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내년 10월부터 시행 매년 실손보험 미청구 금액 2000억원 넘어 지난 6일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실손보험금을 받게 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따로 발급받아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했다. 그간 복잡한 청구 절차로 어르신을 비롯해 적지 않은 이들이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를 포기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소비자와함께 등 주요 소비자단체들이 2021년 최근 2년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들이 전체의 47.2%나 됐다. 또한, 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어디 안 간다”는 당사자 부인에도 김한길(71)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의 ‘총선 역할론’ 불씨는 쉽사리 꺼지지 않을 듯하다. 연말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김기현 체제2기가 차별화에 실패할 경우 김 위원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구원투수론’이다. 20일 여권 고위관계자는 서울신문 통화에서 ‘흑묘 백묘론’(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를 언급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역할 할 수 있다”며 그의 역할론에 여지를 남겼다. ‘김한길 역할론’이 급부상한 건 국민의힘이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참패 한 이후다. 당 안팎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신당을 창당하거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될 경우 그가 중책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이 쏟아졌다. 아직 위원장을 찾지 못한 혁신위 후보로도 언급됐다. 특히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위 만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고기에 진심이다.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육류 소비는 함께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다. 그렇지만 최근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구 온난화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육식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붉은색 육류를 주 2회 이상 섭취하면 당뇨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 연구팀은 붉은색 고기(적색육)를 일주일에 2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그보다 적게 먹거나 채식을 하는 사람에 비해 제2형 당뇨(성인 당뇨) 발병 위험이 크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식품영양학 분야 국제학술지 ‘미국 임상영양학회지’ 10월 19일자에 실렸다. 흔히 성인 당뇨라고 불리는 제2형 당뇨는 심혈관 질환, 신장질환, 암, 치매의 주요 위험 요소로 꼽히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환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앞선 많은 연구도 적색육 섭취와 제2형 당뇨 위험 사이 연관성을 분석하기는 했지만 장기간 추적한 연구 결과는 없었다. 이에 연구팀은 간호사 건강 연구(NHS), NHS Ⅱ, 건강전문가 추적 연구(HPFS)에 참여한 21만 6695명의 건

지구 온난화와 세계 각국의 도시화로 인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변화로 수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농작물 재배지 확장은 야생 생물 다양성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지구 온난화로 고위도 지역에서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 확대되면서 긍정적인 반응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야생 생명체들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영국 엑서터대 환경 및 지속가능연구소, 생태·보존 연구센터 공동 연구팀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고위도 야생 지역 10% 이상이 농업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명 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 10월 20일자에 실렸다. 1990년대 초부터 북반구 고위도 지역에서 알래스카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330만 ㎢의 야생 지대가 농업 활동으로 사라졌다고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보호 구역도 새로 지정되고 있지만 농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따라잡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향후 40년 동안 세계 농업 환경과 토지 이용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시뮬레이션했다

