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지역 활성화’ 로드맵

‘인구 69만명’ 日 도쿠시마현 방문
오피스 제공·청년 공동주택 설립
창의적 인재 유치 전략 벤치마킹

이 장관 “매력 있는 도시 조성 공감”
민간 플랫폼 확대·상한액 완화 검토
지방소멸기금 지자체 선택과 집중

“고향사랑기부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일본 고향납세제 규모는 도입되던 2008년 81억엔에서 지난해 9654억엔으로 성장해 지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역 격차와 지방 소멸의 해법을 찾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고령화가 더 일찍 시작된 나라인 동시에 올해 첫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의 모델을 개발한 나라다. 이 장관은 일본판 고향사랑기부제인 고향납세제를 도입한 스가 전 총리, 한국에도 번역본이 나온 ‘지방 소멸’이라는 책을 내고 관련 정책을 전개한 마스다 히로야 전 일본 총무성 대신 등을 만났다. 또한 인구 소멸 직전 민관의 노력으로 다시 활력을 띤 지역을 찾아 국내 정책의 길을 모색했다. 이 장관은 지난 12~14일 주말을 낀 2박 3일 동안 9개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스가 전 총리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대기업 본사와 직장인이 많은 수도권에 세수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고향납세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지역을 정해 기부금을 낸 기부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기부를 하면 수도권에 집중된 재원이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고향납세제의 체계를 설명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세액공제를 통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되는 비중이 약 77%이지만 한국에서는 국세가 지방으로 91% 이전된다.스가 전 총리가 “한일 양국관계가 유례없이 좋은 지금 고향납세제와 같은 협력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자 이 장관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시키고 다시 만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기부 상한액이 없고 기부자에 법인이 포함되는 등 참여의 폭이 넓으며 민간에서 자율로 기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율성이 높다”면서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민간 플랫폼을 확대하고 연간 500만원으로 설정된 기부 상한액을 완화하는 등 문턱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년 지방 인구 유출이 지속되면 2040년 일본의 896개 지자체가 소멸한다는 ‘마스다 보고서’를 통해 일본에서 지방 소멸 담론을 이끌어 낸 마스다 전 총무성 대신도 지방 소멸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 13일 도쿄 지요다구에서 이 장관을 만난 마스다 전 총무성 대신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중핵 도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방 소멸 해결의 열쇠는 일자리 문제인데 한국이 디지털에 앞서 있으니 디지털을 수단으로 지방 일자리, 생활 수준 향상 등 적극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앙부처별로 중복된 지역 활성화 및 특구 사업들을 잘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로 조정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해 보니 한국에서도 지방 소멸 문제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하고도 심각한 난제”라면서 “현명한 한일 양국 국민들이 앞으로 창의적인 해결 방안들을 잘 찾아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연 1조원 규모인) 지방소멸기금도 경쟁력 있는 지자체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지방의 인구 감소, 지역경제 쇠퇴를 우리보다 더 오래 경험한 일본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활성화 정책이 구동되고 있었다. 이 장관은 여러 마을을 찾아 지방 소멸 위기를 넘긴 사례를 경청했는데 일본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정이 그 중 한 곳이다.

도쿠시마현 인구는 올해 기준 약 69만명으로 가미야마정은 1950년대 2만명 수준을 정점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 인식 아래 일명 ‘창조적 감소’를 선택해 예술가, 창업가,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자 등 창의적 인재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며 인구 구성을 변화시켰다.

이후 이 지역 주민들이 설립한 비영리 법인인 ‘그린밸리’는 기업들에 오피스 부지 및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위성 오피스를 유치하고 현지인 및 이주민들의 자녀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고등전문학교와 청년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설립했다. 그 결과 2007년 이후 전입 인구 하락세가 멈췄고 최근에는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를 넘어섰다. 작은 농촌마을이었던 가미야마정은 기업과 청년이 찾아오는 지방 창생의 성지로 거듭나며 일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고토다 마사즈미 도쿠시마현 지사는 “기존에는 대도시인 도쿄를 따라서 문화·체육 시설을 리모델링해 예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으나 도쿄에 없는 고유한 것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가미야마정은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위성 오피스를 유치할 수 있었다”면서 “한국의 문화산업을 발전시킨 K팝처럼 국가와 지역 모두 스스로의 콘텐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인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