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 형집행이나 기소를 면제해 주는 권한이다.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도 필요 없다. 삼권분립 위에 있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이다. 헌법(79조)에 규정돼 있다. 절차는 1948년 제2호 법률로 제정된 사면법에 들어 있다. 문제는 헌법이나 사면법 어디에도 이런 이런 경우는 사면을 해도 된다, 이런 이런 때는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없다는 데 있다. 대통령 마음 내키는 대로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되지 않는다. 반면 주요국들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두고 있다. 미국은 유죄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한 5년이 지나야 사면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제한도 없다. 대통령이 부패 정치인, 기업인, 측근 등 비리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사면권을 악용하는 빌미를 준 셈이다. 폐단을 없애기 위한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 사면법을 개정했다. 2007년에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만들었다. 2011년엔 위원회 회의록을 사면 5년 뒤 공개하도록 했다. 그런데 자문기구인 사면심사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지 못한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등에 대

이명박 前대통령·이재용 확실시 김경수 가석방 무산… 특사 가능성 기업인 사면 여론 대체로 우호적 尹 지지율 급락… 정치적 판단 고민 위기 돌파·여론 반등 계기 삼을 듯 명분 없는 사면 후폭풍 리스크 커 “이렇게 다 풀어 줄 거면 애초에 재판은 뭐하러 했나.”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누가 사면될지 이름이 흘러나오면서다. 오늘(5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려 가석방 출소자를 선정한다. 이르면 9일쯤 사면심사위원회도 열린다. 12일 임시국무회의에선 최종 대상자가 결정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면이 확실시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이 점쳐졌다. 하지만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 가석방은 무산됐다. 대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달렸다. 김 전 지사는 사면뿐 아니라 복권이 될지도 관심사다. 사면이 돼도 복권이 안 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수년간 정치 복귀는 어렵다. 사면 자체에 대해서도 논쟁이 뜨겁다.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김 전 지사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논리다. “김 전 지사 사면 없는

정월대보름 전날 ‘소망일’ 땅파기 없는 형편에 재운 깃들기를 소망 미흡했던 화폐경제… 조선의 패착 육의전·객주·공인·보부상 ‘장사치’ 종로2가 육의전빌딩 지하 박물관 폐쇄된 문만… 부실관리도 아쉬워 ‘송해길’ 입구 쉼터 구조물 지나며 ‘천국 노래자랑’은 어떠실까 생각 어느 나라 어느 동네에 가든 꼭 둘러보고 오는 장소가 있다. 때로는 대단한 풍광이나 유물·유적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는 장소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삶이 있기 때문이다. 매일의 일상이 있고 치열한 생존이 있기 때문이다. 그 장소가 바로 시장(市場),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 삶의 본능을 충족하고 소통한다. 호객하고 흥정하는 사람들 틈에서 사람 인(人)자의 모양처럼 서로가 어슷하게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깨닫는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따지고 캐어 무엇 할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유이고 목적인 것을. 오늘도 어김없이 복잡한 종로 네거리에 섰다. 눈을 쏘는 따가운 햇살을 손차양으로 가리며 문득 조선 시대에 있었다는 희한한 풍습을 떠올렸다. 정월 대보름날의 별칭은 망일(望日), 달을 바라보는 날이었단다. 한편 그 전날인 열나흗날을 소(小)망일이라 하였는데,

18세기 중반 영국 존 몬터규 샌드위치 백작이 업무에 몰두해야 한다며 빵에 고기와 채소를 넣어 달라고 주문하면서 처음 만들어진 음식, 샌드위치. 간편함의 대명사지만 종류를 불문하고 영양소며 구성이며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야무진 음식이다. 피서철인 8월 첫 주, 더위와 장마에 지쳐 입맛이 없어질 때쯤 간단한 샌드위치와 함께 여유를 즐겨 보는 건 어떨까. 이번 주 김새봄의 잇템은 샌드위치다. 풍미 폭발 미슐랭급 샌드위치 ●대치동 베카 프리미엄 델리 세계 1위 스페인 엘불리 레스토랑에서 한국인 최초로 일한 황선진 셰프는 다른 해 세계 1위였던 덴마크 노마 레스토랑, 세계 7위 미국 시카고 얼리니아 레스토랑 등 모두 미슐랭 3스타에 빛나는 곳에서 칼을 잡은 유례없는 이력의 인재다. 이 유능한 셰프가 한국에 와서 론칭한 첫 음식점은 다름 아닌 샌드위치 전문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로드숍 베카 프리미엄 델리(becca premium deli)다. 한적한 도로변에 소박한 간판, 서너 평 남짓한 눈에 띄지 않는 매장이지만 딱히 큰 홍보 없이 조용히,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나가 대치동을 맛으로 매료시켰다. 베카 프리미엄 델리의 인기 메뉴는 ‘72시간 파슬리치

