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과천동 등 일대에 들어설 3기 신도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착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과천시에 따르면 상반기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국토교통부 지구계획 승인을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는 등 ‘첫 삽’을 뜨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구계획 승인을 받으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토지이용 계획이 확정되면 곧바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과천과천 지구는 2018년 12월 정부가 3기 신도시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정한 공공주택지구다. 사업시행자는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과천도시공사이며 과천동과 주암동, 막계동 일대 168만 6000여㎡ 부지에 2만 5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1만여호와 자족시설용지에 지식문화예술 첨단 산업체를 유치·조성하는 게 골자다. 2029년 준공이 목표다. 시는 과천과천 지구가 조성되면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과 경마공원역, 대공원역 등 3개 역을 지나는 지리적 이점에 힘입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서울과 도내 인접 시군을 오가며 도시 경쟁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된 뒤 시민설

경기 과천시는 올해 첨단산업단지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완성한다고 7일 밝혔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2011년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17년 용지 공급 공고를 내며 조성이 본격화됐다. 현재 지식정보타운 28개 필지 중 10개 필지에 400여개 기업이 입주했다. 올해는 14개 필지를 추가로 사용 승인하고 입주 기업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게 과천시의 목표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 135만 3090㎡(약 41만평) 면적에 비즈니스, 교육, 문화, 주거가 통합된 복합도시다. 이 가운데 지식기반산업용지는 24만 1341㎡ 규모로 전체 면적의 17.8%이며 정보기술(IT), 제약, 바이오, 모바일 게임 등 4차산업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분양받은 분야별 기업체 현황을 보면 IT 57개사, 엔지니어링 24개사, 전기전자 17개사, 의약 8개사, 신소재 5개사, 기타 7개사 등으로 118개사에 달한다. 지식정보타운은 2029년과 2026년에 각각 완성될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주암지구’와 함께 과천 지역의 핵심축을 이뤄 도시 경쟁력을 키울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과거에는 행정기관들이 많이 입주해 상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지난해 쉴 틈 없이 달려왔다. 과천동에 들어설 3기 신도시인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의 물꼬를 텄고 최근 조성된 지식정보타운에 고부가가치 기업체를 유치하며 지역 개발을 선도했다. 신 시장은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 출신 자치단체장이다. 1987년 당시 한나라당 사무처 당직자를 시작으로 국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경기도의원,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두루 거쳐 2014년 과천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한 차례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그는 2022년 민선 8기 시장직을 탈환, 재선에 성공했다. 지금은 누구보다 과천을 잘 알기에 시민이 원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신 시장은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해 ‘자족도시’를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과천은 중앙정부기관이 많아 큰 혜택을 받았으나 이제는 자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도시에 주택지구와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나아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해 자연환경과 첨단기술 등이 한데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개발 성과에 힘입어 과천의 인구를 두 배

2022년 3월 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면을 달리던 A씨는 뒤차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편도 4차로 구간 중 추월 차선인 1차선을 달리던 A씨가 정속 주행을 하자 답답함을 느낀 뒤차 운전자 B씨가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B씨는 A씨 바로 뒤에 따라붙어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여러 차례 켜면서 A씨에게 속도를 높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A씨처럼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경우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만,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도로 상황으로 인해 시속 80㎞ 미만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차’에 한해 1차선 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편도 4차로를 운행하던 A씨가 1차선에서 정속 주행한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이런 B씨의 행동에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아 고속도로 1차선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뒤따라오던 B씨는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A씨 차를 들이받았고 두 차 모두 범퍼가 파손됐습니다. B씨 측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100만원을 뺀 나머지 수리비 14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한

우리나라는 가정위탁이 자리를 잡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양육비 지원에 유독 인색하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양육비뿐 아니라 위탁가정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 등에서 우리나라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났다. 7일 서울신문이 주요 국가에서 위탁아동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을 분석한 결과 많게는 우리나라보다 5배 정도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반위탁가정은 월 1037달러(약 136만원), 전문위탁가정은 월 2706달러(355만원)를 양육보조금으로 받는다. 장애아동을 돌보는 경우에는 매달 356만~487만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미국에서는 아이를 맡기는 입장인 친부모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 1~2년 뒤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아동이 많은 만큼 자녀가 위탁가정에 머물 때도 친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려는 취지다. 영국은 런던을 기준으로 위탁아동에게 일주일에 최소 179파운드(29만원)에서 270파운드(44만원)를 주고 있다.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에서는 수학여행이나 휴가 등에 쓸 비용도 따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물가가 비슷한 일본은 일반위탁가정에는 월

