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로운 한국 만든 주역 “대한민국을 말하려면 적어도 한 번은 구로공단을 대면해야 합니다. 구로공단에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노동의 빛과 그림자가 뒤섞여 가라앉아 있으며 그 과정은 현재 진행형으로 아직도 의미와 작용 혹은 영향이 퇴적되어 가고 있습니다.”(안치용 외 ‘구로공단에서 G밸리로’ 中) 대한민국을 지금처럼 풍요로운 사회로 이끈 주역이 누구인지 물으면 많은 사람이 ‘산업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라고 답한다. ‘누구냐’를 ‘어디냐’로 바꿔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나 더 해 보자. 대한민국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선진국 반열에 올리는 데 가장 중요했던 장소를 하나 꼽는다면? 답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겠다. 하지만 누군가 내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답할 것이다. 서울의 ‘구로공단’이라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유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들의 과거와도 무관하지 않다. 구로공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시작은 196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국토는 초토화됐고, 산업 기반이라곤 남아 있는 게 없었다. 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철광석, 중석, 생사, 무연탄, 오징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 북측 위원님들께.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겨레의 희망을 밝힐 새해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올겨울은 전 세계적으로 추위가 드센데 그동안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먼저 남측편찬위원회 편찬위원들이 토끼의 해 2023년 새해를 맞아 북측편찬위원회 편찬위원님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며, 새해는 우리가 다시 만나 ‘겨레말큰사전’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 세계가 힘겨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우리에게 크나큰 아픔과 슬픔을 준 코로나19를 이겨 내고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05년 2월에 남북이 금강산에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5년까지 스물다섯 차례 개성, 금강산, 평양, 중국 대련 등지에서 공동회의로 만나 1주일씩 묵으면서 겨레말을 모아 가며 일해 왔습니다. 남측편찬위원회는 남북공동회의가 중단된 동안에도 이러한 열정을 뜨겁게 불 지펴 가며 편찬사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작은 통일”을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남측편찬위원회는 ‘겨레말큰사전’ 올림말 30만 700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민현식 이사장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북측에 절절한 심정을 담은 편지를 썼다. 2005년 2월 금강산에서 제1차 공동편찬위원회 회의를 열면서 시작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2015년까지 스물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개성, 금강산, 평양, 중국 베이징, 다롄, 선양 등에서 공동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일주일씩 합숙하며 겨레말을 모았다. 그러나 2015년 12월 중국 다롄에서 제25차 공동편찬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 측 편찬위원회에서는 접촉을 위한 편지를 부정기적으로 북측에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2021년 1월부터는 매달 북측에 편지를 띄우고 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북측의 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남측은 겨레말큰사전에 올릴 올림말 30만 7000개의 뜻풀이 작업을 끝내고 총 1만 7000쪽 분량의 가제본 사전 10권을 만들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ㄱ~ㅁ까지 내용 일부를 발췌해 ‘미리 보는 겨레말작은사전’을 내놓기도 했다. 편찬위원회는 19세기 초중반 독일이 여러 소국으로 나뉘어 있을 때 통일을 꿈꾸며 그림 형제가 언어 통일을 먼저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1838년부터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문화 번영의 중심에 있는 서울 송파구가 다시 한번 ‘명품도시’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를 민선 8기 비전으로 내걸고 추진한 세부 사업들이 본격화되면서다.9일 구에 따르면 ‘송파의 얼굴’인 송파대로는 명품거리로의 재탄생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생활체육 인프라가 강화되는 한편 서울시 최초로 ‘원어민 영어교실’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명품도시의 근간에는 서 구청장의 ‘섬김 행정’이 자리하고 있다. 서 구청장은 ‘다시 뛰는 송파,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도시 가치를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명품도시로 거듭나는 송파의 변화들을 살펴본다. 서울 동남권의 관문인 송파대로는 잠실대교 남단부터 성남 초입까지 이어지는 10차선 도로다. 도로를 따라 잠실 롯데월드, 석촌호수 등 관광명소를 비롯해 가락시장, 문정법조단지, 동남권 물류단지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발전 혜택에서 소외돼 환경 개선 및 고밀도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구는 송파대로 6.2㎞를 4개

‘창의·혁신·공정.’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이 취임 이후 제시하고 줄곧 강조한 공직의 자세다. 취임 6개월을 맞는 현재 서 구청장이 내세운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구의 지원에 힘입어 탄력을 받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대표적이다. 서 구청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주택 정비사업은 많은 규제와 구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지체됐다”며 “공직 자세 변화, 업무 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 기간 단축 등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평소 직원들에게 “공정은 민원 발생 시 기계적으로 중간에 서는 것이 아닌 법에 기준해 ‘옳은 편’에 서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에 그동안 민원 현안에 소극적이었던 구청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 예를 들면 지난해 10월 잠실주공5단지 조합장 선거를 놓고 비상대책위원회와 조합 간 의견이 대립했을 때 구청이 직접 선거를 관리하며 직선제로 선출했다. 서 구청장은 “최근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 내에서 재건축을 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구민이 빠른 주거환경 변화를 원한다면 필요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장문화재로 재건