호불호(好不好). 사람마다 좋고 싫음이 극명하게 갈려서 의견이 분분하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된다. 밥상에 오르는 식재료 중에서도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여름에서 초가을까지가 제철인 가지다. 가지가 왜 싫을까? 물컹물컹해서 싫고, 아무 맛이 나지 않아서 싫고, 요리 뒤 거무튀튀한 색감이 싫고, 향취도 싫으니 가지는 가지이기 때문에 싫은 것이다. 그럼, 가지가 왜 좋을까? 살이 통통하게 올라 겉은 질겨 보여도 속은 부드러우며 달큼한 맛이 나서 좋고, 칼로리가 적으니 배불리 먹어도 살찔 걱정이 없으며 요리법에 따라 다양한 맛으로 변화되고 우리 식탁에서 흔하지 않은 고운 빛깔까지 갖고 있으니 가지는 가지라서 좋은 것이다. 가지를 호(好)하는 입장에서 8월에 가지 예찬은 꼭 필요하다. 5, 6월에 보라색의 가지 꽃이 매혹적으로 피어나는데 꽃말은 ‘진실’이다. 꽃말까지 가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으니 지금 한참 물이 오른 가지는 그 맛도 진실하다. 가지의 원산지는 인도로, 우리나라에는 중국을 통해 들어와 고려 이전부터 재배돼 왔다. 우리 식탁에서 만나는 가지는 길쭉한 모양이지만 가지의 원래 모양은 동글동글하게 마치 감자나 계란처럼 생겼다

공정은 수년간 한국 사회의 역린이었다. 잘나가던 정치인, 연예인도 공정하지 못한 처사를 했다는 이유로 몰락했다. 불공정 프레임(생각의 틀)은 외국인·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씌워지기도 한다. 세상을 공정한지, 아닌지로만 나눠 보는 이분법 사회에서는 다른 가치로 현상을 바라보는 게 어려워졌다. 자칫 약자 혐오로까지 이어진다. ‘정중하고 세련된 혐오의 사회’ 3회에서는 공정이 때때로 혐오의 숙주가 되는 모습을 살펴봤다. “‘파업할 시간에 다른 직장이나 알아봐라’ 같은 댓글이 많이 달렸었어요. 그때는 그게 혐오인 줄도 몰랐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인 정연홍(42)씨는 청춘을 거리에서 보냈다. 그는 2004년 KTX 1기 승무원으로 입사했다가 2년 6개월 만에 해고당한 280여명 중 1명이다. 코레일은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되면 정규직으로 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회사만큼이나 정씨와 동료를 몰아붙인 건 일부 여론이었다. 승무원의 집단행동을 ‘떼쓰기’로 규정했다. 그들의 요구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악플(악성댓글)뿐 아니라 얼굴을 드러낸 혐오도 있었다.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는 “2008년 대학 수업에서 KTX 승무원의 정규직 전환

지난달 27일 폴란드는 20조원에 이르는 무기 도입 기본계약을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체들과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규모나 가격 등에서는 조정이 있겠지만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전투기 48기라는 규모는 보기 드문 초대형 계약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해 자국이 보유한 다수의 전차, 자주포 등 중화기를 지원하고 있다. 단기간에 대량의 무기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 전력 위축을 메우기 위해 외부로부터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폴란드가 도입하고자 하는 규모는 이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무기 도입 계약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3800만명의 인구, 1만 5000달러 수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해 보면 폴란드의 무기 도입 규모는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대폭적인 군비 증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한국 방산업체와 20조 무기 도입 계약 폴란드의 군비 증강은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동쪽으로 우크라이나와 더불어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러시

