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의회는 잇달아 신산업 지원과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을 쏟아내고 있다.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경우 향후 5년에 걸쳐 반도체 분야에 527억 달러의 예산을 투자하고, 특히 반도체 제조 부문에 대해서 390억 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4300억 달러를 투자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과 동시에 미국 내 재생 에너지, 전기차 등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한 미국은 이로 인해 강(强)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해외 이전으로 인한 제조업 위축을 경험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로 이어졌다. 2022년 다시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한 연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번에는 반대로 특정 제조업 육성을 위한 직접 지원이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 및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차원이 아니다. 지난 30년간 진행되어

전광우(73)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만나러 가는 날 아침, 환율은 달러당 1430원이 뚫리고 주가는 2200선이 위태위태했다. 주요 외신은 아시아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연금개혁 문제를 물으러 가는 발걸음이 절로 무거워졌다. 지금은 세계경제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전 이사장은 “이런 복합위기 상황에는 개혁 어젠다를 세게 몰아붙이기가 힘들다”면서 “그렇다고 계속 밀쳐놓으면 (연금개혁에 관한 한 아무것도 안 한) 문재인 정부 꼴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라고 했다. 국민 공감대 위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그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인기가 많고 힘도 셌던 취임 초기에 바로 연금개혁을 주도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많이 아쉬워했다. 그 타이밍을 놓친 이상 이젠 ‘통개혁’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도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정도만 해내도 윤 대통령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실에서 만났다. -통개혁이 어렵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연금개혁은 크게 두 가지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 간 연금을 통합하는 것과 보험료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를 통해 화제가 된 ‘수리남’은 2009년 당시 남미 수리남에 대규모 마약밀매 조직을 구축한 조봉행이 브라질에서 체포된 후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으로 2011년 국내 송환된 일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부에서 온라인 중고 경매를 통해 판매된 여행가방 2개에서 아동들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 현지 경찰은 아동들의 어머니가 한국에 있다고 보고 한국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한국에서 사건 혐의자가 체포됨에 따라 뉴질랜드 당국은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의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1999년 성폭행 혐의로 내사를 받던 도중 2001년 돌연 출국했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2007년 체포된 후 2008년 한국으로 송환된 JMS 정명석, 2014년 세월호 사건 발생 후 법무부의 요청으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후 재판을 거쳐 2017년 송환 결정 및 구속된 유섬나(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2019년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품을 가로챈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을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한 사건도 범죄인 인도 대상이었다. 지금도 이재명 더불

1972년은 대선이 있는 해였다. 리처드 닉슨은 1972년 대선이 자신과 에드워드 케네디(1932~2009) 상원의원과의 싸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케네디에게 악재가 발생했다. 1969년 7월 18일 심야에 마서스비니어드에서 조금 떨어진 채패퀴딕섬에서 친구들과 함께 젊은 여성들과 어울려서 파티를 하던 케네디는 자정 가까운 시간에 그중 한 명인 메리 조 코페크니를 차에 태우고 가던 중 길 옆 연못으로 추락했다. 케네디는 수영으로 빠져나왔으나 당시 28세이던 코페크니는 자동차와 함께 가라앉았다. 케네디는 코페크니를 구하려 하지 않았고 파티 장소로 다시 와서 친구들과 대책을 논의하다가 다음날 아침 경찰이 자동차와 시신을 인양하자 경찰에 출두했다. 케네디는 사고를 방치한 혐의로 3개월 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에드워드 케네디, 의혹의 사고 이 사건으로 케네디가 대통령에 출마하기는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메인주 출신으로 1968년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였던 에드먼드 머스키(1914~1996) 상원의원이 선두주자로 부상했다. 1972년 3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그 지역 신문에 머스키가 프렌치 캐나다계 주민을 비하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긴급조치 9호를 불법행위로 보고 위헌·무효로 판단했지만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책임 없는 불법행위는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해 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정희 정부의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건 대법원이라는 ‘벽을 깨는 일’이었다. 2013년 대법원과 헌재는 긴급조치 9호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지만 2015년 대법원은 국가배상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A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일련의 국가권력 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긴급조치 9호에 따른 수사·재판 과정에서 ‘개별적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질 주체는 없던 이 사건에서 김형태(66·사법연수원 13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법리 다툼을 주도했고 결국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7년 만에 깨고

