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일문일답

재소자들 폭력행위 등 질서 문란
공권력 경시 행위 엄정하게 대응
교도관 근무 환경·처우 개선 필요
법무부, 교정 문제 우선순위 해결

교정시설 과밀·노후화 개선 시급
안양교도소 이전 업무협약 ‘윈윈’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고민
사형제 폐지, 헌재가 잘 판단할 것교정행정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이지만 여기 종사하는 교정공무원의 현실은 오랫동안 관심 밖에 놓여 있었다. 서울신문은 수용자로부터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교도관의 현실을 조명하고 교도행정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심층 기획 ‘매 맞는 교도관’을 2회에 걸쳐 보도한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면 인터뷰를 가졌다.

한 장관은 28일 취임 전 ‘채널A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때를 떠올리며 “감옥 갈 각오를 했었다”고 고백했다. 당시 검찰 수사와 정치권의 공격을 ‘조작과 선동’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한 장관이 전 정권에서 좌천돼 어려움을 겪던 시기를 두고 이처럼 직접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의 소회는.

“석 달여는 국민이 체감하실 성과를 내기에는 부족하다. 지금은 소회를 말할 때라기보다 할 일을 열심히 할 때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부 동료 모두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이다.”

-취임 첫 정책 현장 방문지가 청주교도소였는데.

“한 부서의 역량·열정의 총량은 한계가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정치권 공방과 거기 연결된 검찰 이슈에 묻힌 경향이 있었고 그 때문에 국민 처지에서 중요한, 예컨대 교정·출입국·소년 등 이슈가 후순위로 미뤄진 경우가 많았다. 교정 문제는 법무부가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전국 53개 교정시설 중 27개가 30년이 넘어 노후화됐다. 특히 청주교도소는 43년이 됐고 수용률이 123%로 과밀 문제도 심각했다.”

-교정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용자 인권은 모두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고 놓쳐서는 안 될 ‘디폴트값’(기본값)이다. 그러나 이것만 강조하면 다른 수용자나 교정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 질서 문란행위를 소홀히 여겨 결국 전체 수용자 인권에 악영향을 준다. 인권을 기본으로 하되 질서 확립, 처우 개선, 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수용자 폭력 등 교정질서의 현실은.

“개인적 얘기지만 지난 몇 년간 각종 공격을 받을 때 ‘결국 이런 조작과 선동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 내가 떳떳하니 당당하고 담담하게 맞서자’며 감옥 갈 각오를 했었다. 그러고 나니 그냥 담담했다. 그런데 당장 수감되면 어떤 것이 두려운지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 그때 든 생각이 ‘재소자의 사적인 공격에서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였다. 현장 얘기를 들어 보니 심각했다. 문제가 있어도 징벌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교도관이 진정·고소·고발을 우려해 소극 대처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일부 수용자가 무더운 여름에 독거실(독방)에 수용되려고 일부러 질서 문란행위를 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수용질서 엄정 확립이 전체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다.”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문제는.

“과밀화·노후화가 수용자 처우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당하다. 좁은 수용실에 여러 명이 밀착 생활하면 아무래도 폭력성이 늘어난다. 그간 노후시설 개·보수 등의 노력으로 수용률은 105%(지난 7월 기준) 수준이지만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

-교정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누구라도 직접 보면 ‘사명감 없이 못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경찰과 달리 교정공무원의 야간 교대근무는 아직도 불완전한 4부제다. 휴무일이 8일에 한 번꼴이다. 계호업무수당은 2006년 이후 동결했고,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비도 경찰·소방에 비해 현저히 낮다. 교정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질 만한 국가의 중요한 임무다. 그들도 ‘제복 입은 영웅’이고 법무부는 그에 걸맞은 처우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

-경기 안양시와 안양교도소 이전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했는데.

“전국 교정시설 중 가장 오래된(60여년 된) 안양교도소의 이전은 1997년 공론화 이후 지금껏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다. 이번 협약은 정치·진영 논리를 배제하고 오로지 국익과 시민 이익만을 기준으로 야당 지방자치단체장, 의원들과 뜻을 모은 것이다. 현 교도소 부지 일부에 구치소 등 법무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를 공원·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윈윈’ 방식이다.”

-지난달 미국 출장 때 뉴욕 리커스섬 교도소에 방문했는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 있었다. 교도소 내 공권력 경시 행위가 용인된다는 메시지가 한번 퍼지면 수용자 간 린치(사적 제재)가 만연할 수 있으니 공권력 경시 행위 등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상황을 직접 보기 위해 방문했고 가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사형수 때문에 교정 부담이 크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생각은.

“법무부가 그동안 흉악범으로부터의 국민 보호 내지 인권 보호 등을 감안해 (폐지의 신중 검토)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됐다.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은.

“70여년간 촉법소년 연령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깊이 고민해 답을 제시하려 한다.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연령 기준 현실화 문제뿐 아니라 소년 보호 처분 개선, 소년교도소 교육교화프로그램 개선 등의 문제까지 면밀하게 살펴 조만간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