국세청은 친근하면서도 엄격한 두 얼굴을 지닌 기획재정부 외청이다. 헌법 제38조가 규정하는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안내하고 돕는 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은 국세청을 ‘천사표’로 인식하게 한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를 상대로 강제 징세하는 모습은 ‘저승사자’ 그 이상이다. ‘세무조사’라는 고유 권한 덕에 국세청은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사정기관 반열에 올라 있다. 법에 따라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정보는 국민의 가장 내밀한 정보라 할 수 있는 소득과 자산 정보에 닿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개인 납세자의 과세 정보에 대한 보안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다. 세무조사에 나섰을 때도 조사를 했다는 사실조차 숨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세청은 내국인을 상대로 내국세를 걷는다.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도 국세에 포함되지만 관세는 관세청이 담당한다. 재정당국인 기재부는 내국세와 관세를 포함한 국세로 국가 재원의 90% 이상을 조달한다. 내국세에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죽은 듯 고요한 봄이 온 것이다. 전에는 아침에는 울새, 검정지빠귀, 산비둘기, 어치, 굴뚝새 등 여러 새의 합창이 울려 퍼지곤 했는데 이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레이철 카슨의 ‘침묵의 봄’ 속 한 문장입니다. 도시에서 새소리가 사라진 것은 꽤 오래된 듯싶습니다. 요즘은 도시를 벗어난 교외 지역에서도 가을 풀벌레 소리나 새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포함해 일상의 소리 환경 전반을 조경학에서는 음향 경관 또는 소리풍경(soundscape)이라고 합니다. 소리풍경은 실제로 들을 수 있는 소리뿐만 아니라 심상, 기억 속 소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단순히 ‘물소리’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물 흐르는 소리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청량함을 느끼게 되는 작용을 말합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해 2월 발표한 ‘프론티어 2022: 소음, 대형 화재와 불일치’ 보고서에서 현재 인류가 맞닥뜨린 환경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소리풍경입니다.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인류의 일상과 보건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부드러우면서 바삭한 식감에 달콤한 팥소, 보기 좋고 먹기 편한 앙증맞은 붕어 모양까지 겨울철 대표간식 붕어빵이 추위와 함께 우리 곁으로 찾아왔다. 수십 년째 겨울에 한반도를 찾아 왔다 봄에 떠나는 철새 같이 매해 반복 해서 만나는 간식이지만 올해는 1개 1천 원이라는 가격표를 달았다. 몇년 전만 해도 천 원짜리 한 장이면 2~3개씩은 받을 수 있었던 붕어빵이 어느덧 심리적 소비 저항선인 천원 1개까지 올라버린 것이다. 붕어빵 가격이 오른 이유는 물가 상승이 원인으로 꼽힌다. 핵심 재료인 밀가루 가격과 단팥의 가격이 급등한 데 이어 가스값까지 치솟자 붕어빵도 비싼 가격표를 달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높아지는 가격은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외면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최근에는 붕어빵 가게도 많이 사라져 붕어빵 파는 곳을 알려주는 앱까지 등장했다. 물가가 안정돼 전처럼 저렴한 가격에 양껏 먹을 수 있는 날이 오거나 독특한 차별화를 통해 질 높은 간식으로 탈바꿈해 살아남거나, 겨울철 대표 간식 붕어빵이 부디 멸종하지 않고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만나볼 수 있길 바라본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지난 7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날린 팔레스타인 저항군의 대규모 로켓 공격으로부터 촉발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피의 보복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17일(현지 시각) 오후 가자지구의 알아흘리 아랍 병원에 공습을 가해 최소 500여 명이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황은 더욱 참혹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500명이 숨지고 현재 수백 명이 아직 건물 잔해에 깔려있다.” 고 발표해 앞으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을 예상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반 마무드 아바스는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이 ‘병원 대학살’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는 공습이 일어난 17일부터 18일 오전까지 해외로부터 제공된 들어온 수 천장의 가자지구 피격 사진을 살펴봤다. 그 결과 양측의 전쟁 발발 이후 전쟁피해를 입은 어린이 사진이 가장 많이 보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멀티미디어부는 다소 보기 불편할 수 있는 사진이지만 아무 죄 없이 희생되고 있는 아이들의 사

“고향사랑기부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일본 고향납세제 규모는 도입되던 2008년 81억엔에서 지난해 9654억엔으로 성장해 지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역 격차와 지방 소멸의 해법을 찾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고령화가 더 일찍 시작된 나라인 동시에 올해 첫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의 모델을 개발한 나라다. 이 장관은 일본판 고향사랑기부제인 고향납세제를 도입한 스가 전 총리, 한국에도 번역본이 나온 ‘지방 소멸’이라는 책을 내고 관련 정책을 전개한 마스다 히로야 전 일본 총무성 대신 등을 만났다. 또한 인구 소멸 직전 민관의 노력으로 다시 활력을 띤 지역을 찾아 국내 정책의 길을 모색했다. 이 장관은 지난 12~14일 주말을 낀 2박 3일 동안 9개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스가 전 총리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대기업 본사와 직장인이 많은 수도권에 세수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고향납세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지역을 정해 기부금을 낸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외국인력 수혈을 확대키로 했다.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체류 여건 조성이 중요해졌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해 지역별 외국인력(E-9) 수요 조사 및 중앙·지방 체류지원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38.9%(89개)에 달한다. 더욱이 2047년 소멸 위험 지역이 전체 시군구로 확대되고 고위험 지역은 157개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고용부는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을 위해 지자체에 인력 수요 조사를 요청했다. 지역 단위 인력 수요 조사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의 정확성 및 인력 수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13개 지자체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지자체 안을 반영한 외국인력 도입 계획을 오는 11월 조기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외국인력이 역대 최대인 12만명을 기록하는 등 도입 확대 기조가 이어지면서 체류 지원 강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내년부터 민간 보조 방식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정부가 직접 운영키로 했다. 지자체가