‘왕권중심 개혁 정치’ 이언적 기려 작고 소박하게… 절제의 미학 구현 ‘전학후묘’ 서원 배치 전형 보여줘 삼국사기 등 고서 유물 최다 보유 수요일마다 주민들 한학 수업 진행 경북 포항에서 영천 방향으로 국도를 따라 가면 경주시 안강읍 주변에 ‘양동민속마을’이 있다. 성리학자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1491~1553) 선생을 배출한 여주 이씨와 경주 손씨 양성이 서로 협동하고 경쟁하며 600여년의 역사를 이어 온 마을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다. 이곳에서 영천 방향으로 8㎞쯤 떨어진 곳에는 2019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옥산서원이 있다. 사회의 온갖 비리들은 왕권 중심의 정치를 통해서 개혁될 수 있다고 믿었던 회재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서원이다. 한때 평야로도 불렸던 경주 안강뜰의 서쪽 자옥산(紫玉山) 아랫마을에 위치한 옥산서원은 서인 또는 노론정권에 대항하는 남인의 총본산으로서 경주권 내 유림을 조직, 동원하는 위치로 그 영향력을 증대했다. 1610년(광해군 2년)에는 제향자 이언적이 동방5현으로 문묘에 종사되면서 이황을 배향하는 도산서원과 함께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인식됐다. 옥산서원의 유림

도보해설관광으로 광장 둘러보니 드넓은 옛 조선의 육조거리 아른 복원 논쟁으로 꽉 막힌 월대 지나 ‘지층의 흔적’ 사헌부 유구 전시장 조선~현대 630년 담은 역사물길 거대한 역사 상징·의미로 가득차 분수 즐기는 아이, 함께 걷는 걸음 이 순간 즐기는 시민의 쉼도 역사 ■서울도보해설관광 광화문광장 코스: 광화문광장~세종문화회관~세종대로~사람숲길~도로원표~서울시의회~덕수궁 대한문 앞~시청광장~청계광장~칭경기념비~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망대 오랫동안 기웃거렸다. 2021년 6월 ‘광화문광장 보완·발전 계획’이 발표되고 이듬해 4월에 정식 개장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 교통이 통제되고 펜스가 쳐진 공사장을 지날 때마다 목을 길게 빼고 두리번대며 살폈다. 과연 어떤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려나?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삼군부와 사헌부 등의 유구가 대거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읽으며 가슴 설레고, 2021년 5월 일시적으로 진행한 현장 공개 참관 기회를 놓쳐 속이 쓰리기도 했다. 종로나 광화문에 볼일이 있어 갈 때마다 가림막 사이로 파헤쳐진 공사 현장을 엿보았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저기 파헤쳐진 구덩이와 건설 장비들뿐이었지만, 상상 속에서는 하얀 왕모

감독을 맡은 축제마다 성공 신화를 써서 축제의 신으로 불리는 문화기획자가 있다. 연기를 전공한 청년이 만든 극장식 레스토랑은 해녀들의 삶과 해산물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제주 문화의 결정체로 인기가 높다. 문화의 힘으로 지방에 사람을 불러 모으는 비결을 들었다. “어렵거나 망했거나 아니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시작한 축제의 감독만 맡아 왔어요.” 서울대 미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미대오빠’ 류재현 감독은 서울시의 정책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에서 일하다 문화기획자의 길을 걷게 됐다. 류 감독은 2001년 팔찌 하나만 사면 홍익대 앞 모든 클럽을 다 갈 수 있는 ‘클럽데이’로 홍대를 클럽 문화의 성지로 만들었던 인물이다. 클럽데이는 클럽끼리 상생하는 효과를 낳아 더 나은 문화를 만드는 발판이 됐고, 홍대 일대의 상권을 키웠다. 이어 2003년 홍대 앞 인디문화를 처음으로 서울시 대표 축제인 ‘2003 하이 서울 페스티벌’에 선보이는 것과 동시에 축제감독이 됐다. 서울과 양평, 춘천에서 개최된 ‘월드DJ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자음악(EDM) 축제로 성장했다. 점프 구로축제, 나이 없는 날, 서울문화의 밤,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서울장미축제, 내나라여행박람회

