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노동, 교육’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직후부터 속도전을 주문한 3대 개혁 과제이지만 개혁의 출발은 순탄치 않았다. 보건복지와 교육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정책 부처의 수장인 장관들의 선임이 늦어지면서 추진 동력을 탑재할 골든타임을 놓쳐 버렸다. 교육·사회·복지 분야의 ‘컨트롤타워’ 없이 5~6개월을 표류하는 동안 등장한 건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처럼 설익은 정책들이었다. 몇 번의 정권을 거치는 동안 각종 모순이 축적된 난제를 풀지는 못하고 호된 역풍만 맞은 6개월이었다. 　3대 개혁과제 중 국민연금 개혁은 이제 걸음마를 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제5차 재정재계산(2023년) 작업에 착수했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에서야 늑장 출범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낼지 미지수다. 정부와 여당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가 장기화할 수 있다. 　국민연금만큼 개혁이 필요한 건강보험은 대수술이 필요하지만 구조적 개혁 방안이 아직 나

경북 영천은 금호강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고을이다. 금호강 둔치에 조성된 영천생태지구공원에서 바라보면 건너편으로 우뚝한 조양루가 그림자를 강물에 드리우고 있다. 조양루의 원래 이름은 명원각이었다는데 임진왜란 때 불타버리는 바람에 1638년 다시 짓고 이름도 새로 지었다고 한다. 조양루 뒤편의 나지막한 언덕 일대에 조선시대 영천성이 자리잡고 있었다.영천은 동쪽으로 포항, 남쪽으로 경주, 서쪽으로 대구, 북쪽으로 안동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중심이다. 임진왜란 당시에도 한양으로 향하는 왜군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요충이었다. 하지만 당시 경상좌병사 이각이 울산병영성을 버리고 도주하면서 가토 기요마사가 이끈 왜군의 제2군은 영천성에 무혈입성했다. 영천성은 왜침의 기운이 높아지면서 축성작업에 들어가 왜란 바로 전해인 1591년 완성했는데 허무하게 내준 것이다.가토는 2만 2800명에 이르는 자신의 병력 가운데 일부를 영천성에 남겨두고 신령, 의흥, 용궁을 거쳐 조령으로 북상했다. 영천성 주둔 병력을 두고 일본 학계에서는 500명에서 2000명까지 다양한 주장이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우리 쪽 기록을 종합하면 1000명 안팎으로 보는 게 무리가 없을 듯하다. 영남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명예살인의 위험에 놓인 가족들의 난민 신청을 받아 준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결혼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보고 이것이 난민 인정 사유인 ‘박해’로 판단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8일 신분이 낮은 남성과 결혼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살해 위협을 받은 파키스탄 부부의 난민 신청을 ‘가족 간 사적인 분쟁’이 아닌 ‘사회적 박해’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였다. 결혼을 둘러싼 사회 규범을 어겼다는 이유로 명예살인 위험에 처한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그간 명예살인 사건에 관한 판결은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인 분쟁으로 치부돼 왔다. 1심 재판부 역시 이 가족에게 닥친 명예살인의 위협에 대해 “특정하고 일부 과격한 가족 구성원의 일로 판단되며, 이 부부에게 특별히 사회적인 차별이나 박해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실제 파키스탄에서 명예살인이 적잖게 벌어지고 있는 점, 해당 국가의 다른 도시로 가도 살해 위협을 피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단순히 가족 간 문제가 아니라 파키스탄

나는 저술가 유시민의 책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좋아한다. 그 자신의 생각과 삶의 자세를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사유의 자서전 같기도 하다. 훗날 누군가가 ‘유시민 연구’를 하려면 많이 논의되고 인용되는 책일 것이다.“이 책을 쓰면서 나는, 오래 덮어두었던 내 자신의 내면을 직시할 기회를 가졌고 그것을 드러낼 용기를 냈다.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 감추거나 꾸미는 습관과 결별했다. 내 자신의 욕망을 더 긍정적으로 대하게 되었다. 마음이 내는 소리를 들었다. 삶을 얽어맸던 관념의 속박을 풀어버렸다.” 유시민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회과학도다. 독일 유학을 가서도 경제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그는 ‘사회철학자’다. 사회현상·인간현상을 치열하게 탐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가 읽는 책, 그가 써내는 책들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와 연계되어 있다. 그의 책 ‘국가란 무엇인가’, ‘나의 한국현대사’, ‘거꾸로 읽는 세계사’, ‘청춘의 독서’, ‘역사의 역사’도 사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서 살 것인가로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은가.

