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세 부담을 높여 치솟는 집값을 잡으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대폭 완화해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려 하고 있다. 두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간 것이다.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견해에 따라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동산 세제의 방향은 민심의 향방에 따른 정책적 선택의 문제일 뿐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고 평가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부동산 세제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종합부동산세가 이렇게 빨리 늘어나는 건 곤란하다는 게 지난 대선에서 드러난 표심이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종부세 완화 입법을 받아 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문재인 정부가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부동산 정책을 쓴 건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회귀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내놓은 각종 완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선 부정

정책이행 수단… 리스크 대비 미숙 낡은 규제 혁파해야 공정경쟁 도모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금융 선진화를 위한 투자에 인색한 데다 정부의 정책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금융기관 사이 경쟁마저 실종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 시스템이 관치에서 벗어나 경쟁을 활성화하고 디지털화 등 금융 선진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내 금융 시스템은 정부 정책에 의존적이어서 시장의 변화에 둔감하고 리스크 대비에 미숙하다”며 “주요 은행이 5개밖에 없으니 담합은 아니지만 담합한 것처럼 행동해 선진화된 시스템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 자금은 따지고 보면 예금주의 돈인데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 지원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하며 정부의 리스크를 금융계에 떠넘긴다”면서 “정부는 금융권의 돈을 정책자금으로 쓰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의 행태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은행은 기업이 자금을 잘 지탱하는지 감시하고 심사해야 하는데, 국내 은행들은 보증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한미일 밀착 한일 관계 개선됐는지는 물음표 근본적 역사 문제 해결 쉽지 않아 향후 민간교류 등 좀더 진전 필요 尹정부 美중심 亞유력국가 추진 세계는 미중 대결 넘어선 ‘다국화’ 양국 갈등 중화하는 외교 펼쳐야 북미만 바라본 文 대북정책 한계 日에 강한 불신·배제 위기감 키워 獨은 ‘통일, 유럽 이득’ 이해 구해 “한국은 일본을 뛰어넘었나 아닌가의 수준만 따질 시기는 지났습니다. ‘한국만의 내셔널리즘’(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을 낮추고 지역 전체의 평화와 남북 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달 18일 일본 도쿄 마루노우치 호텔에서 만난 강상중(73) 도쿄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에서 ‘마음의 힘’,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 등의 저서로 유명한 강 교수는 90분 넘게 이어진 인터뷰에서 한국이 내셔널리즘의 압력을 줄여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한일 관계에 대해 “역사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서도 “한일 국민 간 교류가 진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국화 시대의 한국을 평가한다면. “미국과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1개 국가의 시대를

2023년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일까. 한층 가팔라진 미중 양강구도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전략적 선명성을 취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게 새해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우리 외교의 방향성을 선명히 드러내고 국민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은 초당적 정책으로 4강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혼자’ 하는 외교가 아니라 외교부 장관 이하 부처 전체, 전 세계 180개 재외공관이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24시간 외교에 나서야 한다. #미중 사이서 전략적 모호성 지양 우리 외교의 기본 골격인 한미동맹의 다층적 보강을 위해 아세안과 일본·호주·인도 등 인도태평양(인태) 국가는 물론 유럽국들과의 실질 협력 강화로 소다자체제를 지향하며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서울신문이 3일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 25명에게 물은 결과 한국 외교의 최대 과제이자 딜레마는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 사이의 간극을 메꾸는 것이었다. 세밑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은 ‘자유, 법치,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 협력’이 핵심이다. #대중 외교 방향성 명확해야 하지만 북한 핵위협이 공존하는 한반도의 지정학

지난해 가파르게 고조된 남북관계 긴장이 올해 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접근과 상호존중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올해 남북관계가 2019년부터 시작된 경색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환의 여건은 여의치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지난해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마친 북한은 세밑에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나서는 등 지난해에만 41차례 미사일을 쐈고 9·19 남북 군사합의를 무시한 서울 상공 무인기 침범 등 전례 없는 혼란 전술에 나섰다. 상반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의 강경 노선에 맞서 우리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주도면밀한 전략 이행이 요구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억제(Deterrence),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의 입체적 접근을 통해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판단할 수 있도록 압박하겠다”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재개된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 군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남북 긴장 심화 등 한국 외교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역대 정부의 외교정책을 살펴보면 시행착오 속에서도 국내외 도전과 국가전략 속에서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태우 정부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와 탈냉전이라는 국내외 도전 속에서 적극적인 북방외교로 옛 소련·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을 이뤄 냈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했고 이를 위해 중일관계 개선 등 동북아협력을 강화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통상외교에도 힘을 쏟았다. 노무현 정부는 국내 역량 강화와 국제관계 변화에 부응하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추진했고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해 10년에 걸친 남북 해빙을 이끌었다. 문재인 정부도 균형외교와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고 전쟁 위기를 극복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도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일본과 추진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국내 비판여론이 격화되자 예고 없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빠져드는 빌미를 제공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