3년 평균 예약률 96.8%, 누적 방문객 5만명, 모금 성공률 4000%. 2019년 문을 연 제주도 ‘해녀의 부엌’은 기록한 숫자도 놀랍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 놀라운 일이 가득하다. ‘해녀의 부엌’을 세운 김하원 대표는 제주도 해녀 집안에서 자라 배우를 꿈꾸며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연기 전공으로 졸업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다가 해녀들이 잡은 해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어머니를 도와 농수산식품 콘테스트에 도전했다. 해산물 판로를 고민하던 어머니의 공장에서 제조한 수산 가공식품으로 장관상을 받은 김 대표는 자신감을 얻었고, 자신이 가진 연기 재능으로 해녀들이 잡은 해산물의 가치를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 해녀들이 많이 채취하는 뿔소라는 가격 때문에 일본 수출에만 의지하던 상황이었다. 연기가 가진 힘을 믿었던 김 대표는 제주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맛집 투어에 문화예술의 요소를 넣었다. ●해녀들이 직접 잡은 해산물로 요리 해녀들의 숫자가 줄면서 버려진 창고에 극장을 만들고, 해녀들의 삶을 직접 연기했다. ‘해녀의 부엌’이란 극장식 레스토랑의 이름은 바다란 의미로, 해녀들이 직접 잡은 수산물을 요리해 대접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처음 ‘해녀의 부엌’은

대한민국 이미 내리막길 들어서 사회갈등 증폭 속 여야는 극단화 민주, 강고해진 강경파가 걸림돌 국민의힘, 7080 때문 변화 어려워 뉴스 환경급변 언론 황색화 심각 공정언론 사회적 지원책 절실해 안 그런 적이 있었냐만 정국이 시끄럽다. 어지럽다는 말이 더 적확할 듯하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뉴욕 발언’을 놓고 여야의 공방은 고발전으로까지 치달았다. 국격을 따지고 국익을 들먹이지만 기실 여야 모두 정치적 유불리에만 매달리는 양상이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선 2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여부가 논의된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국민의힘 전국위 당헌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법원의 심리도 진행된다. 이 전 대표가 자진 탈당 권고 처분을 받아 사실상 출당 조치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국민의힘 비대위가 다시 해산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정권을 거머쥔 여당과 국회를 차지한 야당의 쟁투는 갈수록 도를 더해 간다.이런 대결 정치의 현실에 염증을 느껴 3년 전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정치 일선에서 한발 물러선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떠올랐다.

물가가 무섭게 뛰고 있다. 금리도 높아졌다. 세계 경제가 불안하니 달러도 강세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이 잦아드는 데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하락세도 심상치 않다. 주택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지만 팔리지도 않을 집을 너무 많이 짓는 건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7~8년간의 집값 폭등은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했다. 수요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얘기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 점은 명확히 하자.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건 공급이 갑자기 부족해져서가 아니다. 주택건설 인허가 통계를 보면 매년 우리나라에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꽤나 안정적이었다. 지난 30년간 평균적으로는 매해 40~60만호 정도가 꾸준히 공급됐다. 주택시장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은 수요 때문이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공급은 부족해 보이고, 반대의 경우엔 공급이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변덕스러운 수요도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장기간에 걸친 집값 변동 그래프는

“오는 30일 개막해 24일간 열리는 ‘2022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가 고려인삼의 세계화·산업화를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은 26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고려인삼의 위상 제고와 인삼산업 발전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2017년부터 5년여간 준비해 인삼엑스포를 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고려인삼의 최초 재배지로 500년 역사적 전통과 위상을 자랑하는 영주에서 중요한 국제행사로 인삼엑스포가 개최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반드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영주는 물론 국내 인삼산업의 재도약과 영주의 관광 발전을 함께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국비·지방비 등 317억원을 들여 엑스포가 즐기고 체험하며 힐링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8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본·중국·동남아 등 아시아권에 엑스포를 중점 홍보하고, 유학생 등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치에도 집중하고 있다. 최근엔 6개 분야(홍보, 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 유치, 환경 조성 및 정비, 협력체계) 102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최종 확인·점검하는 등 엑스포 개막 준비

