊은이의 육성을 살리기 위해 문장을 다듬되 최소화했다.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일에 두 젊은이의 꾸밈없는 목소리에 귀기울여 보자. <이준호 한양대 중국학과 학생 사례 발표> 6년 가까이 여러 이유로 한중 관계가 많이 나빠진 상황입니다. 이런 차에 국내 언론들도 경쟁적으로 중국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중 수교 30주년을 하루 앞둔 23일 “한국과 중국은 양국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협력을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서울신문 평화연구소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중 수교 30년, 갈등 극복 해법을 찾아서’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한중 관계는 이제 사람에 비유하자면 30살의 성숙한 나이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국은 경제, 통상, 정치, 안보, 인적 교류에서 중요한 나라”라며 “한중 양국은 차이점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자의 문화를 보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팡쿤 공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불과 30년 만에 중한 관계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양국이 수년간 축적한 역사와 문화적 이념이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을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30년을 향해 양국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지키고 호혜 상생을 실천하면서 우호적인 초심을 이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중 관계가 긴밀해지고 발전하고 있지만 중간중간 고비들이 생기고 있다”며 미중 신냉전 국면을 거론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