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다사다난’이 기다리는 계묘년 새해 첫날의 태양이 떠올랐다. 다사다난의 다른 이름은 복합위기, 다중위기다. ‘북핵 시계’가 종말을 향해 가는 사이 우리 내부에는 여전히 진영, 세대, 젠더가 뒤엉킨 갈등과 난제가 가득하다. 실물 경기의 어려움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신냉전의 시대’, 글로벌 헤게모니의 대전환 한가운데에서 무엇이 국익을 위한 선택인지 매번 혼란스럽기만 하다. #노동·세대 등 신뢰 회복 나서야 이 같은 복합·다중 위기를 풀어낼 해법은 ‘쾌도난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리듯 복합·다중의 ‘위기 방정식’을 단번에 풀어낼 방법 역시 담대한 변화, 시스템 전반의 대대적 정비라는 의미다. 업무개시명령 카드로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빠르게 수습했던 지난해 노동개혁 사례는 우리 사회가 통상적인 대처 방식 이상의 대범함과 적극성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방증했다.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의 3대 과제에 다시 한번 ‘개혁의 칼’을 겨누고 있다. 이들 3대 개혁 분야는 우리 사회가 처한 ‘신뢰의 위기’를 담고 있다. 특히 노동개혁에 대한 우호적 여론은 기득권 강성 노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

5년마다 바뀐 국정과제에 단기 임무 중장기 연구로 게임 체인저 키워야 獨처럼 자율성 줘야 ‘제2의 허준이’ 전문성 있다면 ‘네 편’도 ‘내 편’으로 지난해 과학계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 한국형 첫 달 탐사선 ‘다누리호’ 발사 및 궤도 안착에 성공했다. 또 미국 프린스턴대 수학과 허준이 교수가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한국계로는 처음 수상하기도 했다. 또 지각 예산 처리로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연말을 장식했다. 그렇지만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조직 개편으로 누리호 발사 성공의 핵심 인력들이 잇따라 사퇴하는 등 내부 갈등에 휩싸이는 모습도 보였다. 코로나19 확산이 4년째로 접어들고 있으며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과학계는 올해 우리 사회의 위기로 대외적으로는 기술경쟁의 심화, 대내적으로는 정치력의 실종을 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2000년대 이후 한국은 미국을 정치적 파트너로, 중국을 경제적 파트너로 삼는 투트랙 전략

자사고·교과서 등 정권 따라 뒤집기 계획 논의할 국가교육위 ‘거수기’로 이전 정책 적대시 대신 지속적 토론 교권·인성교육 붕괴된 교실 세워야 문재인 정부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폐지하고 2025년 이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애초 선별적·단계적 폐지였던 공약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겪으며 ‘고교 스펙 쌓기’ 논란이 과열되자 갑자기 ‘완전 폐지’로 급선회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 평가에서 탈락했던 일부 자사고가 소송 끝에 부활하는 등 혼선이 계속됐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일괄 폐지 정책을 백지화하겠다고 나섰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몇 년 새 정권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롤러코스터를 탄 형국이었다. 교육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치 과잉’을 꼽았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책임질 구성원들을 키워 내는 교육이 정권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휘둘리면서 ‘백년대계’는커녕 한 치 앞을 예상하기도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연구 없는 즉흥적 정책 도입, 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정책 뒤집기는 교육 분야에선 치명적이다. 특히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집권 세력은 연례행사처럼 교과서 손보기에 나섰다. 박근

비호감 대선이 비호감 정치로 이어져 민생 외면한 채 정쟁으로만 보낼수도 집권 2년차 주요 국정과제 험로 예고 전환시대 확고한 정치 메시지 전해야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는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전까지 윤석열 정부 집권으로 인한 변화를 보여 줄 기회다. 그러나 여소야대 형국에서 여야 협치는 요원하다.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정국은 경색됐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시혜성,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쏟아 낼 가능성도 있다. 다층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을 여야가 협치로 풀어야 한다. 윤 정부는 극단의 여소야대 상황에 놓여 있다. 윤 정부가 3대 개혁으로 내놓은 노동·교육·연금개혁은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국회도 연금개혁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4월까지 입법화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노동과 교육개혁은 여야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만큼 개혁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성과를 내려면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일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대선 결과에 나타난 협