인삼은 세계 곳곳에서 재배되지만 약효와 품질이 우수한 한국 토종인 고려인삼을 으뜸으로 친다. 고려인삼은 불로불사를 꿈꾸던 중국의 진시황제가 탐했을 만큼 불로(不老)·장생(長生)·익기(益氣)·경신(輕身)의 명약으로 소문나 있다. 이런 고려인삼을 처음 심어 가꾼 시배지로 알려진 경북 영주시가 올해 굵직한 국제행사를 통해 또 한 번 인삼종주도시로 각인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번 행사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주시와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24일간 풍기읍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8만 3000여㎡ 규모) 일원에서 ‘2022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경북도, 한국관광공사, 한국인삼협회가 후원한다. 시는 1998년부터 매년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해 ‘풍기인삼축제’를 열어 왔지만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막식은 30일 오후 5시 엑스포 주행사장인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에서 열린다. 팝페라 가수 배은희와 영주시연합합창단의 식전 축하 공연에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희범 엑스포조직위원장, 박남서 영주시장 등 도내 기관단체장

일상에 균열이 생겨도 예기치 못한 일로 무너져 내려도 먹어야 삽니다. 지난달 말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강달빛야시장’이 3년 만에 문을 열면서 푸드트럭이 돌아왔습니다. 가게마다 길게 늘어선 줄 앞에서 사장님의 손도 무척 바빠졌습니다. 손님에게 든든한 한 끼를 파는 푸드트럭 사장님들은 어떤 밥심으로 일하는지 야시장 현장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직격탄… 3년 만에 열린 야시장 지난 18일 오후 11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아래 한강공원을 수놓았던 야시장의 불이 모두 꺼진 뒤 푸드트럭 사장 장현(40)씨와 최낙규(40)씨는 한강공원 주차장에 트럭을 대고 벤치에 앉았다. 아침 일찍 최씨의 아내가 싸 준 김밥을 먹은 뒤 12시간여 만에 다시 김밥과 샌드위치로 허기진 배를 달랬다. 최씨는 “음식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을 제공해도 정작 본인은 밥을 잘 못 먹는 경우가 많다”면서 “온종일 음식을 하고 나면 맛있는 음식보다 허기를 채우기 위해 물에 후루룩 밥 말아 먹는 게 제일 좋다”고 말했다. 장씨도 “준비해 온 걸 다 팔고 나면 뭘 먹어도 기분이 좋다”고 했다. 장장 10시간 넘게 서서 일했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는 힘찼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스테이크

버려진 채석장 사면 채운 예술의 빛 바위의 결·무늬, 원초적 美 드러내 음악·관객 움직임 더해 치유 장소로 소외되는 관객 없이 영화 보듯 관람 단순 감상 넘어 적극적 창조자 역할 뛰어가는 아이들마저 하나의 작품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기, 절대로 만지지 말기, 무조건 조용히 하기. 이렇듯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어떤 조심스러움이 필요하다. 미술관에 들어가기 전에 소지품 검사를 하는 곳도 많고 백팩은 반드시 사물함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곳도 있으며 작품 사진을 찍지 못하는 곳도 많다. 그런데 가끔 이런 조심스러움을 확 벗어던지고 싶어질 때가 있다. 작품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꾸밈없이 느끼고 싶을 때. 복잡한 에티켓을 잠시 잊고 그저 작품 속으로 온전히 빨려 들어가고 싶을 때. 그럴 때 나는 프랑스 남부 레 보드프로방스의 ‘빛의 채석장’을 떠올린다. 나에게 미술을 말 그대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생생한 체험의 기쁨을 알려 준 곳이다. 이곳에서는 그림이 천장 위에도, 바닥 위에도 ‘상영’되기에 관객은 자신도 모르게 그림을 자연스럽게 만질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실제 그림이 아니라 벽에 투사된 이미지이기에 관객들은 그림을 향해 마음껏 손을 뻗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