한일 관계는 1965년 한일수교 이후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다. 특히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는 정식 명칭에서 보듯 탈냉전 시대와 동북아 지역 협력을 위한 한일 협력에 의기투합했다는 점에서 지금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한일 관계는 2005년 2월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등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2015년 체결했던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백지화와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문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얽히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흘렀다. 김대중 정부가 한일 협력을 바탕으로 북일정상회담을 주선했다면 문 정부는 한일 갈등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좌절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강제동원 관련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지적하면서 “올해 이른 시일 내에 해결을 위한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강제동원 문제가 제시되면 일본 정부는 이미 실질적 의미가 퇴색

‘미국의 건재와 아프리카의 급부상.’ 마우로 기옌(59) 케임브리지대 저지 비즈니스스쿨 학장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줌인터뷰에서 미래 경제·산업 지형을 이렇게 정리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고 향후 미국을 포함해 한국·유럽·중국·일본 등에서 인공지능(AI)·나노·에너지 등 3대 첨단기술로 미래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봤다. 또 미래에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아프리카를 꼽으며 농산물의 급격한 증산이라는 농업혁명에 연이어 산업혁명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했다. 또 파산 사태가 벌어진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대체한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가 주요 지불수단으로 진화할 것으로 봤고 고용불안 등 부작용이 보고되는 공유경제 앱에 대해서는 음식·옷의 낭비를 막는 본래의 ‘나눔’으로 발전하길 바랐다. 국내에서 베스트셀러 ‘2030 축의 전환’으로 잘 알려진 기옌 교수에게 ‘지구촌의 미래’를 물었다. ●미국 경제 나빠질 가능성 낮아 -세계경제가 불안함을 넘어 혼란스럽다. “불행히도 모든 지역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 남미에는 정치적 불안정이, 유럽과 중동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경제적 여파를 크게 끼쳤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울 강서구의 도시브랜드(BI)는 아이와 어른이 웃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를 만들겠다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구는 올해 ‘강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구 출생아 수는 2017년 4810명에서 2021년 3011명으로 37.4%(1799명) 감소했다. 구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구립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려 했으나 출산율 저하로 이용자가 줄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전체 산모의 24% 정도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안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을 수립했다. 이 사업은 지역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으로 30만원을 지급한다. 아이를 가장 키우기 힘든 때가 출산 직후인 만큼 산후조리를 하는 엄마의 마음을 위로하려는 취지에서다. 소득 수준의 제한 없이 출생일 기준으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들이 대상이다.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30억 8300만원으로 전액 구비로 충당한다. 이와 함께 구는 올해 국공립어린이집도 6곳 확충하고 구만의 특색을 반영한 강서누리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7월 민선 8기를 시작하자마자 내건 슬로건은 ‘화곡도 마곡된다’였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탈바꿈한 마곡지구 못지않게 화곡동 등 원도심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었다. 이는 구호로만 끝나지 않았다. 김 구청장은 원도심 활성화를 총괄하는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구 발전의 걸림돌인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런 노력들을 토대로 11월엔 구민들의 25년 숙원이었던 방화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을, 최근엔 화곡2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최종 후보지 선정이라는 성과를 일궈 냈다. 지난 2일 김 구청장으로부터 신년 강서 구정의 방향과 목표 등에 대해 들어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6개월간 구정을 이끈 소회와 가장 기억에 남는 세 가지 사업을 소개한다면. “방화동 건폐장 이전을 먼저 언급하고 싶다. 건폐장 이전은 25년 이상 된 구민 숙원 사업이었다. 취임 첫날부터 경기 김포시 등의 관계자들을 수없이 만나 대화하고 설득한 끝에 서울시·강서구·김포시 3자 협약을 이끌어 내는 결실을 이뤘다. 화곡2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해당 방식으로 선정된 후보지 79곳 중 최대 면적이고,