이르면 연말부터 퇴직 공무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는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로 활동한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고 복지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한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경북·부산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 전략’을 발표했다.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복지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취약계층의 발굴과 지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는 이 전략 중 하나다. 이들은 자원봉사자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을 찾는다. 필요하면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도록 연결해 준다. 주민에게 개인·가구별 맞춤형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복지 신청서 작성도 돕는다. 정부는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 전국으로

이르면 연말부터 퇴직 공무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발굴하는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로 활동한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고 복지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한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경북·부산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 사회부처 협업 전략’을 발표했다.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복지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취약계층의 발굴과 지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는 이 전략 중 하나다. 이들은 자원봉사자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을 찾는다. 필요하면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도록 연결해준다. 주민에게 개인·가구별 맞춤형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복지 신청서 작성도 돕는다. 정부는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 전국으로

1943년 10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중 태평양 미드웨이 해전 참패로 전세가 기운 일제는 ‘반도인 학도 특별지원병제’를 감행했다. 이전까지는 ‘불령선인’에게 총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며 징집에서 배제했었는데 정책 선회로 전쟁터로 끌려간 한국 청년 학생들이 20만 명에 달했다. 평안북도 강계 출신으로 신의주동중을 졸업, 도쿄 게이오대학 동양사학과에 유학 중이던 ‘김준엽 학생’도 여기에 포함됐다. 최남수, 이광수 등 변절자들이 일본과 천황폐하께 충성을 강조하는 연설회를 하며 전국을 돌던 때였다. 1944년 1월, 일본군 39여단에 입대한 21세 청년 김준엽은 고향 강계를 출발, 평양역에서 기차로 중국 쉬저우에 주둔 중이던 츠카다 부대에 도착, 다슈자역 경비중대에 배치됐다. 강계를 출발할 때부터 독립군 부대로 탈출을 결심했던 김준엽은 ‘중국어 교본, 중국 지도, 나침반, 현금, 단검’ 등을 배낭에 챙겼다. 아버지의 유품인 단검은 탈출 실패 때 사용할 계획이었다. 1944년 3월 29일, 부대 운영과 주변 지형지물을 미리 익혀 두었던 김준엽은 새벽 2시 분대장 사물함에서 훔친 자살용 수류탄 1개를 몸에 지닌 채 철조망과 해자를 뚫는 탈출을 감행했다. 29일은

한 맘카페 ‘남편 싫다’ 사연에 회원들 공감 많아 글쓴이 “회사 싫어하고 친구 없어 아이랑 놀아” “적당한 사람 같아 결혼했는데 제 인생 아까워” 비슷한 처지 회원들 “20년 자동 졸혼법” 의견도 ‘결혼 행복하지 않을 것’ 응답 여성이 남성 2배 사회성이 부족해 친구도 없고 칼퇴근하는 남편이 꼴보기 싫다는 아내의 사연이 최근 한 맘카페에 전해졌다. 비슷한 처지의 회원들의 공감이 이어진 가운데 ‘졸혼 제도’ 마련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5일 서울 지역 한 맘카페에는 ‘남편이 싫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혼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람하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거냐”며 남편이 싫은 이유를 열거했다. A씨는 “남편이 친구도 없고 모든 걸 함께해야 하는 사람이라 자유롭지 않다. 이혼할 수 없다면 친구 만나고 취미생활 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런 거 가만히 두고 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 사람의 인생은 친구도 없이 오로지 가족(시부모 포함)이 모든 걸 같이 하면서 삼시세끼 매번 후회 없이 맛있는 거 먹고 주말에 피곤할 때까지 노는 것밖에 없다”며 “밥 먹으면서 다음 끼니 맛있는 거 뭐 먹을까 얘기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통합하면서 탄생했다. 금융 관련 법률의 제·개정권에서부터 금융회사 감독규정 제·개정권, 인허가 등까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가계부채 관리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전체 직원 수가 330명으로 다른 부처와 비교해서 규모가 작지만 금융 엘리트 부처로 통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임명 전부터 주목받았다.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예일대 석·박사 출신으로 금융과 거시정책 전문가로 오랜 기간 학계에서 명성을 쌓은 인물이다. 부위원장 취임 이후에는 이론을 현실 세계에 접목시키며 행정가로 변신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산업 글로벌화 등 금융시장의 굵직한 이슈들을 추진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도 김 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해 성사시킨 정책 중 하나다. 부드럽고 온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