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와인, 누들…. 멋과 맛과 향이 어우러진 강릉의 가을축제에 초대합니다.” ‘예향의 고장’ 강원 강릉시가 테마 있는 가을축제를 잇따라 펼친다. 전통문화의 멋을 만끽할 수 있는 문화재야행부터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커피·와인·누들축제까지 다양하게 열린다. 천년 문화가 깃들어 있고 천혜의 자연자원을 간직한 강릉을 국내 최고 문화와 테마축제가 융합한 고장으로 가꾸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자유롭지 못했던 관광 문화를 다시 살려 ‘세계 100대 관광도시 강릉’을 만들겠다는 뜻도 있다. 서울신문은 8일 김홍규(60) 강릉시장을 만나 풍성한 가을축제와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에 대한 포부를 들었다. “원석에 머문 강릉의 문화와 관광을 가공해 보석으로 만들겠습니다.” 김 시장은 관광 인프라 조성에 대해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강릉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융합해 새로운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관광 수용체계를 개선해 사계절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도시를 만들 작정이다. 김 시장은 “강릉에는 돌멩이 하나, 이끼 한 줌, 이름 없는 당간지주에도 천년의 문화가 깃들어 있고 천혜의 자연자원도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며 “대형 숙박시설과 골프장, 곤돌라 등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해 최고의 행복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김홍규 강원 강릉시장은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직자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자각하고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정 구호도 시정 가치와 비전을 담아 ‘시민중심 적극행정 강원제일 행복강릉’으로 정했다. 취임 이후 두 달 동안 21개 읍면동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최근 결정했다. 공무원 조직에도 변화를 줄 예정이다.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소통과 협업으로 시민을 위한 조직체계를 꾸려 가겠다는 생각이다. 학연·혈연·지연 등 연고주의 관행을 없애고 능력 중심의 인사를 예고했다. 김 시장은 “읍면동장실 전진 배치, 청사 출입게이트 개방 등 시민에 대한 친절·봉사 마인드를 높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 분야 38개 공약사업도 제시했다. 해양실크로드 경제도시, 사계절 스마트 관광도시, 창의적 문화·예술·교육도시, 활력 넘치는 농어업 생산도시,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등에 행정의 중점을 둘 방침이다. 김 시장은 “취임 이후 읍면동을 순방하면서 주민들의 건의와 바람을 폭넓게 들었다”며 “항만·철도·도로 교

●이른 새벽에 검찰에 연행됐다 1992년 10월 29일 새벽. 네 명의 검찰 수사관이 집으로 밀어닥쳤다. 출판인 장석주는 곧장 서울지검으로 연행돼 갔다. 연세대 마광수 교수가 이미 연행돼 와 있었다. 검찰은 마 교수가 그해 써낸 장편소설 ‘즐거운 사라’를 ‘음란물’로 규정했다. 검찰권력은 마 교수와 책을 펴낸 청하출판사 장석주 대표를 ‘음란문서 제조 및 반포’ 혐의로 몰아 그날 저녁 8시에 전격 구속했다. 두 사람은 포토라인에 세워졌고 언론들은 신나게 사진을 찍었다. 그날 밤 텔레비전 9시 뉴스는 두 문화인의 구속을 난리가 난 듯이 보도해댔다. 검찰은 작가와 출판인을 이미 6개월 전부터 수사하고 있었다. 국무총리 현승종은 “어찌 이런 야한 내용이 공공연하게 출판될 수 있느냐”면서 화를 냈다는 것이었다. 뒷날 검찰총장이 되는 김진태가 담당 검사였고, 이건개가 서울지검 검사장이었다. 두 ‘공범’은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찬 채 끌려다니다가 두 달 만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 진보적인 이념으로 민주화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1980년대에 마 교수는 단독자로 성(性)담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청하출판사에서 이미 ‘상징시학’, ‘심리주의 비평의

