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 보급로 ‘중추’ 청주성 탈환  왜군에 치명타 [서동철 논설위원의 임진왜란 열전]

    보급로 ‘중추’ 청주성 탈환 왜군에 치명타 [서동철 논설위원의 임진왜란 열전]

    격렬한 상소로 조정 괴롭히던 선비 임진왜란 일어나자 의병 모집 격문 동지·문생 1700명 곳곳서 모여들어 승장 영규와 청주성 수복에 큰 공 금산성으로 진격하다 왜적에 포위 “구차하게 살 수 없다” 항전 끝 순절 조헌은 과격한 상소를 일삼는 조정의 골칫거리 선비였다. 하지만 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규합해 청주성을 탈환하는 큰 승리를 주도했다. 청주성은 부산에서 한양, 의주를 잇는 가장 중요한 보급로에 자리잡았으니 왜군이 입은 타격은 매우 컸다. 당시 호남의 초입인 금산성으로 진격하다 왜적에 포위된 상황에서는 ‘죽을지언정 국난이 닥쳤는데 구차하게 살 수는 없다’며 북채를 잡고 끝까지 군사를 독려하다 순절했다. 그의 금산성 탈환작전을 두고 무모함의 극치라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조헌을 비롯한 ‘무모한 죽음’이 이어지면서 왜군은 곡창 호남을 포기했고, 나라를 지켜 낼 수 있었다. 중봉(重峯) 조헌(趙憲·1544~1592)은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을 따른 서인이었다. 그는 격렬한 표현을 담은 상소로 조정을 당혹스럽게 만들기 일쑤였다. 율곡조차 “경세제민(經世濟民)의 큰 뜻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재능은 미치지 못하며 고집이 극심하여 시세를 헤아리지 않는
  • “일본의 쇠락을 일본인들은 몰라…여전히 강대국이란 망상” 日석학의 탄식

    “일본의 쇠락을 일본인들은 몰라…여전히 강대국이란 망상” 日석학의 탄식

    “일본의 국력이 쇠락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 아베 시대가 남긴 최악의 유산은 국력이 쇠잔해져 미약해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들에게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 “(근거도 없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강변하는 경영자(아베 전 총리)를 믿은 종업원들(국민)이 인기투표(선거)를 통해 경영자를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게 놔두는 주식회사(국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일본이다.” 지난 7월 피격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장례식(27일)을 앞두고 고인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한창인 가운데 일본의 저명한 철학자가 ‘일본의 쇠락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아베 정권의 최대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몰락의 10년’” 일본을 대표하는 양심적·비판적·실천적 지식인으로 꼽히는 사상가 우치다 다쓰루(72)는 25일 일간지 ‘닛칸 겐다이’(日刊現代)’ 기고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지난 10년간 일본의 국력은 극적으로 쇠락해 왔다. 경제력과 학술적 영향력뿐 아니라 보도의 자유, 젠더격차 지수, 교육예산 지출 등에서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에 고착화돼 있다.” 그는 ‘국력이 쇠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국민 생존
  • 조정의 골칫거리 선비, 의병 규합해 청주성 탈환하다 [서동철 논설의원의 임진왜란 열전]

    조정의 골칫거리 선비, 의병 규합해 청주성 탈환하다 [서동철 논설의원의 임진왜란 열전]

     조헌은 과격한 상소를 일삼는 조정의 골칫거리 선비였다. 하지만 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규합해 청주성을 탈환하는 큰 승리를 주도했다. 청주성은 부산에서 한양, 의주를 잇는 가장 중요한 보급로에 자리잡았으니 왜군이 입은 타격은 매우 컸다. 당시 호남의 초입인 금산성으로 진격하다 왜적에 포위된 상황에서는 ‘죽을지언정 국난이 닥쳤는데 구차하게 살 수는 없다’며 북채를 잡고 끝까지 군사를 독려하다 순절했다. 그의 금산성 탈환작전을 두고 무모함의 극치라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조헌을 비롯한 ‘무모한 죽음’이 이어지면서 왜군은 곡창 호남을 포기했고,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다.    중봉(重峯) 조헌(趙憲·1544~1592)은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을 따른 서인이었다. 그는 격렬한 표현을 담은 상소로 조정을 당혹스럽게 만들기 일쑤였다. 율곡조차 “경세제민(經世濟民)의 큰 뜻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재능은 미치지 못하며 고집이 극심하여 시세를 헤아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의 또 다른 아호는 ‘율곡 정신을 잇는다’는 후율(後栗)이다. 충청도 옥천에 후율정사(後栗精舍)를 지어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공부하고 토론하는 공간으로 삼기도 했다. 그 흔적인 후율당(後栗堂)
  • 우리는 왜 ‘전투기 엔진’을 못 만들까 [밀리터리 인사이드]

