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장 건설비 고심 깊은 삼성... 독일에 “보조금 더 달라” 목소리 높인 인텔[클린룸]

美공장 건설비 고심 깊은 삼성... 독일에 “보조금 더 달라” 목소리 높인 인텔[클린룸]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3-06-17 00:38
수정 2023-06-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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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산업의 쌀’에서 이제는 국가 경제·안보의 동력으로 성장한 반도체. 첨단 산업의 상징인 만큼 반도체 기사는 어렵기만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역사와 기술, 글로벌 경쟁에 이르기까지 반도체를 둘러싼 이야기를 편견과 치우침 없이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 국내 반도체 업계는 희비가 엇갈리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1년간 적용하기로 했던 ‘반도체 장비 중국 반입 금지 유예’ 조치를 상당 기간 더 연장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지난 12일 보도에 따르면 엘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산업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반도체 및 생산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수출 통제 정책의 기존 유예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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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룸, 반도체 산업계의 뒷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클린룸, 반도체 산업계의 뒷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상무부는 보도 이후에도 이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국내 업계와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당초 업계의 우려와 달리 우리 기업이 바라는 수준에 가깝게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10월 이후에도 상당 기간 (유예가) 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난달 발언은 한·미 양국의 협상이 상당 부분 진전됐음을 시사한 것이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아직은 상무부의 공식 입장이 없었다는 점에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만, 미 정부가 우리 기업들을 대중 규제의 ‘수단’이 아닌 ‘협력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미국에서 모처럼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지는 사이 국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어두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간 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린 ‘기술 유출’ 적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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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본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통째로 복제 건설 시도
중국 자본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통째로 복제 건설 시도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박진성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이 반도체공장 설계자료 해외유출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진성)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자료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빼돌려 중국에 삼성 ‘복제 공장’을 세우려 한 혐의로 중국 반도체 기업 대표인 한국인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언론에선 A씨가 과거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근거로 ‘전 삼성전자 상무’임을 강조했으나, 삼성에서는 “아주 오래 전 회사를 떠난 사람”이라며 회사와 함께 거론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A씨는 2001년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로 옮긴 이후 몇 차례 국내 기업을 거친 뒤 중국에서 반도체 기업을 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검찰의 수사 결과일 뿐 아직 사법부의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건 아닙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그간 A씨의 중국에서의 행보를 두고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뒷말이 무성했던 터라 재판의 전 과정을 지켜보며 보안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기간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반도체 ‘공룡’ 인텔이 독일 정부와 보조금 지원을 두고 벌이고 있는 기싸움에 주목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중국 규제를 강화하며 반도체 패권을 거머쥐려는 미국에 대항해 저마다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워 ‘쩐의 전쟁’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인텔은 독일 마그데부르크에 170억 유로(약 23조 6000억원)를 들여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과 자체 칩 제조공장(팹)을 건설할 예정이죠.

문제는 인텔의 계산보다 건설 비용이 크게 불어났다는 겁니다. 독일 정부는 공장 조성 비용의 40% 수준인 68억 유로를 지원할 방침이었지만, 인텔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 원자재·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체 건설 비용이 30% 늘어났다며 보조금을 100억 유로로 올려 달라고 독일 정부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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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 트위터 캡처
패트릭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 트위터 캡처
그간 미국식 반도체 지원 정책에 대한 내부 반발에 부딪혀온 독일 정부는 ‘보조금 인상 불가’ 입장을 보여왔지만, 최근 인텔과의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집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5일 이번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 정부가 인텔의 추가 보조금 요구에 응하며 약 100억 유로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현지 언론에서는 ‘정부가 99억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합의안에 근접했다’는 보도까지 이어졌죠.

투자처 정부를 향해 제 목소리를 내는 인텔은 이미 미국에 170억 달러(약 21조원) 이상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신설을 결정한 삼성전자와 미국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SK하이닉스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동반 급등하면서 텍사스 테일러 파운드리 건설 비용이 예상보다 80억 달러 늘어난 2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인텔이 독일 정부에 보인 강경한 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지 환경 변화에 따라 투자하는 기업이 떠안게 되는 부담을 부각해 산적한 협상 과제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관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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