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 장내 미생물로 대장암 정확히 예측 [달콤한 사이언스]

    장내 미생물로 대장암 정확히 예측 [달콤한 사이언스]

    지난해 중앙암등록본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에서 대장암은 갑상선암, 폐암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불규칙한 식사 습관, 채소와 과일은 덜 먹고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등 다양한 원인 때문에 대장암은 생긴다. 내시경 검사로 조기 발견할 경우 치료가 쉽지만 늦게 발견하는 경우 다른 장기로 전이도 쉬운 암이기 때문에 치명적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장암 발병과 장내 미생물의 분포와 종류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네덜란드 흐로닝언대 의대, 흐로닝언 대학병원 공동 연구팀은 대장암이 발생하기 전 장내 미생물 군집이 크게 변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대장암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14~1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의학 분야 국제 학술대회 ‘2023 유럽 소화기내과학회(UEG) 컨퍼런스 위크’에서 발표됐다. 연구팀은 8208명을 대상으로 한 네덜란드 마이크로바이오옴(장내 미생물) 연구 데이터베이스와 네덜란드 전국 건강관리 자료를 결합해 지난 50년 동안 확인된 대장 생검 사례를 분석했다. 특히 연구팀은 2000~2022년까지 대변검사를 통해 암이 발견된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 군집과
  • “손 넣어 가슴 만지세요” 압구정 박스녀 논란… 공연음란죄? [넷만세]

    “손 넣어 가슴 만지세요” 압구정 박스녀 논란… 공연음란죄? [넷만세]

    최근 강남 걸거리에 박스 입은 여성 등장 알몸 상태 가슴 만지게 하는 ‘이벤트’ 진행 “남자는 웃통 벗는데… 일종의 행위예술” 온라인서 화제… 남초·여초 반응은 정반대 “지방에서도 해달라” vs “결국 바바리맨” ‘성욕 자극’했다면 공연음란죄 해당할수도 서울 강남 한복판에 박스를 입고 나타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행인에게 박스에 뚫린 구멍 안으로 손을 넣어보라 해 알몸 상태인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압구정 박스녀’에 여초 커뮤니티 등에서는 비난이 거셌다. 반면 남초 커뮤니티에는 유머로 소비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는 ‘실시간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박스를 걸친 채 압구정 거리를 돌아다니는 박스녀 사진 여러 장을 올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슴 만지게 해준다던데 실제로 만난 사람 있나”라고 물었다. 이 글에는 300개 가까운 댓글이 달린 가운데 “이래서 서울 살아야 한다는 거구나”, “부산 안 오면 음란공연죄로 고소할 거다”, “대체 왜 이런 걸 서울 한복판에서… 지방에서 해달라” 등 유머 게시물처럼 대하는 반응이 많았다. 다른 남초 커뮤니티에
  • 벚나무 품은 치마폭 닮은 공간…마당집 계보 잇는 ‘한옥 같은 집’[건축 오디세이]

    벚나무 품은 치마폭 닮은 공간…마당집 계보 잇는 ‘한옥 같은 집’[건축 오디세이]

    고즈넉한 고택을 방문하거나 서울 북촌의 한옥 마을을 산책할 때 ‘한옥에 살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된다. 그런데 한옥을 지어서 살겠느냐고 묻는다면 망설이게 될 것 같다. 아무래도 불편함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건축가 조정구(구가도시건축 대표 건축사)는 한옥적 요소를 새로운 언어로 만들어 낸 ‘한옥 같은 집’을 제안한다. 한옥의 유전자가 녹아 있어 한옥스러운 집은 기둥과 보가 있는 중목(重木) 구조에 전통적인 구조미가 드러나며 안팎으로 마당과 집이 개방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한지와 창호로 마감된 방이 있으며 마당으로 처마가 드리운다. 조 대표가 경기도 파주 교하지구(동패동)에 작업한 ‘한옥 같은 집’ 세 채 중 가장 최근에 완성한 ‘S주택’을 찾았다. #붉은 벽돌 외관의 이층 목구조 집 “나지막한 뒷동산을 배경으로 좌우로 널찍하게 펼쳐진 교하 주택단지 한가운데로 선을 그었을 때 위에서 아래로 세 채가 자리하는데 이들 집의 건축주 이름 머리글자가 우연히도 공영방송 이름과 같은 K, B, S였어요. S주택은 건축주의 아내를 위해 지은 집이라 부인의 성을 딴 것이지만 마치 삼 형제 같은 이 작업을 해 놓고 보니 원래부터 하기로 정해진 인연이 아
  • 세계 공급망 리스크 속 ‘韓 산업 안전판’… 부산 새 거점서 새 도약[공기업 다시 뛴다]

