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 닭이나 비둘기처럼 날개 퍼덕거리는 육식공룡 있었다고? [달콤한 사이언스]

    닭이나 비둘기처럼 날개 퍼덕거리는 육식공룡 있었다고? [달콤한 사이언스]

    크고 작은 공룡들이 육·해·공을 지배하고 있었던 중생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다. 티라노사우루스처럼 거대 육식공룡 이외 작은 육식공룡들은 어떻게 먹잇감을 사냥했을까. 국내 과학자들이 중심이 된 국제 공동 연구팀은 몸집이 작은 육식 공룡들의 포식 행위를 실험적으로 밝혀내 주목받고 있다. 서울대 생명과학부, 지구·환경과학부,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미국 미네소타대 지구·환경과학과, 폴란드 국립과학원 동물학 박물관 공동 연구팀은 몸집이 작은 잡식성·육식성 공룡은 작은 깃털이 달린 원시적 형태의 날개를 펄럭거리며 먹잇감을 숨어있는 곳에 쫓아냈을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내 대표 공룡연구자 중 한 명인 이융남 서울대 교수도 이번 연구에 참여했다. 이 연구 결과는 기초과학 및 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 1월 26일 자에 실렸다. 많은 고생물학 연구를 통해 깃털 공룡의 화석이 발견됐다. 그중 날 수 있는 조류들에게서 발견되는 ‘긴 칼 깃털’(pennaceous feather)을 가진 것은 ‘페나랍토라’라는 작은 공룡들뿐이었다. 문제는 페나랍토라들이 가진 긴 칼 깃털은 날기에는 충분하지
  • “사기당해 움막 생활도”…4400억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피해자들[취중생]

    “사기당해 움막 생활도”…4400억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피해자들[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투자했다가 경매에 넘어가 움막에서 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유사수신 업체 아도인터내셔널에 돈을 투자했다 돌려받지 못한 김주연씨는 “살인과 다름없는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10년 형밖에 받지 않는다고 하니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피해자단체를 만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를 비롯해 아도인터내셔널 피해자들은 ‘매일 2.5%씩 배당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투자금을 떼였습니다. 반품 상품을 싸게 구입해 동남아에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럴싸한 사업 모델도 투자자들을 속이는 데 한몫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금융 다단계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대표 이모씨와 전산실장 이모씨, 상위모집책 등을 줄줄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아도인터내셔널의 유사수신 규모는 4467억원이고, 사
  • 한글이 왜 거기서 나와? 곳곳서 발견되는 北무기 거래 정황[외안대전]

    한글이 왜 거기서 나와? 곳곳서 발견되는 北무기 거래 정황[외안대전]

    얽히고설킨 외교안보 현안 뒤에 숨어 있는 맥락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익과 세계관이 맞부딪치는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국방·외교·통일 정책이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쏜 미사일들이 북한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정황들이 속속 나와 북러 간 무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사실상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CAR)는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 떨어진 탄도미사일 잔해에서 한글 ‘지읒(ㅈ)’으로 보이는 문자가 손 글씨로 적혀 있다며 이는 곧 북한이 제공한 미사일을 러시아가 사용한 정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잔해 여러 부품에서 숫자 ‘112’도 발견됐는데, 연구소는 이 숫자가 북한의 연도 표기 방식으로 2023년을 적은 ‘주체 112년’이거나 미사일을 조립한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산하 군수공장인 ‘2월 11일 공장’을 뜻하는 숫자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서 ‘한글+숫자’ 표식 美정부 이어 英연구소도 “북러 무기 거래 정황” 앞서 미국 정부도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수
  • 윤한 갈등 봉합했지만…부정평가 잠식하는 ‘김 여사 리스크’[용산NOW]

    윤한 갈등 봉합했지만…부정평가 잠식하는 ‘김 여사 리스크’[용산NOW]