전 정권 탈피하려는 노선 경쟁 치우쳐 경제 수호동맹으로 확대시켜야 할 때 한국전쟁 이래 가장 큰 지각변동 예상 외교안보정책은 초당적 지지 받아야 2023년 윤석열 정부 2년차의 ‘외교안보’호(號)는 신냉전의 파고가 한층 높아진 망망대해에서 국익을 위한 선택의 방향키를 잡아야 한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전 지속으로 인한 핵전쟁 및 인플레이션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통일이라는 먼 목적지를 향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닻으로 항해하고 있다. 세밑에 윤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미국에 한층 밀착하며 나아가고 있었으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고도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먹구름은 한층 짙게 드리워졌다. 올해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호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며, 경제안보·한일 관계 개선 등 챙겨야 할 외교안보 현안은 산적해 있다. 새해에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 외교 정책이 결국 미중 양강 구도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며, 국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새로운 외교·경제안보 개념을 확립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탈출하면 경제가 살아날 거란 기대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유럽발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의 여파로 한국 경제는 거함이 침몰하듯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국제기구를 비롯해 우리 정부까지 올해 1%대 초저성장을 예고한 상황에서 경제학자들도 한목소리로 올해 한국 경제에 전례 없는 ‘퍼펙트스톰’(복합위기)이 불어닥칠 거라고 경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거시경제 지표를 관리하고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가 한국은행(1.7%)·한국개발연구원(1.8%)보다 더 보수적인 전망치를 내놓은 건 이례적이다. 추락하는 경제를 회복시킬 키를 쥔 정부조차 올해 경제가 극도로 암울할 것이란 솔직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성장률 둔화는 실질소득 감소와 고용 위기로 연결된다. 과거 경제 위기 때에도 증상은 실직과 빈곤으로 표출됐으며,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허리인 40대를 중심으로 상흔을 남겼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때 많은 수의 노숙자가 거리로 내몰렸다. 당시 수많은 1950년대생 40대 가장들 가슴에 신불자(신용불량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

국민들, 빈부·노사 등 갈등 심각 인식 극단적 분열 탓 형사사법체계도 흔들 ‘수도권 쏠림’ 심화… 균형 발전 시급 허술한 사회 안전망·저출산 위기까지 대한민국 사회의 각종 갈등이 사회적 병폐로 지적된 지는 이미 오래다. 그럼에도 정치권을 비롯해 그 누구도 소통과 포용을 통한 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사회 분열은 대한민국의 ‘뉴 노멀’이 됐다. 여기에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허술한 사회안전망까지 더해지며 대한민국 호(號)의 발전 동력을 끊어버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일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은 전 분야에 걸쳐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 갈등 정도를 묻는 질문에 빈부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81.2%나 됐다. 또 보혁 갈등은 78.9%, 노사 갈등 71.0%, 경향(京鄕) 갈등은 61.1%였다. 특히 이러한 응답률은 지난 몇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갈등의 일상화는 우리 사회의 합리적 논의를 가로막고 혐오를 키운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