    우리는 왜 ‘전투기 엔진’을 못 만들까 [밀리터리 인사이드]

    아직 희망사항 ‘엔진 국산화’의 꿈 美 등 대형기업 독점시장…GE 58% “퀀텀점프 없다” 단계적 개발만 가능 전문인력 육성 등 국가 주도 지원 필요 KF-21 ‘보라매’의 부품 국산화율은 1호기 기준으로 65% 수준이라고 합니다. 레이더 기술의 국산화율은 89%에 이릅니다. AESA(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기술은 어느 국가도 전수해주지 않으니 직접 개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4년 배치된 첫 국산 전투기 FA-50 ‘파이팅 이글’의 국산화율은 60%였습니다. KF-21 기술 수준이 FA-50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항공기 개발 기술이 이제 ‘세계 최정상급’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언론 찬사도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분야, ‘엔진’ 만큼은 우리가 독자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KF-21에 탑재된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GE)의 ‘F414-400K’입니다. FA-18 ‘슈퍼호넷’에 장착된 ‘F414-400’ 엔진을 보라매에 맞게 개조한 제품입니다. 물론 500만 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으로 신뢰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사실상 첫 주력 전투기가 될 기체의 ‘심장’을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했다
  • 히잡 안 썼다고 끌려가…이란, 의복 개혁 맞을 준비됐을까 [클로저]

    히잡 안 썼다고 끌려가…이란, 의복 개혁 맞을 준비됐을까 [클로저]

    억압·개혁의 대상이 됐던 히잡 결정 주체에 당사자 있던 적 있나 혁명 이후 퇴행한 의복 개혁 반복되는 역사, 이번엔 어떤 결말 “죽기 전에 이란에서 히잡 시위하는 걸 보다니” 25일 SNS에 이란, 히잡 해시태그로 상위 노출되는 게시물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히랍 미착용 혐의로 종교 경찰에게 끌려가 옥중 사망한 20대 여성의 소식이 알려진 후 시위는 이날 기준 1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기준으로 이 규탄 시위에서 나온 사망자는 35명입니다.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22)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체포돼 16일 사망했고, 이를 기점으로 수도 테헤란 등을 기점으로 규탄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란인권(IHR)의 발표로 아미니가 체포 후 머리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게 알려졌지만, 이란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허위라면서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히잡 착용 반대 시위였으나 곧 반정부 시위로까지 번졌고, 이에 맞서는 맞불집회 성격의 친정부 시위도 이어져 테헤란은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아미니는 히잡으로 머리를 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헤란에서 체포됐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이 날 아미니가 이
  • 가을의 정기 담은 더덕, 인삼 뺨치는 보양 반찬[이미경의 슬기로운 집밥 생활]

    가을의 정기 담은 더덕, 인삼 뺨치는 보양 반찬[이미경의 슬기로운 집밥 생활]

    봄, 여름, 가을, 겨울나기를 몇 해 거듭하여 넝쿨은 어지럽게 무성하고 깊게 뿌리를 내려 한참을 파서야 그 정체를 드러낸 뿌리채소는 가을 더덕이다. 오랜 시간 할아버지의 정성과 사랑으로 키운 귀한 더덕은 탐을 내는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고 향기부터 존재감을 드러내며 세상으로 나왔다. 행여나 상처가 날까 조심 또 조심해 캔 더덕은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할아버지의 VIP인 손녀의 밥상에 오르게 됐다. 영양가 있고 귀하다는 뜻으로 밭에서 나는 고기를 ‘두부’라고 하고 산에서 나는 고기를 ‘더덕’이라 표현하는 할아버지에게 더덕은 수험생 손녀를 위한 가을 보양식이자 응원의 메시지이다. 누구는 더덕을 인삼과 사촌이라 하고 또 누구는 도라지와 사촌이라고 한다. 모양이나 맛이 비슷하다고 여기지만 더덕은 사삼(沙蔘)이라 불릴 정도로 인삼과 같은 효능을 지니고 있다.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은 인삼의 약효성분과 같은 사포닌으로 원기를 돋우며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다. 명절 선물세트로 인삼과 더덕은 있어도 도라지 선물세트는 잘 없는 것으로 보아, 더덕은 일단 인삼과 사촌으로 엮지만 밥상에서의 활용법은 인삼보다는 도라지와 같아 집밥에서는 도라지와 사촌으로 묶는다
  • 불맛 입은 한 조각… 고소한 육즙 톡톡 [김새봄의 잇(eat)템]