    갤럽 조사서 ‘김 여사 문제’ 부상 부정 평가 5%P 올라 60%대 尹 대통령 입장 표명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간 갈등이 수습 국면에 들어갔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은 여전히 여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여사 문제 등으로 집권 3년차 초반에도 국정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관련 문제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며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23~25일(1월 4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 조사를 보면 긍정 평가는 31%, 부정평가는 63%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1월 2주차 조사부터 2주 연속으로 1%포인트씩 하락하며 반등하지 못한 사이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5%포인트 오르며 60%대를 넘어섰다. 부정 평가의 주된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6%), ‘소통 미흡’(11%), ‘김 여사 행보’(9%)가 상위권에 올랐는데, 전주 조사에서 김 여사 행보 문제를 부정 평가 이유로 꼽은 비율은 2%였지만 일주일 사이 7%포인트나 오른 점이 눈에 띈다.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
  • 종로냐 용산이냐 ‘정치 1번지’를 찾아서 [여의도블라인드]

    종로냐 용산이냐 ‘정치 1번지’를 찾아서 [여의도블라인드]

    제22대 총선이 7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정치 1번지’를 주목합니다. 대표적인 정치 1번지로는 ‘서울 종로’가 꼽힙니다.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나라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청와대를 포함한 권력기관과 행정기관들이 위치해 왔습니다. 윤보선·노무현·이명박 등 3명의 대통령도 이곳을 거쳤고 손학규, 정세균, 이낙연, 오세훈 등 소위 말하는 ‘잠룡’들도 출마를 선택했죠. 이런 상징성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서 선거구를 정렬할 때엔 종로를 가장 먼저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종로에 대한 관심도와 주목도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용산의 대통령실로 바뀐 데다 인구 감소로 선구가 개편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재 종로와 중구와 합쳐 ‘종로·중’으로 개편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인데 여야 간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선거구 하한선을 못 넘길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물급 주자’들의 출마 소식도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종로의 현역의원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고 하태경 의원이 험지 출마를 외치며 도전장을 내민 상황입니다. 다만 하 의원은 아
  • [생생우동]설 상차림, 장터에서 저렴하고 풍성하게 준비해요

    [생생우동]설 상차림, 장터에서 저렴하고 풍성하게 준비해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딱딱한 행정 뉴스는 매일 같이 쏟아지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알짜배기 생활 정보는 묻혀버리기 십상입니다. 서울신문 시청팀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내놓은 행정 소식 중 우리 일상의 허기를 채우고 입맛을 돋워줄 뉴스들을 모은 ‘생생우동’(생생한 우리 동네 정보)을 매주 전합니다. ‘28만 1500원.’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설을 앞두고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다. 가파른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차례상 차림 비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서울 자치구들이 우수한 지역 특산물과 명절 제수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장터’를 준비했다. 주민들은 특산물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영등포구 어울림장터, 15개 지역 시장 함께해요 영등포구는 오는 30일 구청 앞 광장에서 ‘어울림장터’를 개장한다. 이번 어울림장터는 영등포 전통시장, 영등포 청과시장의 상인들뿐만 아니라 구와 친선·협약을 맺은 15개 지역의 시장 상인들이 함께해 풍성해졌다. 경남 고성과
  • “평범하고, 다양한… 더 많은 여성 서사가 무대 오르길”[오경진 기자의 노이즈캔슬링]

    “평범하고, 다양한… 더 많은 여성 서사가 무대 오르길”[오경진 기자의 노이즈캔슬링]

    호랑이띠 여성 극작가 셋이 뭉쳤다. 그래서 극단명이 ‘호랑이기운’이다. 저마다 사정으로 지금은 이오진(38) 극작가 1인 체제로 움직이지만, 하나 변하지 않은 게 있다. ‘여성들의 이야기를 쓰고 무대에 올린다’는 원칙이다. 25일 서울 두산아트센터에서 만난 이오진은 “더 평범하고, 더 다양한 여성의 서사가 더 많이 무대에 올려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내가 나인 것을 싫어했던 순간들. 어쩌면 나의 탓이 아니라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었겠다는 깨달음이 있었다.” 그가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계기는 2018년 ‘연극계 미투’다. 직전에 미국에서 촉발됐던 ‘미투 운동’의 여파가 한국의 연극판까지 밀려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게 그의 솔직한 고백이다. 그만큼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공간이었다. 그런 이오진의 생각에 균열을 일으킨 건 지금은 세상을 떠난 동료 극작가 김슬기다. 호랑이기운의 멤버이기도 했던 김슬기는 그에게 “(미투의 파도는) 한번 오면 오래 갈 것”이라고 말해 줬다. 이오진은 그해 처음 개최된 ‘페미니즘연극제’에서 ‘이번 생에 페미니스트는 글렀어’라는 작품을 연출하며 여성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보통은 일상의 아픔을 잘 극복하고
  • “스포츠마케팅·체류형 관광·고품질 농산물로 양구 경제 활력”