교육현장 실제 고충 정부에 전달 학급당 학생 20명 돼야 맞춤 지도 교사에게 보육업무 넘기면 안 돼 만 5세 입학은 유아 행복권 박탈 형식적 교원평가 폐지 고민해야 교원지위법 고쳐 교권 회복 시급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75년 역사상 처음으로 초등학교 교사 출신 회장이 나왔다. 앞으로 3년간 교총을 이끌 부산 해강초등학교 정성국(51) 교사다. 정 교사는 지난 6월 초 선거에서 39.3%의 득표율로 38대 회장에 당선됐다. 정 회장을 만나 교총의 역점 사업과 초등학교 입학연령 낮추기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입장을 들어 봤다. 인터뷰는 지난달 27일 교총에서 했으며 이후 전화 인터뷰로 보완했다. -이번 선거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으로 본다. 13만명의 교총 회원 가운데 80%가 교사다. 교장, 교감 등 관리교사가 17%, 대학교수가 2~3%다. 중등교사 출신인 이원희 전 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학총장이나 교수가 회장을 해 왔다. 그러다 보니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있었다. 현장의 어려움을 강하게 전달하고 투쟁도 더 힘 있게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반영된 것 같다. 교육을

모두가 “정치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지 통찰력 있는 진단과 처방은 좀처럼 듣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믿는 정치학자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이 정치혐오에 기대거나 소수 팬덤을 동원하려는 얕은 유혹을 넘어선 정치의 본뜻을 고찰합니다. 3주마다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정치학 개념 중에는 현실에서 먼저 만들어져 사용되다가 뒤늦게 이론화된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게 ‘민주주의’다. 처음 이 말은 ‘데모스’로 불리는 일반 시민들도 ‘크라토스’, 즉 통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비난하고 조롱하려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옳고 그름을 교육받지 않은 이들이 공익을 어떻게 판별해서 통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주의? 그건 일종의 광신자들의 잘못된 신념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말이 민주주의였다. 민주주의가 군주정이나 귀족정과 구분되는 정치체제의 한 유형을 뜻하는 개념으로 발전한 것은 한참 지나서였다. 이마누엘 칸트 말마따나 “이성이 자신에게 필요한 힘을 획득하기 전까지” 그전에 없던 새로운 생각이나 주장들이 광신으로 비난받곤 했는데, 민주주의야말로 그런 사례가 아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의 75년 역사상 처음으로 초등학교 교사 출신 회장이 나왔다. 앞으로 3년간 교총을 이끌 부산의 해강초등학교 정성국(51·사진) 교사다. 정 교사는 지난 6월 초 선거에서 39.3%의 득표율로 38대 회장에 당선됐다. 정 회장을 만나 교총의 역점 사업과 초등학교 입학연령 낮추기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을 들어 봤다. 인터뷰는 지난달 27일 한국교총에서 했으며 이후 전화 인터뷰로 보완했다. 　 교육 현장 목소리 반영에 매진하겠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으로 본다. 13만명의 교총 회원 가운데 80%가 교사다. 교장, 교감 등 관리교사가 17%, 대학교수가 2~3%다. 중등교사 출신인 이원희 전 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학총장이나 교수가 회장을 해 왔다. 그러다 보니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있었다. 현장의 어려움과 고충을 강하게 전달하고 투쟁도 더 힘있게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반영된 것 같다.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학급당 학생수의 상한선을 20명으로 제시했는데 그러려면 교사가 더 필요하지 않나.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8개월 간의 재조사 끝에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에 대해선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박사학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는 이 같은 결과와 별개로 논문 4편 모두 학내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를 이미 넘긴 상태라고 했다. 국민대는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논문으로서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됐다”면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를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논문 3편이 운세, 사주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를 비롯해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

“교사들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컴퓨터가 아닌) 손글씨로 기재해야 한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쓴다. 수십년 전의 업무 방식 그대로다. 교재 연구와 수업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디지털화 지연에 따른 비효율·비능률이 심각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교원들의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는 학교에서 업무의 디지털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 실태를 소개했다. 도호쿠 지방의 한 공립학교에서는 상부기관인 교육위원회 등에서 전달된 지시사항, 협조요청 등 공문을 교감이 매일 아침 교사 인원 수대로 인쇄해 책상 위에 쌓아놓고 배포한다. 교육위 등에서 온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프린트한 것이다. 이 작업에 꼬박 1시간이 걸린다. 첨부파일을 인터넷으로 공유해 교사들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면 간단할 일을 일일이 인쇄해 나눠줌으로써 시간 낭비, 종이 낭비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학교에서 교육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40대 여성 A씨는 “민간기업이라면 클라우드 서버 공유 등으로 해결했을 것”