가정위탁 제도는 버려지고 방치된 아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혈연·비혈연 위탁가정을 다 합쳐도 1만 가구가 안 될 정도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지난 21년간 오로지 위탁부모의 시간과 돈, 헌신에만 의존해 온 결과다. 서울신문은 복지 현장에서 위탁가정과 소통하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과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전문가에게 어떻게 해야 이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방안을 물었다. 이들은 ‘위탁가정’이 자리잡으려면 무엇보다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월 수십만원 수준인 양육보조금을 월 100만원 안팎으로 올려야 한다고 봤다. 1가구당 지원 최저금액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제도 홍보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위탁가정의 절대적인 숫자를 늘리고 위탁부모를 위한 교육까지 선순환 구조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 83% “양육보조금 부족” 7일 서울신문이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1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위탁가정에 지원되는 양육보조금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83.3%(95명)였다. 이 중 ‘매우 부족하다

지난달 11~30일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현장에서 위탁가정과 소통하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 ▲전국 17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 ▲아동사회복지·아동보호 담당 공무원 104명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학과 교수 10명 등 모두 114명이 참여했다. 다음은 전문가 10명 명단(직책 생략) 강현아(숙명여대), 강현주(한국보건복지인재원), 김선숙(한국교통대), 김진석(서울여대), 도미향(남서울대), 박명숙(상지대), 박현선(세종대), 백현주(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장혜림(서울장신대), 정선욱(덕성여대).

“올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중과의 ‘그랜드 바겐’(대협상)을 위해 한미·한일 동맹도 교환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협력을 강화한 한미일은 이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동아시아 안보를 안정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제정치학계의 석학으로 평가받는 존 아이켄베리 미국 프린스턴대 석좌교수는 지난 3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전 세계 70여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격변의 2024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들이 후퇴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북중러 밀착만큼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층 정치화된 세계 경제 대전환의 시기에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할 다자 간 규칙들이 재건돼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올해 미 대선을 어떻게 보고 있나. “모두 알다시피 올해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 중 하나다. 현재 민주당·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정치와 미래를 놓고 서로 매우 다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 시스템이 매우 양극화돼 있어 상당히 치열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한국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트럼

“극도의 공포심 때문...차간거리 확보했어야” 법원 “1차선에서 급정거 할 사정 없다” 주요 인물이나 중대 범죄 사건에 가려진 ‘생활 밀착형’ 판결을 소개하는 코너 ‘법정 에스코트’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혼자서는 다가가기 어려운 법정으로 안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지식은 물론 갈등 해소 과정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지난 2022년 3월 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면을 달리던 A씨는 뒤차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편도 4차로 구간 중 추월차선인 1차선을 달리던 A씨가 정속주행을 하자 답답함을 느낀 뒤차 운전자 B씨가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B씨는 A씨의 바로 뒤에 따라붙어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여러 차례 켜면서 A씨에게 속도를 높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A씨처럼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경우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만,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도로 상황으로 인해 시속 80km 미만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차’에 한해 1차선 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편도 4차로를 운행하던