추석 연휴에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한다면 항히스타민제가 함유된 알레르기성 비염약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항히스타민제 성분은 콧물을 진정시키는 감기약에도 함유돼 있다. 항히스타민제는 졸음 부작용과 진정작용이 있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 사용 정보를 8일 공개했다. 일교차가 큰 가을에는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해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이 심해질 수 있다. 이 때 주로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 성분 약을 먹게 된다. 그러나 이 약을 먹으면 졸음이 심해질 수 있어 장거리 운전은 피해야 한다. ●콧물약 위험한 이유는 ‘졸음’ 또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코에 분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비강 스프레이(클로르페니라민, 아젤라스틴 성분) 제품은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코막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장기간 사용하면 콧속을 자극하거나 콧속 점막이 부어오를 수 있어 일주일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 야외 활동 시 진드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긴소매 옷과 긴바지를 착용하는 게 좋다. 진드기 기피제는 ‘의약외품’이라는 표기가

태풍 오는 것만 헤아리다 보니 어느덧 가을인 것도 잊었다. 이제 한가위니 가을이 한복판에 온 셈이다. 이름도 중추절(仲秋節) 아닌가. 민족 최대의 명절에 가을의 진한 정취를 한껏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볕 좋고 산수 좋은 고을, 아리랑의 고장 경남 밀양이다. 마침 민속 명절이고 3년 만에 아리랑대축제도 열린다니 뭔가 궁합이 딱 들어맞는다. 먼저 아리랑부터 알아보자. 아리랑은 한 곡의 민요가 아니라 ‘아리’, ‘아라리’, ‘아라성’, ‘아리랑’ 등의 후렴을 공통점으로 하는 민요군을 뜻한다. 서울, 강원 정선, 경남 밀양, 전남 진도 등 전국적으로 수많은 아리랑이 전해지고 있다. 아리랑은 명실상부한 한민족의 노래이며 음율이다. 거의 ‘애국가급’이다. 세계적으로도 한국 하면 아리랑이다. 아리랑을 한국이나 한국인을 뜻하는 말로 대체해 쓴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건건이 부정하고 있는 북한에서도 아리랑만큼은 함께 부른다. 미국 재즈 뮤지션 냇 킹 콜도 1964년 내한공연 중 우리 말로 아리랑을 불렀으며 음원이 존재한다. 믿기 어렵겠지만 미 육군 제7보병사단의 공식 사단가도 아리랑이다. 1945년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한국에 상륙한 7사단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꽃나이 처녀 시절부터 50여년간 당이 안겨준 혁명의 마이크와 함께 고결한 삶을 수놓아온 리춘히 방송원과 같은 나라의 보배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다.” 조선중앙TV 간판 아나운서인 리춘히(79)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새로 조성된 평양 고급 주택을 선물받은데 이어 최고 영예인 ‘2중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다. 2008년 이전에 이미 노력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이 2중으로 받는 칭호를 받는 것은 고위급 간부들도 누리기 어려운 위상이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 김기룡 동지와 책임방송원 리춘히 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력영웅칭호가 수여됐다”라며 “높은 실력과 독특한 화술형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 관철로 불러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 110회 생일(4월 15일·태양절)을 앞두고 호화 주택 준공식에 참석해 리춘히에게 7호동 새집을 선사하기도 했다. 리춘히 가족과 손을 꼭 잡고, 팔짱을 끼며 기념사진을 찍은 김정은 위원장은 “80 고개를 앞둔 나이에도 청춘 시절의 기백과 열정으로 우리 당의 목소리, 주체 조선의 목소리를 만방에 울려가