    불맛 입은 한 조각… 고소한 육즙 톡톡 [김새봄의 잇(eat)템]

    소, 돼지에 비해 비교적 늦게 인기를 얻게 된 닭. 한 뼘 남짓한 그 작은 크기 몸덩이의 닭을 부위 부위 나눠 구이의 방식이나 굽는 재료, 곁들이는 찬이나 소스의 종류 등을 바꿔 가며 바야흐로 개성을 입히는 시점이다. 덕분에 선택지가 넓어진 우리들은 그저 즐겁게 즐겨 줄 수밖에. 김새봄의 이번 주 잇템(eat-tem)은 닭 숯불구이다. 크림치즈 같은 촉촉한 닭내장 ① 춘천 원조 숯불 닭불고기집 이름은 평범하디평범한 ‘원조 숯불 닭불고기집’. 대명사 중의 대명사들의 모음이라 얼핏 들어선 기억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숯불구이집의 위용은 춘천 닭갈비 골목에 가 보면 출중하다. 이른 점심부터 닭 숯불구이를 먹기 위해 늘어선 줄은 오후를 넘어 본격적인 저녁 시간이 되면 골목을 한 바퀴 빙 두를 정도로 길어진다. 연기로 자욱한 실내를 비집고 들어가 황톳빛 장판바닥에 철푸덕 앉는다. 식탁 중앙에 위치한 화로에는 무수히 많은 숯이 타고 나간 흔적이 보인다. 오랜 기간 달궈진 화로의 주름이 수많은 세월과 사람들의 자취를 비춘다. 닭갈비는 누구보다 매력적인 빨간빛을 자랑하지만, 간은 의외로 강하지 않고 은은하게 전체적으로 잘 배어 있다. 숯불과 만나 겉은 금세 그
  • 중러 “달러 패권 맞서 독자 결제망 개발”

    러시아·중국 주도의 ‘반미연합체’로 평가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달러 패권에 맞설 SCO 회원국 간의 독자적 국제 결제망 개발을 제안했다. 지난 16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SCO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은 “지역 통화(회원국의 화폐) 화폐를 이용한 국제 지불과 결제 시스템 개발을 강화하고 SCO 개발은행 창립을 추진, 지역경제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착수한 대러 금융 제재는 물론 향후 중국에 가해질 금융 제재에 대비, 달러·유로화가 아닌 위안화·루블 등의 통화로 SCO 회원국 간에 결제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금융 제재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퇴출되자 자국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를 통해 SWIFT를 대체할 독자적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또 중국의 독자적 국제 위안화 결제 시스템인 국경간위안화지급시스템(CIPS)도 허용했다. 이미 중러가 독자적 결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양국 통화를 활용한 결제 비중을 높이는 가운데 이에 동참할 국가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2001년 출범한 정치·경제·안보 협의체인 SCO의 회
  • 오로지 국익 ‘모두 다 동맹’  진영 넘나들기[오일만의 글로벌 패권경쟁]

    오로지 국익 ‘모두 다 동맹’ 진영 넘나들기[오일만의 글로벌 패권경쟁]

    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인도의 ‘마이웨이 외교’ 노선은 미중러의 삼각 패권 게임에서 진영을 뛰어넘으며 빛을 발하고 있다. 국익과 실용주의를 앞세운 인도가 과거 전통적 비동맹 노선이 아닌 다양한 진영과 손을 잡는 ‘다자동맹’ 외교를 펼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국제 위기 속에서 인도는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도 관계를 지속하고, 앙숙 중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도는 반중(反中) 쿼드에선 미국·일본 정상과 악수하고, 상하이협력기구(SCO)에선 러시아·중국 정상과 손을 잡았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몇 달간 보여 준 행보다. 최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글로벌 강대국들이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14억명의 ‘인구 대국’ 인도는 진영을 넘나드는 독특한 외교안보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경제 등 여러 부문에서 중국 대신 ‘세계의 엔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엔진의 연료는 다자동맹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쟁은 일종의 위험 분산 게임이라는 시각도 있다. 인도는 전 세계 파트너 사이에서 특정 국가를 고르지 않고 국익이란 잣대로 다자동맹
  • 전 세계 누비는 손열음의 건반… 그 안엔 깊고 넓은 독서가 있다[김언호의 서재탐험]