“한국과 미국, 일본이 기대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실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세 나라 모두 이런 ‘불편한 진실’을 잘 알고 있죠. 앞으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해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스인훙(72)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지난달 28일 서울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동북아 현실을 이같이 진단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관계 전문가로 국무원 고문인 스 교수는 “한국이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상황에서 독자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안의 해외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 등으로 반중 정서가 커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중국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가 나빠진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복잡다단한 요인들이 작용한다. 중국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있고 미국 등 서구 세계가 (자신들의 정치 실책을 덮고자) 베이징을 이용하기도 했다. 어찌 됐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지는 만큼 당분간은 반중 정서가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올해 중국이 맞닥뜨린 도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 도전이 놓여 있다. 첫 번째는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사회 분야 개혁은 여론의 반발이 크기에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꺼리는 과제다. 하지만 이전 정부들이 미루고 미뤄 변화의 적기를 이미 놓쳐 버린 상황에서 청년·미래 세대를 위해 더이상의 유예는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각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미래 세대의 공감과 수용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 노동개혁 원년, 노정관계 요동 올해는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으로 특히 노정관계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3대 개혁 중에서도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동개혁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4대 개혁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노동계 강력 반발로 국회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관련 법안들은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광범위했던 박근혜 정부안과 달리 근로시간과 임금 등으로 비교적 확실한 타깃이 정해졌다.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크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는 몇 년 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해 9월 시행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해 버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치 대결의 부산물로 탄생한 현 제도는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국민 불편만 가중시켰다. 국민 다수가 수긍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주의 위기로까지 이어진다는 게 법학자·법조인들의 시각이다. 당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검경 책임 수사제의 확립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제한되고 대신 경찰의 1차 수사권이 확대된 현실에서 송치 전에는 경찰, 송치 후에는 검찰이 수사 결과에 책임지는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경 책임 수사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온 문제이기도 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과도기에서는 검경이 서로 권한을 확장하는 식이 아니라 책임을 함께하는 수사제도가 확립돼야 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컸다. 지금의 제도는 야당의 정략적 판단과 이에 대해 정부·여당의 반작용 사이에서 만들어진 기형적 형태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

지방소멸은 더이상 미래가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우울한 현실이고, 그에 따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균형발전 정책이 장기간, 그리고 대규모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까닭이다. 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방소멸은 통계에서 확인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안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소멸위험’ 지역은 절반 정도인 113개(49.6%)에 달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등 지역 실물경제 상황 등을 기초로 한 분석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기초지자체 중 ‘소멸위기’에 빠진 곳은 59곳이었다. 전남 신안군,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북 봉화군 등의 순으로 위험도가 높았다.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 등 효과를 내는 정책은 속도를 내고, 의미가 없는 정책은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격적인 분권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대안도 나온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지난해 11월 대한성공회 김규돈 신부는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가 사제직을 박탈당했다. 천주교에선 박주환 신부가 윤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합성한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올려 정직당했다. 앞서 8월에는 조계사 앞에서 시위하던 조계종 해고 노조원을 승려들이 집단 폭행하는가 하면 일부 목사와 장로는 공공연하게 특정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집회로 사회 분열을 야기했다. 한국 종교계의 부끄러운 현주소다. ● 기댈 곳 잃어… 젊은 세대 외면 과거엔 사회의 등불이었던 종교가 이제는 등불은커녕 촛불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종교에 기대하는 역할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런 상황에 대해 종교인들은 종교가 개인화하고 사회를 외면하는 현상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중시하면서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이다. 상지종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신부는 “종교가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양상으로 양적인 조직 유지에만 신경 쓰면서 일반인들이 보기엔 제 기능을 못 하게 됐다”고 짚었다. 김상덕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도 “사랑의 종교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김광주 SNE리서치 대표이사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임채성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최성락 SR경제연구소장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윤석열 정부가 펼치는 경제정책은 ‘민간주도성장’(민주성)이란 시스템 아래 작동하고 있다. 국가 재정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미다. 한국이 채택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기 둔화와 고용 증가폭 감소 등 암울한 경제전망이 잇따르면서 경제학자들은 민간주도성장에 하나둘씩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뒤집는 것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혹평도 나온다. 위태로운 한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떤 변화를 선택해야 복합·다중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침체기 정부 주도 성장 병행을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세제·규제 완화’였다. 세금을 내리고 규제를 풀어 투자를 촉진하면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난다는 정책적 구상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친기업·시장주의’를 강조하며 기업을 같은 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꾸준히 보냈다. 지난 3일에는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파격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히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갈구했다. 민간주도성장을 실현하는

고교 졸업 뒤 보육원 퇴소 서울로 도움 청할 곳 없어 6개월간 노숙 정착금·수당 등 실질 도움엔 부족 벽면녹화 기술 전수해 후배와 창업 보육원 경력 인정·1년간 품어주기 편견 없이 성원해주는 분위기 절실 자립준비청년. 만 18세에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이들을 부르는 명칭이다. 해마다 전국적으로 25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나온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등을 지원하지만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의지할 곳 없이 혈혈단신으로 새 삶을 개척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인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좌절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8월 광주 지역에서 자립준비청년 두 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우리 사회는 잠시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정부는 11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고작해야 자립정착금은 800만원에서 올해부터 1000만원으로 늘리고,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5만원 더 주기로 한 게 전부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각 시도 기관의 자립지원전담 인력도 늘리겠다지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의 여파로 산업계 활력이 뚝 떨어졌다. 위축된 소비심리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의 업황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복합 위기가 ‘뉴노멀’이 된 지금 산업 생태계도 변화해야 할 타이밍을 맞았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급감과 공급망 교란으로 휘청거린 이후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대전환기를 맞아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와 전문 인력 육성이라는 과제를 추가로 떠안게 됐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자동차 업계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해야 할 선제적 대응은 미래차 기술 개발과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라며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에 탑재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다룰 전문 인력도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래차 특별법 제정,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등 미래차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복합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체질을 개선하려면 법인세 감면, 미래차 전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획기적인 투자 환경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