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출제, 어려운 문제 배제 아냐”
정부 해명에도 현장선 ‘쉬운 수능’ 예상
“종합 대책 없이 사교육비 감소 어려워”

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개월 앞두고 교육부가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을 감사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평가원이 6월 모의평가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일부 출제했다는 이유입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하루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런 대책이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공정한 수능’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공정한 수능’이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해 학교 교육을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능을 의미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난 1일 치러진 6월 모의평가에서 이런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는게 윤 대통령의 판단입니다.대통령 발언 이후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윤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 조절을 주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범위에서 출제해야 한다는 것이지 무조건 어려운 문제를 배제하라는 정책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교과서 내에서만 수능을 출제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쉬운 수능’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답률이 낮은 ‘킬러문항’이나 교과서밖 지문을 배제할 경우 수능 난도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어 영역의 독서관련 지문 중에는 과학기술, 경제 등 교과서 밖의 지문이 출제돼 변별력을 가졌는데, 이런 문항이 빠진다면 체감 난도가 낮아진다는 예상입니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6월 모의고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학생들의 수준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시점에서 수능 난이도에 대한 가이드 제시는 수험생에게는 또 다른 혼란”이라고 말했습니다.

종합적인 대입 개선안이 없으면 사교육비 절감에 큰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대통령이 교육과정을 강조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상대평가인 대입에서 ‘쉬운 수능’은 경쟁을 더 난맥상으로 만들 수 있다”며 “수능 출제 뿐 아니라 절대평가 전환 등 종합적인 대입 개선안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교육비 경감이나 학교교육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