국가 안전 신뢰 회복 절실 세월이 흘러도 안전불감증은 경계의 대상 # 이태원 참사로 안전불감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 오늘을 살펴본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해 전국민이 무력감을 호소했다. 아침 뉴스에서 중계되던 구조 소식은 오보였고, 골든타임을 넘겨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다. 무력감에 시달리는 시민들은 이후 수년동안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의문을 표했다. 8년 6개월이 흘러 2022년 10월 다시 한 번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핼러윈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는 SPC 끼임 사고, 광부들의 매몰 사고 등 참담한 소식에 이어 뉴스를 뒤덮었다. 경찰 내부망에는 이태원 파출소 경찰의 글이 올라왔다. 압사 우려 신고는 매년 있었고, 지휘부가 핼러윈 보름 전 질서 유지 목적의 기동대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는 주장이다. 당일 야간 신고는 400건 이상으로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도 토로했다. 그가 적은 당일 야간 근무 인원은 10명 초반이다. 사고 당시 최초 신고자의 녹취록도 공개됐다. “ 압사당할 것 같아요. 통제 좀 해주세요 .” 공개 후 비판의 화살

채권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채권시장의 시중금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경우 장외시장에서 최고 20%의 금리에 거래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발행하는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금리도 10%에 육박하고 있다. 채권시장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정부는 50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채권시장에 공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16조원)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채권시장의 경색은 춘천시에 위치한 레고랜드와 관련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처리 과정에서 시작됐다. 레고랜드 건설을 주도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인 아이원제일차에서 2020년 발행한 2050억원의 ABCP 만기가 도래했지만 412억원에 대해서는 자체 상환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지급 보증을 했던 강원도가 상환 대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해당 ABCP는 지난달 5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지자체 보증 채권의 부도가 채권시장에 큰 심적 타격을 줘 채권시장이 극도로 경색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일의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 “느린 듯 보이지만 양국 협상이 궤도를 잡고 잘 나아가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사죄와 배상에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 일본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일례로 아베 신조 2차 정권 때 내려진 피고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일본 정부가 풀고 “기업들이 알아서 하라”고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소형화·경량화된 저위력의 전술핵을 과시하고 핵보유를 인정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 컬럼비아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정치학자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에서 활동했다. 인터뷰는 1일 그의 연구실에서 이뤄졌다. -9월 초 북한이 핵사용 법제화를 발표한 뒤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위협과 협박을 통해 자기들의 주장에 따라오라는 위압에 의한 순응을 유도하고 있다. 북한이 우위에 서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 식의 대화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확장억제 조치

민주주의지수(Democracy Index)라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06년부터 매년 167개국의 민주주의 상태를 조사해 발표하는 지수다. ▲선거 과정 ▲시민 권리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등 다섯 범주로 60개 항목을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나라를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혼합된 체제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하고 국가별 순위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민주주의 발전 순위는 세계 16위였다. 일본과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벨기에보다 높은 순위다. 1. 여러 면에서 그간 대한민국이 빠르게 발전해 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 세계 6위의 군사력, 세계 7위의 우주 강국이라는 평가도 과장만은 아니다. 문화나 예술 분야에서도 한국인의 활약은 놀랍다. 제2차대전 이후 독립한 100여개 나라 가운데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개발국의 단계에 머물거나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선진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들어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이 빠른 발전을 가능케 했을까. 그리고 빠른 발전을

유럽에서 장기간 전개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가설적으로만 거론되던 무력 사용에 의한 중국의 대만 점령 문제가 다양한 시각에서 기존과 차원을 달리해서 논의되고 있으며, 빈번해진 북한의 무력시위·도발과 맞물려 한반도의 안보 상황도 급변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8월 초 중국의 군사적 위협 등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된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6일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업무 보고를 통해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대만 문제는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미중 간 대만을 둘러싼 이러한 대결 양상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하나는 중국과 대만 사이에 위치한 대만해협의 국제법상 지위이며,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시 예견되는 미국의 개입에 따른 주한미군과 한국의 역할 문제다. 일반적으로 해협(海峽)은 두 개의 커다란 수역을 연결하는 좁은 자연적 수로를 지칭한다. 대만해협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자연적 수로로서, 중국과 대만뿐 아니라 한국,