    세계 공급망 리스크 속 ‘韓 산업 안전판’… 부산 새 거점서 새 도약[공기업 다시 뛴다]

    KDB산업은행(산은)은 한국전쟁 종전 직후인 1953년 12월에 제정된 한국산업은행법에 근거해 이듬해 4월 설립된 국책은행이다. 우리나라의 전후 경제 재건을 뒷받침한 산업은행은 이후 1970년대까지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에 발맞춘 개발금융 역할을 수행했다. 1980년대부터는 전자와 반도체, 통신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산업금융으로 국가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도 했다. 저성장이 고착화된 2010년 이후부터는 우리 산업의 든든한 시장 안전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강석훈(59) 산은 회장은 “우리 경제는 초저성장의 갈림길에서 성장 모멘텀의 회복이 절실하다”면서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산은의 새로운 역할 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 회장은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경제 역시 경제성장률 저하와 경기 회복 지연이 우려되는 등 전방위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은은 경기 둔화와 저성장 국면에서 주요국이 ‘산업 패권경쟁’을 벌이는 녹록지 않은 산업
  • 강석훈 회장 필두 ‘산은 파수꾼들’

    KDB산업은행은 서울 여의도 본점과 전국 60개 영업점, 전세계 25개 영업점 등에서 3300여명의 직원들이 발로 뛰며 한국 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도맡고 있다. 강석훈 회장이 이끄는 산은은 총 9개 부문 체제로 이뤄져 있다. 김복규(57) 전무이사는 1989년 입행 후 30년간 산은에 몸담아 온 베테랑이다. 기획조정팀장과 인사부장, 비서실장, 정책기획부문장, 집행부행장 등 여러 요직을 거치며 정책금융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주태현(57) 감사는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을 시작으로 세계관세기구(WCO) 파견관, 주유럽연합(EU) 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장과 산업관세과장, 관세제도과장 등을 역임했다. 김영진(57) 지역성장부문장은 심사평가부문장과 강북지역본부장, 영업기획부장 등을 거쳤다. 이준성(57) 혁신성장금융부문장은 벤처금융실 팀장과 넥스트라운드실장,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안영규(56) 기업금융부문장은 벤처금융부 팀장, 기업금융1실장, 산업금융협력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양승원(57) 글로벌사업부문장은 PF본부장과 해외사업실장, 자금부장 등을 거쳤다. 박형순(58) 자본시장부문장은 충청지역본부장과 상하이지점장
  • 시장·거시경제 두루 정통한 정책금융 전문가, 교수·의원·靑비서관 경험…업무추진력 탁월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분야에서 학술적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을 두루 갖춘 정책금융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학계와 정계, 정부 요직까지 두루 거친 방대한 이력이 이 같은 평가에 수긍하게 한다. ●정·관·언론계 등 네트워크 두터워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강 회장은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원과 성신여대 교수,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서초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강 회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와 국회 공적연금 강화·노후빈곤 해소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등을 맡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정·관계와 언론계, 재계, 학계 등 두터운 인적 네트워크와 넓은 식견을 토대로 업무 추진력을 발휘한다는 게 산업은행 안팎의 평가다. ●산은 베테랑도 진땀…그립감 상당 업무에 있어서는 형식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성과추구형’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안에 대한 핵심 파악이 빨라 업무에 있어 ‘그립감’이 상당하다”면서 “입행 20~30년차의 베테랑 직원들도 업무 보고 시 진땀을 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 1세대 디펜더·클래식 미니… 전기차로 부활한 ‘전설의 올드카’[오경진기자의 전기차 오디세이]