    전 세계 누비는 손열음의 건반… 그 안엔 깊고 넓은 독서가 있다[김언호의 서재탐험]

    ●중2 때 홍명희의 ‘임꺽정’을 읽고 피아니스트 손열음. 그의 독서력이 그의 음악을 심화시킨다. 그의 빛깔로 해석해 낸다. 세계를 무대로 삼아 전문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손열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의 작은 도시 원주에서 태어났다. 그에게 책과 독서는 그의 음악을 성장시키는 근원 같은 것이었다. “우리 아파트 상가에 있던 ‘글방터’라는 작은 책방이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그 책방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글방터에 비치돼 있는 어린이·청소년 책들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친절한 사장님 내외분은 글방터에 없는 책들은 서울로 주문해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이, 책의 세계가 그렇게 좋았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알퐁스 도데의 ‘별’을 읽고, 문학이란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나, 홍명희의 ‘임꺽정’을 읽었는데 엄청 강렬했어요. 우리 언어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했습니다. 두 번이나 읽었어요.” 손열음의 독서는 넓고 깊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영역은 넓어졌고, 의미는 더 깊어지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저도 어렸을 적에 헤르만 헤세를 좋아했습니다. ‘데미안’을 재미있게 읽었
  • “바이든도 시진핑도 모두 우리 편”...인도 모디 총리의 ‘마이웨이’ 전술

    “바이든도 시진핑도 모두 우리 편”...인도 모디 총리의 ‘마이웨이’ 전술

    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인도의 ‘마이웨이 외교’ 노선은 미중러의 삼각 패권 게임에서 진영을 뛰어넘으며 빛을 발하고 있다. 국익과 실용주의를 앞세운 인도가 과거 전통적 비동맹 노선이 아닌 다양한 진영과 손을 잡는 ‘다자동맹’ 외교를 펼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국제 위기 속에서 인도는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도 관계를 지속하고, 앙숙 중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도는 반중(反中) 쿼드에선 미국·일본 정상과 악수하고, 상하이협력기구(SCO)에선 러시아·중국 정상과 손을 잡았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몇 달간 보여 준 행보다. 최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글로벌 강대국들이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14억명의 ‘인구 대국’ 인도는 진영을 넘나드는 독특한 외교안보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경제 등 여러 부문에서 중국 대신 ‘세계의 엔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엔진의 연료는 다자동맹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쟁은 일종의 위험 분산 게임이라는 시각도 있다. 인도는 전 세계 파트너 사이에서 특정 국가를 고르지 않고 국익이란 잣대로 다자동
  • 결국 괴짜가  ‘대박 신화’ 만든다 [손재권의 실리콘밸리 투데이]

    결국 괴짜가 ‘대박 신화’ 만든다 [손재권의 실리콘밸리 투데이]

    “피그마는 그 정도 가치 있는 회사다. 어도비가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했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기에 200억 달러 인수합병은 오버페이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 어도비가 디자인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피그마(Figma)를 200억 달러(약 28조원)에 전격 인수하기로 한 발표였다. 비상장 소프트웨어 기업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인수합병이다. 앞서 세일즈포스가 270억 달러를 투자해 메시징 앱 ‘슬랙’을 인수한 것이 가장 큰 규모였다. 피그마는 2011년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클라우드 기반의 디자인 소프트웨어 회사다.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클라우드 기반 협업 도구를 제공한다. 이 회사의 기업가치는 2021년 기준 100억 달러였다. 하지만 1년 만에 기업가치가 2배로 뛰었다. 기존 비상장 기업은 물론이고 메타(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도 같은 기간 기업가치가 50~70% 하락하는 상황에서 100% 뛴다고 하는 것은 ‘오버페이’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빅딜의 배경을 뜯어 보면 2022년 비즈니스의 시사점을 파악해 낼 수 있다. ● 기술 평준화…
  • 내 발과  뛴다, 네 발의 전우[포토다큐]