10월 31일, 오늘은 핼러윈이기도 하지만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일이기도 하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그릇된 관습이나 잘못된 종교적 교리를 바로잡고 믿음의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주창한 날이다. 당시는 질병과 전쟁, 기근과 기후변화로 암울한 시대였다. 14세기 중반부터 주기적으로 유행한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앗아 갔고 결국 루터의 두 동생도 희생됐을 정도로 이 감염병은 오랜 시간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또한 백년전쟁(1337~1453)이 끝나기 무섭게 동쪽에서 루터가 ‘사탄의 분노’라 불렀던 오스만 튀르크 세력이 서유럽 깊숙이까지 쳐들어오자 유럽인은 전쟁의 공포와 종말적 긴박감에 지속적으로 사로잡혔다. 오랜 질병과 전쟁 그리고 소빙기(小氷期·little ice age)라고 불린 춥고 불규칙한 날씨와 굶주림에 허덕이던 시대에 사람들이 멜랑콜리아형 우울증에 시달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루터 역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몸과 마음이 아플 대로 아픈 중세인은 종교와 교회에 의지하고자 했지만 삶이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개인적인 기복신앙에 깊이 빠져들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수많은 성직자, 특히 헌신적인 성직

진보, 美 가치·법질서 훼손 인식 닉슨 ‘엄격한 법해석’ 대선 공약 친분 있던 버거 대법원장에 지명 보수 4인·중도 2인·진보 3인 구성 ‘닉슨 대법원’ 생각보다 진보 성향 백인·흑인 스쿨버스 함께 등하교 “사형제도 잔혹·자의적” 위헌 판결 논란의 ‘낙태 자유화’ 7대2로 통과 1968년 대선을 앞두고 리처드 닉슨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률가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1953년에 대법원장이 된 얼 워런(1891~1974)이 이끄는 대법원은 매사에 진보적이었다. 워런 대법원은 흑백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했다. 선거구 인구 불평등을 위헌으로 판시해서 미국 사회에 큰 변혁을 가져오기도 했다. 하지만 닉슨을 위시한 보수 정치인과 법률가들은 진보적 대법원이 미국의 전통적 가치와 법질서를 훼손한다고 보았다. ●진보 성향 에이브 포터스 대법관 사임 1968년 3월 31일 존슨 대통령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워런 대법원장은 존슨이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6월 26일, 존슨은 에이브 포터스(1910~1982) 대법관을 후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예일 로