지난달 40대 남성이 평택역 역사 안에서 3kg 가량의 포메라니안이 든 가방을 안내판에 강하게 내리치며 학대하는 영상이 공분을 일으켰다. 이 남성은 강아지를 세게 바닥에 던지고, 주변의 제지에도 강아지 목을 묶은 목줄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며 학대를 멈추지 않았다. 철도 공무원이 “강아지가 무슨 죄냐, 뭐하는 거냐”고 말하자, 욕을하며 “네가 내 강아지한테 무슨 상관이냐“며 욕설을 하면서 자기쪽으로 강아지를 내던지는 등 학대를 지속했다. 강아지는 처음 폭행 이후 제대로 걷지 못했으며, 이후 신체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었다. 동물단체는 CCTV 영상을 토대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동물단체는 A씨가 수원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수원시청을 통해 강아지를 격리 조치시켰지만 강아지는 수원시청의 협력병원에 입원한 뒤 다시 자신을 학대한 A씨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크림이’가 폭력을 가한 주인 품으로 돌아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4일. 동물보호법 18조에 따르면 동물 학대 가해자가 구조된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 지자체는 동물을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학대자가 똑같은 짓

언론 인터뷰가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특히 전화 인터뷰는 사전에 질문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 가끔은 내 전문 분야에서 살짝 벗어난 걸 묻기도 한다. 그런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 ‘아, 설명이 부족했구나’, ‘혹시 내 말을 오해하진 않았을까’,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그래서 요즘은 매번 속으로 되뇐다. 내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면, ‘전문가란 이름’으로 발언하면 안 되겠구나. 최근엔 한 언론인한테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교수님은 지방을 살리려면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도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하던데요. 메가시티라는 유령에 홀리지 말아야 된다고도 하고요.” 나는 이들이 메가시티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메가’(mega)라는 단어의 이미지에 함몰돼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라 답했다. 표심에 메가시티 ‘흔들’ 선거 이후 부울경 연합 좌초위기 소도시 위주 좋은 일자리는 한계 광역 단위 산업생태계 구축해야 日·英·佛 초광역 협력 통해 성장 안타깝긴 하지만 지방자치단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 또는 조정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민간과 경합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업무를 전환해 조직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 과정에서의 효율성, 수익성 평가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감안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은 유력한 통폐합 대상이다. ● 코레일·SR, 하는 일 같아 코레일과 SR은 고속철도로 여객을 수송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 서울역과 수서역이라는 시·종착역은 다르지만 운영노선은 경부선과 호남선으로 같다. 특히 천안아산역에서부터 부산, 목포까지는 같은 선로를 이용한다. 속도도 큰 차이가 없다. 차이점이라면 코레일은 고속철도만 운행하는 SR과 달리 새마을호, 무궁화호 같은 일반열차에다 화물열차, 수도권 전철도 운행한다는 점이다. 코레일은 일반열차는 공공성 차원에서 이용자가 없더라도 운행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한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코레일은 지난해 36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 또는 조정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민간과 경합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업무를 전환해 조직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 과정에서의 효율성, 수익성 평가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감안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은 유력한 통폐합 대상이다. ● 코레일·SR, 하는 일 같아 코레일과 SR은 고속철도로 여객을 수송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 서울역과 수서역이라는 시·종착역은 다르지만 운영노선은 경부선과 호남선으로 같다. 특히 천안아산역에서부터 부산, 목포까지는 같은 선로를 이용한다. 속도도 큰 차이가 없다. 차이점이라면 코레일은 고속철도만 운행하는 SR과 달리 새마을호, 무궁화호 같은 일반열차에다 화물열차, 수도권 전철도 운행한다는 점이다. 코레일은 일반열차는 공공성 차원에서 이용자가 없더라도 운행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한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코레일은 지난해 36개

한국과 중국은 지난 8월 24일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한중 수교는 역사적으로 한국 외교가 냉전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고, 그 후 중국은 한국 최대의 수출입 국가로서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등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대북 관계에서도 중국의 역할은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 미국·중국 간 전략경쟁으로 뚜렷해지는 신냉전 속에서 한국 정부의 대중국 외교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과 1한(사드의 운용 제한) 문제는 한국의 정권 교체와 맞물리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드 3불(不)1한(限)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말 사드 운용 권리의 제약과 관련한 의혹으로 발생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반발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이 지속돼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자 문재인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밝힌 입장이다. 2017년 국회 질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전 장관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3자 군사동맹에 대해 모두 계획이 없다고 답하고, 비슷한 시기에 중국이 한국이 3불1한의 약속을