    내 발과 뛴다, 네 발의 전우[포토다큐]

    ‘네 발의 전우(戰友).’ 군견병들이 군견(軍犬)과의 관계를 주저없이 말한다. 말은 나눌 수 없지만, 누구보다 현명하고 용감하며 충성스러운 전우이다. ●20주간 주특기 훈련 뒤 정찰·추적·탐지견으로 작전을 수행할수 있는 군견을 배출하기 위한 선발과 훈련 과정은 체계적이고 엄격하다. 종견(種犬)은 말리노이즈, 리트리버, 셰퍼드 3종류다. 우수한 혈통의 종견은 수태 후 62일 지나면 새끼를 낳는다. 자견(子犬)은 100일 즈음에 군견등록과 견번(犬番)을 부여받는다. 7개월에 들어서면 외형, 시각, 청각, 소유 욕구, 대담성, 집중성 등으로 구성된 군견 적격심사를 받는다. 기준에 통과한 자견은 양성견 전환 훈련에 들어간다. 양성견은 훈련 후 작전 능력을 심사 평가받아 정찰, 추척, 폭발물 탐지 중 1가지 주특기 훈련을 20주간 집중적으로 받는다. 양성견은 작전견 자격평가를 거쳐 명실공히 진짜 군견이 된다. 작전견은 현장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한다. 종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자견에서 작전견까지 가는 군견은 30% 전후에 불과하다. 정찰견들은 1회 40분 이상 수색, 정찰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다. 추적견들은 5km 이상 추적할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며,
  •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가 답… 한전 독점 깨 시장 활성화해야” [박록삼의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이야기]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가 답… 한전 독점 깨 시장 활성화해야” [박록삼의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이야기]

    일찍이 생태의 가치, 환경 이슈에 눈을 떴다. 대학을 다니면서 환경 동아리를 만들었고, 새만금·동강 등 개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실천 활동에 나섰다. 한데 환경과 관련한 사안마다 각종 복잡한 법률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내친김에 전공인 외교학과 분야는 다르지만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됐다. 변호사가 된 뒤 대형 로펌에서 일한 8년 동안에는 기후위기 문제에 천착하는, 대형 로펌의 조직 생리와 다분히 이질적인 변호사로 지냈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활동하는 전문적인 환경단체를 만들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또 다른 개념에서 ‘성공한 덕후’가 된 셈이다. 지난 14일 서울 성동구 뚝섬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사무실에서 만난 김주진(42) 대표는 자신을 ‘전직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여전히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극히 제한적이지만 관련된 소송 등 사건을 다루고 있으니 엄연히 현직 변호사가 맞겠다.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전념하겠다는, 삶의 퇴로를 불사른 듯한 결기를 가볍게 표현한 걸로 이해했다. 김 대표는 2008년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갓 들어온 신참 변호사가 처음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과 기후위기에 대한
  • “효과 없는 지역화폐… 카드 수수료 줄여 소상공인 경쟁력 높여야”[차현진의 銀根한 이야기]

    “효과 없는 지역화폐… 카드 수수료 줄여 소상공인 경쟁력 높여야”[차현진의 銀根한 이야기]

    지역화폐의 명운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2021년 1조 2522억원(추경 포함)이나 되던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올해 6050억원으로 줄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내년에는 이를 완전히 끊을 생각이다. 기재부의 방침에 대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10개 광역 지자체와 220여개 기초지자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연말까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요한 것은 지역화폐가 과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느냐, 그 편익이 비용보다 크냐다. 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아주 효과가 클 때도 있었다. 전쟁할 때다. 과거 유럽의 전쟁은 성을 빼앗는 것으로 승부가 결정됐다. 수비하는 측에서는 성문을 걸어잠그고 지구전으로 대응했다. 17세기 지중해에서 벌어진 칸디아 공방전은 무려 21년이나 대치 상태를 이어 갔다. 지구전이 길어지면 불안감 때문에 성 안에서는 화폐가 자취를 감추고 상거래가 위축된다. 지역경제의 피폐다. 그럴 경우 영주(지자체장)가 기존 화폐에 뜨거운 인두를 눌러 직인을 박은 다음 당초보다 2~10배 높은 액면가치를 부여했다. 인쇄업자를 불러 아예 종이돈을 새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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