    1세대 디펜더·클래식 미니… 전기차로 부활한 ‘전설의 올드카’[오경진기자의 전기차 오디세이]

    귀여운 얼굴로 여심을 사로잡은 ‘클래식 미니’, 아직도 열렬한 추종자를 상당수 거느린 랜드로버 1세대 ‘디펜더’…. 자동차 역사를 수놓은 전설적인 올드카들이 전기차로 부활하고 있다. 내연기관차에서 엔진을 뜯어내고 모터·배터리를 장착시키는 ‘EV컨버전’ 시장 이야기다. 업계는 일부 애호가들의 욕구 충족을 넘어 산업·환경적인 이점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EV컨버전은 자동차 튜닝 시장이 큰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다. 2019년 영국에서 설립된 EV컨버전 전문 업체 ‘에버라티’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유럽의 명차들을 전기차로 바꿔 주는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다. 랜드로버의 클래식 디펜더와 ‘레인지로버’를 시작으로 포르쉐의 ‘911’, 1960년대를 풍미했던 메르세데스벤츠의 ‘280 SL 파고다’에도 배터리와 전기모터를 달아 준다. 에버라티 측의 설명에 따르면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전기차로 개조하는 데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개조된 전기차들의 주행거리는 완충 시 대략 250~320㎞를 달릴 수 있다고 한다. 요즘 전용 플랫폼을 장착한 전기차만큼은 아니지만, 꽤 준수한 수준이다. ‘디펜더 마니아’들을 대상으로 커
  • 경북 전통 名酒 한자리에… 세계 애주가들 열광한다

    경북 전통 名酒 한자리에… 세계 애주가들 열광한다

    ‘경북 전통주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올해 두 번째를 맞는 ‘경북 전통주 문화대축전’이 오는 20~22일 사흘간 안동의 대표 관광지인 월영교 등지에서 열린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축제의 주제는 ‘경북 소소문, 세계가 즐기다!’이다. 경북의 특산품인 소·소·문(소주+소고기+문어) 및 전통주, 종가 문화의 매력을 적극 홍보해 충성고객을 확보하고 글로벌화를 위한 체험 마케팅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미다. 축제에서는 공식 행사와 전시, 체험, 문화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된다.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은 청송 구암 막걸리 및 최우수상을 받은 안동소주를 비롯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증류주, 막걸리, 과실주, 와인 등 각양각색의 술 40여종을 전시·체험·판매한다. ●경북은 전통 증류주의 본고장 경북은 전통주 면허 건수로 전국 4위, 매출로는 전국 2위를 차지할 만큼 전통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많은 전통주 산업 인프라와 관련 문화자산을 갖춘 지역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적 유교 본향인 안동은 13세기부터 소주가 생산된 전통 증류주의 본고장으로 종가마다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에 따라 만든 다양한 술과 음식 문화를 보유한
  • “안동소주의 세계화 적기… 2030년까지 360억 투자”

    “안동소주의 세계화 적기… 2030년까지 360억 투자”

    “우리나라 대표 명주인 안동소주를 비롯한 경북의 명품 전통주를 세계화하겠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의 우수 생산품과 문화예술을 알리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앞서 지난 5일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스카치위스키보다 역사가 200년 앞선 안동소주를 중국의 마오타이, 유럽의 위스키, 일본의 사케 등에 견줄 만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은 시기에 안동소주를 한국 술의 대표 브랜드 이미지로 만들어 세계화하고 전통주를 콘텐츠로 하는 테마관광상품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 -경북 전통주의 세계화 배경은. “안동소주는 오랜 역사와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위스키, 마오타이, 사케처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주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세계화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품질고급화 등을 충분히 준비하면 승산이 있다. 안동소주 양조장 대표 등 전문가, 공무원, 학계 등으로 태스크포스(TF)단을 구성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모아 가고 있다.” -지금이 안동소주를 세계화할 적기로 보는데.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홈술’(집에서 먹는 술) 문화로 위스키 등 프리미엄 증류주의
  • 3년 전 노벨문학상 수상 루이스 글릭 80세에 [메멘토 모리]