    “스포츠마케팅·체류형 관광·고품질 농산물로 양구 경제 활력”

    “지역경제 안정화와 내실화로 성장동력을 만들어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서흥원 강원 양구군수는 지난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정 비전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며 “민선 8기에서 추진하고 달성해야 할 목표를 담은 밑그림을 어느 정도 완성했고 이미 몇몇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체육대회, 전지훈련단을 유치해 소비를 유발하는 스포츠마케팅 강화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확대,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시책으로 꼽았다. 다음은 서 군수와의 일문일답.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양구군체육회장 출신으로서 취임 전부터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스포츠마케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단순히 경기를 개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수와 임원, 가족이 관광지를 찾고 워크숍도 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육 단체 및 연맹과 약정을 맺고 일정액 이상을 지역 상가에서 소비하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경제효과가 역대 최고인 232억원을 기록했다. 104개 대회를 유치했고 90개 팀이 전지
  • 방학 돌봄교실·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교육복지 아낌없이 쓴다

    방학 돌봄교실·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교육복지 아낌없이 쓴다

    강원 양구군이 ‘명품 교육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교육복지는 민선 8기 군이 10대 군정 목표 중에서도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다. 군은 이달 중순부터 ‘방학 중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돌봄 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다음달 초까지 4주간 2차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 인원은 1차 30명, 2차 30명 등 총 60명이고 참가비는 무료다. 돌봄 교실에 참가하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림책 만들기, 도예, 요리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고 점심과 간식도 제공받는다. 운영은 민간 교육기관인 배꼬미놀이학교협동조합이 맡았다. 군은 지난해 여름 시범 사업으로 시행한 방학 중 돌봄 교실에 대한 학부모들의 호응이 커 올해 정식 사업으로 전환했다. 군 관계자는 “방학 중 돌봄 학교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양육 부담을 줄여 호평을 받았다”며 “수요가 많지 않은 ‘학기 중 돌봄 교실 연장’ 사업을 접는 대신 방학 중 돌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초부터 대학 등록금도 성적, 부모 재산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 2학기 각각 255명이 국가 장학금
  • 그 검사들은 왜 청년 전세사기 책 읽었나[서초동 로그]

    그 검사들은 왜 청년 전세사기 책 읽었나[서초동 로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홍완희) 소속 검사들은 최근 ‘전세지옥: 91년생 청년의 전세사기 일지’와 ‘루나의 전세역전’ 두 권의 책을 열독했습니다. 두 권 모두 청년들이 실제로 겪은 전세사기 경험담을 담은 책입니다. ‘전세지옥’은 파일럿을 꿈꾸며 착실하게 살아가던 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은 후 벌인 820일간의 투쟁 기록을 담았습니다. ‘루나의 전세역전’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작가가 어느 날 갑자기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하며 겪은 절망감과 극복 과정을 그린 웹툰을 모은 책입니다. 냉철하게 법리를 따지는 검사들이 갑자기 단체로 청년들의 수기를 읽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형사8부는 최근 전세사기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서울 강서구 등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약 5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무자본 갭투자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와 대출 브로커 등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해당 빌라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챙긴 ‘신종 전세사기’였습니다. 검찰은 수사하면서 피해를 본 세입자 20여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20~30대 청년층이었다고 합니다.
  • [영상] CCTV에 찍힌 배현진 의원 습격 현장 [포토多이슈]

    [영상] CCTV에 찍힌 배현진 의원 습격 현장 [포토多이슈]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앞에서 괴한에게 습격당해 상처를 입고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성인 주먹 크기의 돌로 머리 뒤를 가격당했다. 배현진 의원실 관계자는 “어떤 남자가 ‘배현진이냐’ 물어봤고, 배 의원이 ‘맞다’고 답하니까 돌로 머리를 가격하고 도망쳤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강남경찰서로 압송됐다. 습격범은 경찰에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 내용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범죄 사실이 아니다”며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규정에 따라 수사 사항·신상정보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 배현진 습격한 미성년자 체포 당시 모습 [포토多이슈]