백, ‘다다익선’ 제작 韓 기술자 원해 삼성전자가 연결해 첫 인연 맺어 별세 후 수리·복원 참여 유작 관리 설계도 따라 제작하는 하청 아닌 아이디어 짜 작품 완성이 내 임무 단순 개념 스케치한 종이가 전부 백, 설치 끝날 때까지 연락 안 해 美 휘트니미술관 등 수리 자문도 내가 없어도 보존할 체계 만들 것 지난달 15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미디어아트 거장 백남준(1932~2006)의 최대 규모 작품이자 대표작인 ‘다다익선’이 4년간의 침묵에서 깨어나자 사람들이 환호했다. 서울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개막 이틀 전인 1988년 9월 15일 처음 선보인 ‘다다익선’은 브라운관(CRT) 모니터 1003대를 원형 탑처럼 쌓아 올린 형태로, 동서양의 조화와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 등을 주제로 한 8개의 영상 이미지를 송출하는 작품이다. 2003년 노후화된 모니터를 전면 교체하는 등 수리를 반복해 오다 2018년 2월 가동을 멈추고 대대적인 복원 작업을 진행했다. 올해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맞아 ‘다다익선’뿐 아니라 1993년 대전엑스포에 맞춰 제작했던 ‘프랙탈 거북선’(대전시립미술관),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 수상작 ‘시스틴 채플’(울산시립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고구마 몇 개 먹은 것 같다’라고 말한다. 급하게 먹거나 많이 먹게 되면 목이 메고 가슴을 치게 만들어서인지 어쩌다 답답함의 대명사가 됐다. 추운 바람이 불어오면 동네에 등장하는 군고구마 장수의 화덕 안에서 말랑말랑하게 구워진 고구마를 반으로 가르면 촉촉하고 달달하면서도 부드러움이 가득해 꿀꺽 잘도 넘어가는 물고구마가 많았다. 언제부터인가 물고구마는 맛보기 어려워지고 모두가 밤처럼, 단호박처럼 단단하면서 보슬보슬함을 가진 밤고구마, 호박고구마가 대세다. 그러나 답답한 이미지와 달리 고구마는 식이섬유소가 풍부해 변비와 비만을 예방해 우리 몸을 가볍게 만들어 주고 콜레스테롤도 낮추어 주며 혈압을 높이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을 시원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가을 제철 식재료다. 열대작물이었던 고구마는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뒤늦게 건너온 감자에 유럽인들의 식탁을 내어 주면서 그 이름마저 잃게 됐다. 영어의 ‘포테이토’는 원래 고구마였다. 감자는 고구마와 비슷해 화이트포테이토로 불렸으나 감자가 주식이 되면서 감자를 포테이토라 부르고 간식으로 먹던 고구마는 스위트포테이토로 이름이 바뀌게 됐다. 여러 가지로

바야흐로 K컬처 시대. 세계 뉴스를 장식하는 국내 아이콘들은 이제 문화 각 분야를 비롯해 음식 부문에서도 도약이 심상찮다. 국내 다이닝은 최근 몇 년간 기술적으로나 맛으로나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루하루 한국인이라는 데 자긍심이 차오르는 순간들. 이런 순간 더욱 자랑하고 싶은 한식 다이닝 레스토랑을 알아봤다. 서양식으로 빚어낸 토종의 향연 ●홈 바이 트로아 이태원 앤틱가구거리를 지나다 보면 한 옷가게에 걸음을 멈추게 된다. 한눈에도 감각적인 디자인들의 옷은 국내 1세대 디자이너로 유명한 디자이너 트로아 조의 작품이다. 갤러리와도 같은 공간을 둘러보다 계단을 올라 한 층 올라가면 나타나는 또 다른 신세계는 한식 다이닝인 ‘홈 바이 트로아’다. 디자이너 트로아 조의 손녀인 윤상아 셰프가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학교인 뉴욕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에서 공부한 그녀의 감각과 실력이 진하게 묻어난다. 공간에서도 나타나는 스타일리시함은 음식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아니, 음식의 간결함에 나타나는 깊은 한국식 반전은 공간과도 꼭 닮아 있다. 시그니처 코스

1902년 고종이 세운 극장 ‘협률사’ 전국서 명창·가무 여성 모여들어 이인직 신연극 ‘은세계’ 등 공연 1908년 ‘원각사’로 개명해 재개관 지금은 새문안교회 화단 표석에 그때의 영광·오욕 덩그러니 남아 산간벽지 분교에 부부 교사로 부임하는 젊은 부모를 따라 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오지로 이주한 어린 남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심심함이었다. 전교생 63명이 전부인 분교는 산꼭대기에 있었고 학교가 파하면 아이들은 바다에 면한 골짜기의 마을로 줄지어 내려갔다. 교사 관사는 학교 옆 산꼭대기에 있었다. 남매는 아이들이 떠난 텅 빈 운동장을 바라보며 기나긴 오후를 보냈다. 남매의 부모인 교사들은 자식들이 문화적으로 소외돼 우물 안 개구리로 자라는 것을 두려워했다. 극장도, 미술관도, 서점이나 학원조차 없는 오지에서 그 모두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다. 책, 그중에서도 다양한 내용을 고루 담은 어린이 잡지가 부모가 제공할 수 있는 도시 문화의 대체물이었다. ‘새소년’, ‘어깨동무’, ‘소년중앙’, 그리고 만화 잡지 ‘보물섬’까지. 다양한 소재와 신기한 이야기가 글과 그림에 담뿍 담겨 있던 이 잡지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소년소녀들의 문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