    3년 전 노벨문학상 수상 루이스 글릭 80세에 [메멘토 모리]

    2003년부터 이듬해까지 미국의 계관시인이었으며 202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루이스 글릭이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헝가리 유대계 핏줄이라 ‘Glck’이라고 표기하지만 ‘글릭’으로 발음한다. 미국 시인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것은 TS 엘리엇 이후 70여년 만의 일이라 상당한 화제가 됐는데 수상 3년 만에 세상을 등졌다. 오랫 동안 편집자로 일해 온 조너선 갈라시는 성명을 통해 “고인의 시는 때로는 있을 법하지 않은 세상에서 지혜와 연결을 갈구하는 우리의 불신과 불안정한 요구에 목소리들을 부여해 왔다”며 고인의 작품이 불멸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BBC가 13일(현지시간) 전했다. 고인의 한 친구는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고인이 하버드 대학이 위치한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렸다. 고인은 얼마 전까지 예일대 영문과 교수와 스탠퍼드대에서 시를 가르쳐왔다. 그는 미국 시인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의 모든 상을 받았다. 물론 그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노벨문학상 수상이었다. 노벨위원회는 3년 전 순전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시적 목소리로 독자적이며 실존적인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시상 이유를 설명했다. 1993년
  • “어리석은 전쟁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될 권리” [지구촌 소사]

    “어리석은 전쟁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될 권리” [지구촌 소사]

    ■ 10월 지구촌 소사(小史): 사건 10걸 ❹/1969.10.15 세계 휩쓴 반전 시위 “나는 전쟁을 반대해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에 뿌리를 둔 어떤 정부도 시민들이 반대할 수 있는 전쟁, 심지어 잘못일 수도 있는 전쟁에서 싸우며 죽이고 죽게 만드는 힘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1969년 12월 당시 23세이던 빌 클린턴(77) 전 미국 대통령은 아칸소대학교 예비역장교훈련단(ROTC) 책임자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옥스포드에 있는 내 친구 두 명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며 “나는 그들 중 1명을 위한 탄원서를 징집위원회에 제출했는데 그 어떤 편지보다 더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전쟁을 둘러싸고 미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반대운동이 뜨겁던 때였다. 그는 군부대에 징집돼 그토록 경멸하는 전쟁에 참가할 가능성에 직면했다. 그래서 아칸소대 법학대학원에 진학해 ROTC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며 징병을 연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클린턴 전 대통령은 대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로즈 장학생으로 2년 동안 공부하게 됐다. 결국엔 새로운 제도 덕분에 추첨을 통해 징집 명단에서 빠졌다. 앞서 10월 15일은 ‘반전 시위
  • 나치 ‘충복’→‘국민 영웅’→히틀러 청부로 청산가리 음독 [지구촌 소사]

    나치 ‘충복’→‘국민 영웅’→히틀러 청부로 청산가리 음독 [지구촌 소사]

