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행 소선거구제
유권자 의견 반영하며 의정 활동
특정 지역 몰표·양당 고착화는 흠
“순위 투표로 보완 땐 양극화 완화”

해외 중대선거구제
2·3위도 선출돼 다양한 시각 반영
대표성 시비·권력 나눠먹기 논란
인구수 따른 복합 선거구로 절충

비례대표 확대 요구
민주 절차로 현행 47석보다 늘려야
권역별·독일식 연동형 비례제 부상
일각 “지역구 없애고 전체 비례로“

대통령제, 소선거구제, 양당제를 중심으로 한 한국 정치는 내각제, 중선거구제, 다당제로 변화를 시도해 왔다.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며 양당제가 일부 보완됐고 22대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단순다수제·다수대표제로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방식의 소선거구제에서는 군소 정당이 진입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영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호남을 기반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 등 지역주의가 고착됐다.

양당제 중심의 정치는 극단적 지지층에 휘둘리고, 민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행 소선거구제를 2인 이상의 당선자를 내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지역구에서 2~4명의 당선자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서 낙선하는 2·3등 후보도 당선 가능성이 생겨 제3·4당의 원내 진입이 원활해진다. 특정 정당의 지지층이 공고한 지역에서 다른 당 후보의 당선 기회가 커져 지역주의 타파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석을 200명 선으로 축소하는 한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다당 체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인구가 많지 않은 농촌에서는 소선거구제로 이원화하는 복합선거구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양당이 흡수하지 못한 여론을 반영하도록 현재 47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100명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득표율이 낮아져 대표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 권력 나눠먹기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소선거구제하에서도 자신의 유권자를 대표하려 하지 않는데 중대선거구제에서 제대로 하겠나”라며 “중대선거구제는 권력을 나눠먹기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선거구제하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면 보완된다”고 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호주, 아일랜드나 미국 일부 주에서 도입한 순위선택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절충안도 있다.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선호하는 후보를 순위대로 기입하고, 개표 결과 과반 지지율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가장 낮은 지지율을 받은 후보를 탈락시키는 방식이다. 탈락 후보를 1순위로 찍은 유권자들이 2순위로 표기한 후보에게 해당 표를 분배하게 된다. 1순위로 선정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유권자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성호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우리 정치의 양극화를 완화시킬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보장돼야 함을 강조했다.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선거를 치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안 등도 나왔다. 더 나아가 윤성이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전체 의석수를 비례대표제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굳이) 지역구 의석을 남긴다면 독일처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비례대표제의 관건은 유권자들이 직접 비례대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