옛것과 새것 연결 ‘시간의 다리’ 각양각색 사람들 만날 수 있어 추억의 공간이자 대화의 공간 올해는 무력감에 지지 않을 것 더 많은 사람들과 희망 나누는 마음속 ‘밀레니엄브리지’ 창조 2023년 새해를 맞아 유난히 그리운 공간은 영국 런던의 밀레니엄브리지다. ‘새것’의 권력이 ‘옛것’의 소중함을 너무 쉽게 앗아 가는 세상에서 나는 언제나 새것보다는 옛것에 애착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나는 여전히 트렌드보다는 노스탤지어에 이끌린다. 그러나 런던의 밀레니엄브리지는 예외였다. 나는 런던의 다른 오래된 건축물들 못지않게 새로운 건축물, 밀레니엄브리지가 좋다. 밀레니엄브리지는 예스러운 런던과 새로운 런던을 연결해 주는 시간의 다리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나는 낡은 과거의 껍질을 벗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옛것과 여전히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는 느낌이 좋았다. 새것이 옛것과 불화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에게 더욱 조화로운 버팀목이 돼 주는 듯한 공간이 바로 이곳이다. 런던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처럼 오래된 장소와 테이트모던 미술관처럼 새로운 장소가 기묘하게 잘 어우러지는 도시다. 옛것과 새것의 상징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해 주는 건축물이 바

류성룡은 ‘징비록’에 다양한 인물을 등장시켰지만, 이순신을 제외하면 아마도 가장 공들여 서술한 인물이 경기 감사 심대(沈岱·1546~1592)가 아닐까 싶다. 심대는 세자를 교육하는 세자시강원의 종3품 보덕(輔德)이었다. 이후 경기 감사에 임명된 그는 사방에 왜적이 들끓는 상황에서도 숨어들기는커녕 깃발을 앞세우고 풍악을 울리며 당당하게 행차하곤 했다. 나아가 ‘한양 수복’을 공언하면서 도성 내부의 호응을 이끌었으니 왜적에게는 눈엣가시가 아닐 수 없었다. 심대는 오늘날의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에 걸쳐 있던 삭녕에 머물고 있다가 왜적의 기습으로 순절했다. 심대는 1572년 문과에 급제하고 홍문관 요직을 섭렵한 대표적 문관이다. 그럼에도 경기도 용인에 있는 무덤 앞의 안내판조차 ‘심대 장군 묘역’이라 적어 놓았다. 선조실록을 보면 임진년 7월 17일 보덕 심대는 정3품 좌부승지로 승진해 임금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필하게 된다. 이후 7월 25일 ‘경기 감사 심대에게 가자(加資)하라’고 했으니 일주일 만에 종2품 관찰사에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삭녕에서 전사한 것이 9월 1일이니 감사 재임 기간은 한 달을 조금 넘는다. 한양 수복을 위해 군사를 정비하던 그의 의

여군의 역사는 ‘차별의 역사’ 2002년에야 여군 병과 폐지 현재도 간호·행정업무에 집중 복지 향상 등 대대적 개혁 필요 6·25 전쟁 기간 ‘여군’은 ‘남성이 보호해야 할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여군의 시초인 ‘여자의용군’이 조직됐으나 정보수집, 수색활동에 참여한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간호, 행정 업무에 배치됐습니다. 이런 인식이 뿌리 깊이 박히게 된 사건은 1951년 6월에 벌어졌습니다. 1일 학술지 ‘군사연구’에 실린 ‘한국군 여군 인력 운영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전투근무지원을 하던 여자의용군 권이순 이등중사(현재의 병장)가 적의 총격으로 전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여자까지 전사하게 해서 되겠느냐’는 인식이 군 내부에 급속히 확산하고, 여군의 전사를 ‘중대 문제’로 인식해 비난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그 해 8월엔 전방 전투부대에 있던 여군 전원을 후방으로 철수시키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여군의 전투 참여를 반대하는 여론은 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차별, 차별, 차별…‘여군 무용론’의 시초 1960년대엔 ‘여군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황당하게도 ‘여군 신체 특성상 전투 임무가 제한돼 활용도가 떨어지고 여군 유지비만