    ■ 10월 지구촌 소사(小史): 인물 10걸 ❹/1944.10.14 자살한 나치 육군원수 롬멜 “미친 운전기사가 버스를 몰고 있을 때, 기독교인의 본분은 그 버스에 치어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 주고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운전기사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지속하며 기독교 신앙 회복을 위해 활동했던 디트리히 본회퍼(1906~1945) 목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 주변에선 나치 정권으로부터 생명에 위협을 받던 그에게 망명을 권유했다. 특히 미국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서는 연구교수직을 제안했다. 학생을 가르치지 않아도 좋으니 연구에 전념하며 일단 독일을 탈출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동포들이 어둠 속에서 시달리고 있다. 누군가는 그들을 섬겨야 한다”며 정중히 거절한다. 그리고 더욱 위험한 일에 가담하게 된다. ‘발키리 작전’으로도 불리는 1944년 7·20 음모다. 2008년 영화로도 만들어져 상영됐다. 아돌프 히틀러(1889~1945) 암살시도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이다. 스탈린그라드 전투 패배에 이은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나치 독일에겐 패색이 짙어질 무렵 국방군 내 비밀조직 ‘검은 오케스트라’ 주도였다.
  • ‘너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의 나폴리 서귀포 바다와 사랑에 빠지다[강동삼의 벅차오름]

    ‘너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의 나폴리 서귀포 바다와 사랑에 빠지다[강동삼의 벅차오름]

    # 이탈리아 나폴리와도 바꾸지 않을 아름다운 바다 서귀포 영국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토머스 칼라일)’고 자랑스럽게 말하듯, 서귀포사람(서귀피안)들은 서귀포 앞바다를 이탈리아의 나폴리와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한국의 나폴리 서귀포 바다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보석처럼 빛나는 바다다. 서귀포 삼매봉을 지날때쯤 펼쳐지는 코발트빛 바다 위에 떠 있는 범섬, 문섬, 그리고 섶섬은 1985년 당시 인기있던 노래 윤수일의 ‘환상의 섬’ 그 자체다. 눈앞에 그 환상의 섬이 펼쳐지면 여기가 바로 지상낙원은 아닐까 생각든다. 너무나 아름다워 마음마저 행복해질 정도다. 노래가사 처럼 ‘세월이 흐른 뒤 다시 찾은 그 섬엔/문명이 할퀴고 간 초라한 그 모습’일 수도 있지만, 서귀포 앞바다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그 모습 그대로여서 안도하고 그 변함없음에 경탄하게 된다. 어릴 적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변함없는 모습일 때 더 반가운 것과 같은거다. 주름이 생기고 살이 찌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성형하지 않은 옛 모습 그대로일 때의 그 익숙한 아름다움이다. 사람은 낯섦보다 익숙함에 더 끌린다
  • 김행, 결국 본인이 ‘드라마틱 엑시트’ [주간 여의도 Who?]

    김행, 결국 본인이 ‘드라마틱 엑시트’ [주간 여의도 Who?]

    갖은 논란에 휩싸였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한달 만에 만인 지난 12일 결국 사퇴를 선택했다. 당분간 여의도를 떠나게 된 김 전 후보자이지만 여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 전 후보자의 ‘주식 파킹 의혹’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사상 초유의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김행 방지법’이 발의된 탓이다. 김 전 후보자와 정치권의 인연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2002년 대선 당시 정몽준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과 기획본부장을 지낸 김 전 후보자는 선거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단일화 철회를 직접 발표해 국민들로부터 유명세를 탄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된 이후 국민의힘에서 행보를 이어오던 김 전 후보자는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의 당대표직 상실 후 들어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을 맡았다. 비대위원을 지내며 공식 회의와 각종 방송에 출연해 강도 높은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당내 스피커 역할을 자처해왔다. 하지만 이번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결과적으로 김 전 후보자 본인을 비롯해 국민의힘, 인사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 등 보수 진영 전체에 상
  • [법안 톺아보기]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정부 분담 타당한가

    [법안 톺아보기]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정부 분담 타당한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지난 7일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되면서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이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적자가 17조 6808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정부도 무임승차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하철은 지자체 사무여서 그로 인한 적자도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가 고수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하철 요금 인상에 무임승차 논란 표심 의식 연령 상한 논의는 잠잠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1984년 65세 이상은 167만명으로 당시 인구(4041만명)의 4.1%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65세 이상은 902만명으로 전체 인구(5163만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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