중국 외교 1인자로 거론되는 ‘공산당의 입’ 류젠차오(劉建超·59)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대만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미국 방문에 나선다. 미국외교협회(CFR)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일 ‘류젠차오와의 대화’ 행사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류 부장은 마이클 프로먼 외교협회장과 함께 미중 관계와 지난해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3일 열리는 대만 총통선거 직전 중국 장관급 인사의 방미인 만큼 대만 대선이 이번 방문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만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시 주석은 대만 통일은 역사적이고 필연적이란 주장을 보다 강경한 어조로 여러 차례 내놓았다. 류 부장은 미국 워싱턴D.C.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을 잇달아 방문해 미중 정상회담 합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중국 외교부의 한반도 담당 책임자로도 일한 만큼 한반도 상황을 포함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류 부장은 2001년 37세의 나이로 외교부 대변인에 기용돼 2009년까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시험비행’ 시험비행장 없어 군 공항서 ‘눈칫밥’ 항공기 개발에 시험비행 비중이 50% 점심시간, 휴일 총동원…피로도 가중 “군 공항 연계해 시험비행장 확보해야” 한국의 방위산업이 용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를 장착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500MD와 코브라(AH-1S)를 대체하는 ‘소형무장헬기’(LAH)가 한국의 기술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스피드로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척척 만들어내는 국가는 전세계를 둘러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높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땀이 스며든 끈질긴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끈기’와 ‘노력’만 앞세워야 할까요. 전투기, 헬기 등 군용 항공기 산업은 이전과 다르게 엄청난 규모로 확장되고 있는데 인프라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시제기를 운용할 곳이 부족해 군 공항에서 휴일과 점심시간에도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7일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선진국방연구의 ‘군용 비행시험 전용 비행장 필요성 및 확보 방안’ 논문에 따르면 우리와 영토 크기가 비슷한 영국과 이탈리아는 각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우크라이나 하루키우에서 북한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잔해가 발견됐다. 로이터는 6일 이번 주 초 하루키우 공습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산 추정 미사일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 한글 ‘아’자가 선명하게 찍힌 파편 사진이 확인됐다. 지난 5일에는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미사일이 KN-23(화성-11A)임을 보여주는 사진이 공개하기도 했다. KN-23은 북한이 러시아 미사일 ‘이스칸데르’를 모방해서 만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저고도 비행 중 급상승하는 등 변칙 기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찬열 링크 대표 인터뷰 로앤굿·연세대와 ‘거대언어모델 평가 기술’ 개발 “기존에는 변호사가 시간당 자신의 업무에 대해 수임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GPT 기술 개발로 단순화된 작업이 10~50배 이상 빨라지게 되면서 법률적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를 다르게 매겨야 하는게 아닌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죠.” 美 생성형 AI 기술 전문 기업 링크(Linq) 최찬열 대표는 5일 서울신문과 서면인터뷰에서 법률 영역에서 GPT가 활성화되고 있는 오늘날 변호사 시장의 모습을 이같이 설명했다. 일각에선 ‘미국 변호사들이 인공지능에 급속하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 대표는 이에 대해선 “아직까진 그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인공지능 기술이 여전이 데이터 기반 기술이어서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가 많은,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들에서만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도화된 법률 엔지니어링 기술들은 아직 적용되기 어렵다. 하지만 최 대표는 머지않아 단순하고 법률적인 업무들이 자동화돼 일반인들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조금 더 GTP 기술을 접목하

너는 마치 한글서체 가운데 가장 고전적인 궁서체를 닮았다. 마치 갓 쓰고 한복 입고 수염을 허옇게 기른 남성이 다소 고리따분하게 도덕윤리를 가르치는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 같은, 젊은이들에겐 다소 외면받는 궁서체 같은 사람. 붓글씨 쓰던 과거로 돌아가듯, 원칙적이고, 각 지고, 고지식한 사람, 재미라곤 일도 없고 개그감도 떨어져 철 지난 유머를 쓰는 사람,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처럼, 고구마 몇개 먹은 듯한 사람, 고집불통의 남자, 프레드릭 베크만의 소설 속 까칠한 ‘오베라는 남자’를 닮았다. 너에게 가는 길은 그런 궁서체처럼 예스럽고 까칠하지만 솔직담백한 오베같은 사람을 만나는 기분이다. 너에게 다가갈수록 세상에는 흑과 백만 있는 듯,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듯, 순백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사람 발길이 드문 그늘진 모퉁이에만 잔설이 남아있을 정도로 녹아내린 도심과 달리, 제설차가 내 키보다 더 큰 언덕을 이룰 만큼의 폭설을 치워 통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 오베라는 남자처럼 까칠하지만 너무 솔직한, 너무 고전적인 산 어리목 주차장에는 등산객들이 설국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한라산의 설경을 기필코 보겠다는 집념으로

“누나는 늘 밝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꿈도 컸습니다. 사제 간으로 만난 범인의 다정함은 가면이었습니다.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든 누나는 이별을 통보했다 살해 암매장됐습니다. 범인이 세상과 영원히 격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쁘고 착한 누나가 편히 눈감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뉴욕의 명문대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한 인재. 없는 집에서 어렵게 지원한 부모의 짐을 덜어주고자 동생들 학비를 벌려고 귀국해 학원 강사로 일하고, 억대 연봉 입사를 앞두고 ‘데이트 살인’에 허망하게 숨진 꽃다운 청춘. 남동생은 아픔이 절절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영어학원 강사·수강생에서 연인관계 지인 앞에서 다정, 둘만 있으면 폭력 “헤어지자” 하자 목 졸라, 암매장 6일 서울신문 취재 등을 종합하면 김모(여·당시 26세)씨는 2015년 5월 2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살해됐다. 잠자던 그녀의 목을 조른 범인은 학원에서 만난 남자친구 이모(당시 25세)씨다. 이씨는 범행 후 시신과 함께 지내며 처리를 고민했다. ‘암매장’을 마음먹은 그는 인터넷에서 시멘트 사용법 등을 검색했다. 범행 3일 후 차량을 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