민주주의는 이익 정치, 정당정치, 의회정치로 작동한다. 사회 속의 다양한 집단 이익이 자유롭게 조직·표출·교섭될 수 있어야 민주사회다. 다원화된 이익과 요구를 공공정책으로 집약해 내는 것은 정당의 역할이다. 이를 입법과 예산으로 숙의·조정해 내는 일은 의회에서 이루어진다. 이익 정치, 정당정치, 의회정치의 긴 과정을 거쳐 적법한 공적 합의가 형성되고 이 기초 위에서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집행 및 산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한다. 지금 우리는 그런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을까. 1 이익 표출의 자율적 기반이 대통령의 ‘법치 명령’에 위축되고 있다. ‘정당의 대통령’은 사라지고 ‘대통령의 정당’이 남았다. 국회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다투는 공간으로 변질됐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수반이지만 대내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 대통령이 됐다고 입법부를 해산하거나 사법부를 자의적으로 재편할 수 없다. 대통령이 권력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권위주의라고 하지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는다. 2 2017년 1월 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좋은 공약을 했다. “정당이 생산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가 받아서 집

연말 즈음이면 늘 다사다난했다고 하지만 올해는 더 그랬다.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고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용산 시대’가 열렸다. 핼러윈을 앞둔 주말인 10월 29일 158명이 압사하고 196명이 다친 참사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나라 밖도 그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를 핵전쟁 공포와 에너지 위기로 몰아넣었다.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미국을 선두로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렸고, 국내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로 부동산 시장은 얼었고 자금 시장은 경색됐다. 그래도 드라마 ‘오징어 게임’, 영화 ‘헤어질 결심’ 등이 세계적 주목을 받았고 한국 축구대표팀은 월드컵 16강에 올랐다. 다음은 서울신문이 선정한 7대 국내외 뉴스. ■ 국내 7대 뉴스 ① 핼러윈축제 기간 이태원 참사    세월호 이후 최대 인명 피해 불러 지난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좁은 골목길에서 158명이 숨지고 19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규모의 인명 피해다. 핼러윈축제 기간 하루 10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사전 대책은 미흡했고 사후 대응도 부실했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

10년 후인 2032년쯤 2022년을 회고한다면 역사가들은 어떤 해로 기록했을까. 미국의 기록적 인플레이션에 이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잇단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등 역사적 전환점이 된 해였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특히 경제적으로 지난 10년간의 슈퍼사이클이 끝나고 또 다른 사이클의 시작을 준비하는 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산업에도 큰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은 지정학 및 거시경제 영향으로 직격타를 맞았다. 빅테크 기업의 주가도 떨어졌다. 거대 기술 기업은 파괴적 에너지와 시장 주도권을 잃었다. 애플 아이폰의 등장과 5G 통신의 상용화가 불러온 기술, 시장, 비즈니스 모델 혁신(소셜미디어·클라우드·스트리밍·모빌리티 등)은 다음 주기로 넘어가고 있다. 2023년은 혁신의 넥스트 사이클이 시작되는 변침점(Way Point·배나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여행하면서 중간에 항로를 변경하는 지점)이 설정되는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거시적 맥락에서 디지털의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는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이 향후 10년 혁신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2023년에 맞이할 중요한 이벤트 네 가지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자동차의 가속장치다. 창업 생태계에도 이런 역할이 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를 사업으로 연결 짓거나 성공시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돈이 없다. 게다가 사업 경험도 없다. 어렵사리 창업했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 모델로 완성시키기는 더더욱 어렵다. 초반부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버티기도 쉽지 않다. 스타트업 기업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에게 액셀러레이터가 절실한 순간이다. 액셀러레이터는 창업 생태계에서 기업들에 초기 자금을 투자하고 마케팅 등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사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때 ‘벤처 인큐베이터’라고도 불렸지만 2010년 이후에는 ‘액셀러레이터’라는 이름으로 자리잡았다. 2017년 이후 정부가 공식 자격증을 부여하면서 법적으로는 ‘창업 기획자’라 부른다. 무슨 이름을 붙이건 관계없다. 디지털 혁신 시대의 선봉대와도 같은 스타트업 기업의 또 다른 파트너 역할이다. 지난 22일 양경준(50) 크립톤 대표를 만났다. 크립톤은 국내 최장수 액셀러레이터 기업이다. 2000년에 시작했으니 만 22년을 훌쩍 넘겼다. 양 대표가 20년 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