“신냉전이 아니라 경제안보의 시대다.” 신년을 맞아 서울신문이 지난달 말에 만난 마우로 기옌(59) 영국 케임브리지 저지 비즈니스스쿨 학장, 강상중(73)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 스인훙(72)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등 3명의 석학은 지금의 세계를 이같이 정의했다. 이들은 한국에 대해 북핵 문제는 물론 미일중러의 지정학적 최전선에서 ‘힘의 균형’을 결정하는 국가라며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자’ 역할을 저버려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 기옌 학장은 “현시대는 냉전이나 신냉전이 아니다. 미국과 구소련이 상이한 경제체제를 가졌던 냉전과 달리 지금 미중은 세계경제에 완전하게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만 해도 양쪽과 모두 교류하지 않냐”고 말했다. 강 명예교수도 “미국 자본주의의 20세기가 지나고 중국의 등장으로 동남아, 인도 등 많은 곳들이 미중과 동시에 교류하고 있다. 미중 간 대립으로 좁게 생각하면 이 다국화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 교수는 신냉전의 성격도 감지된다고 평가했지만 2018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중 군사압박, 2019년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규제 개시, 2021년 미 동맹의 포괄적인 북중러 견제 전략 등을 열거한 뒤 “정치·경제의 복합

선거가 없는 2023년은 정치개혁의 적기다. 정치개혁의 첫 번째 단추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개헌과 달리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선거법 개정은 상대적으로 손쉬운 개혁 수단이다. 국회는 다음 총선을 위한 선거제 개정 법정시한으로, 22대 총선을 1년 앞둔 4월 10일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 고착 막아야 선택은 국민에게 달려 있다.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선거제도가 개편될 수 있다. 국회나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선거제도 개편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고, 선택해야 한다. 서울신문은 2일 전문가 17명에게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치학자, 전직 국회의원, 정치평론가 등이 제안한 길은 각기 달랐다. 가깝게는 대통령제 안에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멀게는 일본식 양원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많은 전문가들이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내각제 등을 정치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지만 ‘한국 현실과 맞지 않다’ 혹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어떤 방식의

1948년 제헌국회부터 도입된 소선거구제는 한국 선거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9~12대 총선에서 2인 중선거구제를 채택했지만 13대 총선부터 다시 소선거구제로 돌아왔다. 유신국회에서 여당의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가 민주화 이후 소선거구제로 복귀했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대결하는 양당제이고 영국 하원도 노동당과 보수당의 양당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의 경우 2~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지만 양당제는 큰 틀에서 유지됐다.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을 공천해 기호로 ‘1-가, 1-나, 2-가, 2-나’ 하는 식이다. 대구시의회에서 한나라당이 28석, 열린우리당이 1석을 얻었고 광주시의회에서는 민주당이 18석, 열린우리당이 1석을 얻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시의회 모든 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광주시의회 모든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되는 등 양당제가 공고해졌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시범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30곳에서 실시했다. 이마저도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이 선택된 곳은 4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거대 양당이 차지했다. 내각제인 유럽의 경우 대부분

대통령제, 소선거구제, 양당제를 중심으로 한 한국 정치는 내각제, 중선거구제, 다당제로 변화를 시도해 왔다.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며 양당제가 일부 보완됐고 22대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단순다수제·다수대표제로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방식의 소선거구제에서는 군소 정당이 진입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영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호남을 기반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 등 지역주의가 고착됐다. 양당제 중심의 정치는 극단적 지지층에 휘둘리고, 민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행 소선거구제를 2인 이상의 당선자를 내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지역구에서 2~4명의 당선자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서 낙선하는 2·3등 후보도 당선 가능성이 생겨 제3·4당의 원내 진입이 원활해진다. 특정 정당의 지지층이 공고한 지역에서 다른 당 후보의 당선 기회가 커져 지역주의 타파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석을 200명 선으로 축소하는 한편

1987년 6월 항쟁을 기폭제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는 직선제에 대한 열망과 독재자를 막아야 한다는 시대적 필요에 따라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이 임기 내 성과내기에 급급해 장기 국정과제 구현에 소홀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개헌을 통해 현행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선에서 얼마든지 권력 분산의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쪽에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다른 한쪽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을 외치는 현실에서 내각제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대통령제가 국가 권력을 두고 제로섬 게임을 하는 식이라 여야 간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제를 중단하고 양원제 의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은 인구 비례의 소선거구제로, 상원은 이를 보완하는 광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의원내각제가 소수 국회의원들의 야합과 나눠먹기식 과두정치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