일상에 균열이 생겨도 예기치 못한 일로 무너져 내려도 먹어야 삽니다. 시간이 지나 눈물 속에 먹던 음식이 ‘솔푸드’로 기억되기를, 살기 위해 억지로 먹은 밥이 일상을 되찾는 먼 훗날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를 막연히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밥심으로 삽니다. 서울신문 사건팀이 이번에 만난 사람은 뜨거운 여름 넘치는 열정으로 농촌봉사활동(농활)에 참가한 동덕여대 학생들입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농촌을 찾은 이들은 “밥상에 깃든 땀과 노동의 소중함을 몸소 깨달았다”고 한목소리로 말했습니다. ● 밀짚모자·몸뻬바지… 곳곳 웃음꽃 방학을 맞은 동덕여대 학생 24명이 농활 중인 충북 괴산군을 지난 16일 찾았다. 이들이 머물고 있는 3층짜리 작은 폐교 감물중학교에는 곳곳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덕분에 모처럼 생기가 돌았다. 지난 13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이곳을 찾은 학생들은 하루 9~10시간씩 근처 농가에서 옥수수 따기, 토마토 곁순 제거, 콩 심기, 고추끈 조절 작업을 한 뒤 농활의 하이라이트인 마을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밀짚모자에 맞춤 티셔츠와 몸뻬바지를 입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학생들은 제각기 근육통을 호소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옥수수 잎이 생각보다

경계를 넘나드는 역사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차용구 중앙대 역사학과 교수가 국내외 이슈를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진단하는 ‘비아 히스토리아’(via historia)의 연재를 시작합니다. 라틴어로 via는 ‘길’과 ‘여행’, historia는 ‘역사’를 뜻합니다. 따라서 비아 히스토리아는 역사가 걸어온 길, 즉 ‘역사의 길’을 의미합니다. 3주마다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는 로마제국의 황제이자 철학자로서 어떻게 해야 훌륭한 통치자가 될지 성찰하는 ‘명상록’을 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철인황제(哲人皇帝)도 후대에 그의 이름을 따서 ‘안토니누스 역병’으로 불린 감염병으로 재임 기간 내내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로마제국은 ‘팍스 로마나’, 즉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구가했지만 서기 165년부터 20여 년간 계속된 질병으로 서서히 위기에 빠져들었다. 천연두로 알려진 이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구의 20~30%가 사망하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제국은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국력도 약해졌다. ● 인류와 공존해 온 감염병 로마제국은 3세기 중반에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번지면서 다시금 큰 혼란을 겪었다. 도로에 버려진 시신이

‘펜타곤 페이퍼가 공개되다’(‘펜타곤 페이퍼’에 대한 과잉 대응이 워터게이트를 초래) 1971년 6월 13일 일요일 아침,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전날 있었던 큰딸 결혼식을 다룬 뉴욕타임스 1면 기사를 보고 있었다. 닉슨은 1면 오른쪽에 나온 베트남전쟁에 관한 국방부 보고서(‘펜타곤 페이퍼’) 기사를 제목만 보고 읽지도 않았다. 멜빈 레어드 국방장관과 존 미첼 법무장관도 이 기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 시절에 미국이 베트남에 어떻게 개입했나를 다룬 비밀보고서를 보도한 기사에 닉슨은 언급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헨리 키신저는 달리 생각했다. 키신저는 닉슨에게 달려와서 “이런 보도를 그대로 두면 안보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면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 문서화된 美의 베트남 개입 경위 폭로 뉴욕타임스에 펜타곤 페이퍼를 넘긴 사람이 대니얼 엘스버그(1931~)임은 곧 알려졌다. 랜드연구소 연구원이던 엘스버그는 1964년 여름부터 존 맥노턴(1921~1967) 국방차관보 아래에서 일했다. 1967년 6월,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이 실패하고 있음을 깨달은 로버트 맥너마라 당시 국방장관은 베트남에 미국이 개입하게 된 경위를 문서화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