교도소에서 종일 범죄자와 부대끼며 폭언을 듣는 것은 교도관에게 일상이고 종종 폭행도 당한다. 운이 없으면 크게 다쳐 한동안 밥벌이가 힘든 처지가 된다. 6년차 교위 나모(34)씨는 아직도 그때 일로 악몽을 꾼다. 2018년 9월 10일. 장소는 인천구치소의 한 수용거실. 철야 근무 막바지인 오전 6시 30분쯤 잠에서 깬 수용자들의 모포를 회수하던 때였다. 수용자 A씨가 격리돼 있던 징벌방의 문을 열자마자 얼굴로 주먹이 날아왔다. 나씨는 ‘악’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코를 부여잡았다. 전신마취 후 3시간가량 수술을 받았고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다. 나씨는 A씨를 형사고발한 뒤 재판정에 가서야 자신이 맞은 이유를 듣게 됐다. A씨의 과자를 빼앗아 먹었다는 황당한 주장이었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는 주먹질의 대가로 2019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씨는 회복 기간 동안 콧구멍에 거즈를 가득 채우고 지냈다. 그 꼴로 침대에 누워 있던 그에게 어머니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네가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구나.” 20대1의 경쟁률을 뚫고 7급 교정공무원에 한 번에 합격했을 때도 기뻐하기보다는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던 어머

교도관의 업무 환경이 열악해진 원인 중 하나로는 ‘재소자 인권’을 강조한 정책의 부작용이 지목된다. 인권 보호와 정당한 공무집행 권한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며 교정질서가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또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과 정신질환자 증가 등도 또 다른 원인으로 거론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년(2012~2021년) 사이 수용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수는 연평균 4081건에 달한다. 그전까지 3000건대에 머물렀던 진정 건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4528건을 시작으로 꾸준히 4000건대를 기록했다. 문제는 인권위 진정이 ‘교도관 괴롭히기’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진정이 접수되면 교도관은 소명을 해야 한다. 재소자들이 이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교도관은 “떠드는 수용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정당한 요구를 해도 인권 침해라며 진정을 넣는 식”이라며 “퇴근 후까지 소명서를 쓰다 보니 글솜씨가 좋아진 기분”이라고 털어놨다. 진정 처리 결과를 보면 실상은 분명히 드러난다. 수용자의 진정 중 인권위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권고 결정을 내린 비율은 지난 10년간 0.1~0.8% 수준이었다. 나머지 99% 이상은 인권위가 봐도 무리한 주장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37% 증액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취임 100일에 즈음해 한 인터뷰에서 약속<서울신문 2022년 8월 29일자 1면>한 대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한 내년도 법무부 예산은 186억 300만원 규모다. 135억 6900만원 수준이었던 올해 예산에 비교하면 50억 3400만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 규모를 기존 980명에서 143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급식비는 기존 1일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증액한다. 한 장관은 지난달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정공무원에 대해 “그들도 ‘제복 입은 영웅’이고 법무부는 그에 걸맞은 처우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처우 개선에 더해 재소자의 교도관 폭행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과밀화된 교정 환경 개선과 새로운 보안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교정시설 과밀이 가져오는 과중한 업무가 심각한 문제”라며 “수용자 인권이라는 가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사후 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 3사와 인터넷 포털기업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12년간 투쟁해 이뤄 낸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헌법소원 제기 후 6년간 일반 국민의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민의힘 국회의원 간 사찰 논란을 빚으며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관련한 일련의 소송에 관여해 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김선휴(39) 변호사를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이공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대해 그렇게 많은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 오랫동안 침묵했던 국민의힘 의원이 정작 본인에 관한 정보 제공이 있었다고 하자 마치 공수처의 편향적 수사의 결과인 것처럼 주장한 것은 뻔뻔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5년간 일한 후 2015~2018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로 근무한 그는 이번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