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교정시설의 현실

10명 중 8명은 “수용관리 어려워”
폭행 피해 교도관 10년 새 2.5배
재소자들 악의적 고소·고발 빈번　일선 교정시설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 10명 중 6명은 수용질서 상태가 나쁘다고 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 교도관은 수용자의 폭행과 상시적 고소·고발 위협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지난 6월 전체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7.4%는 자신이 일하는 기관의 수용질서에 대해 ‘조금 나쁨’이라고 답했다. ‘매우 나쁨’은 21.5%였다. 수용질서 상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58.9%에 달하는 셈이다. 그 외에 ‘보통’은 27.4%, ‘조금 좋음’은 10.0%였다. 수용질서 상태가 매우 좋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또 응답자 중 83.6%인 1만 578명은 ‘수용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전체 교정공무원 1만 60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1만 2658명(79.0%)이 응답했다.　교도관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설문조사뿐 아니라 객관적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수용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사건은 2012년 43건에서 지난해 111건으로 최근 10년 새 2.5배가량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용자의 악의적 고소·고발도 빈번하다.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수용자로부터 고소·고발된 교도관은 총 1만 7336명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검찰이 기소한 사람은 단 7명에 불과했다.

　특히 이 중에는 아예 소송 절차상의 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각하 처분된 경우가 1만 1265명으로 전체 인원 중 약 65%에 달했다. 2017년 783건이었던 접수 건수는 2018년 855건, 2019년 916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지난해에는 719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