    배현진 습격한 미성년자 체포 당시 모습 [포토多이슈]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앞에서 괴한에게 습격당해 상처를 입고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성인 주먹 크기의 돌로 머리 뒤를 가격당했다. 배현진 의원실 관계자는 “어떤 남자가 ‘배현진이냐’ 물어봤고, 배 의원이 ‘맞다’고 답하니까 돌로 머리를 가격하고 도망쳤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강남경찰서로 압송됐다. 습격범은 경찰에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 내용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범죄 사실이 아니다”며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규정에 따라 수사 사항·신상정보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 “오빠, 미안해하지 마” 돈 건넨 여동생…그때 오빠는 ‘가족 연쇄 독살’ 중이었다[전국부 사건창고]

    “오빠, 미안해하지 마” 돈 건넨 여동생…그때 오빠는 ‘가족 연쇄 독살’ 중이었다[전국부 사건창고]

    여동생 살해 후 “왜 부검하려고 하냐” 청산가리 검출되자 “투견에 쓰려고” 가족을 죽이려고 청산가리를 연구한 자가 있다. 나이는 스물넷에 불과했다. 사이코패스 지수 40점 만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여년 전의 엄인숙 사건과 판박이 범행이다. 과학수사가 발달해 ‘완전 범죄’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전근대적인 ‘청산가리 살해’를 연구·실험하고 실행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오빠, 괜찮아. 미안해하지 마. 이럴 때 가족끼리 돕지, 누가 도와주겠어.” 신모(당시 24세)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고 속이고 1000만원을 빌려 갈 때 이렇게 말한 여동생 A(당시 22세)씨는 며칠 후 그 오빠에게 죽임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여동생은 어려운 형편에도 대출받아 오빠에게 돈을 건넸다. 신씨는 2015년 9월 22일 오후 7시 10분쯤 자기 친구와 함께 울산에 사는 여동생 A씨 집을 찾아갔다. A씨는 네일아트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신씨는 가지고 간 음료수를 A씨에게 건넸다. 셋은 10여분 후 집에서 나와 저녁밥을 같이 먹었다. 식사 후인 오후 8시 26분쯤 A씨는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오빠 신씨는 비닐 약봉지 2개와 캡슐을 여동생에게 건넸다. 이후
  • ‘가습기살균제’ 참사 다신 없도록… 화학제품 안전체계 구축

    ‘가습기살균제’ 참사 다신 없도록… 화학제품 안전체계 구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등 사회적 재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1994년부터 원인 불명의 폐 질환으로 영유아와 임산부들이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의 물때나 세균을 닦기 위한 세정제임에도 가습기에 넣고 사용해도 문제없는 것처럼 마케팅을 한 당시 유공바이오텍(SK이노베이션의 전신) 등 화학기업들의 도덕 불감증으로 발생한 인재(人災)였다. 2023년 말 기준 1258명이 숨지고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5667명에 달한 건국 이래 최악의 화학 재해로,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관리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화학물질 공포(케미포비아)를 촉발했다. 2012년 9월 경북 구미산단 4단지 내 휴브글로벌에서 불산 저장탱크 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5명이 유출된 유독가스로 인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초동대응 미숙으로 한 달 뒤 불산이 낙동강으로 유입됐다. 주민 1만 2243명이 건강검진을 받고 농작물(212㏊)과 가축(3943마리) 피해가 잇따르면서 피해 복구에만 554억원이 투입됐다. 두 사건을 계기로 2015년 시행된 화평법과 화관법은 국내 화학물질·제
  • 환경 ‘1호 킬러규제’ 깼다… 1t 미만 화학물질 유해정보 공개

    환경 ‘1호 킬러규제’ 깼다… 1t 미만 화학물질 유해정보 공개

    과거 배나 갯바위 등에서 낚시꾼들이 사용했던 납이 들어간 낚시추나 니코틴 1% 이상 액상 담배를 소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처벌 대상이었다. 집에서 납땜이나 락스 청소를 할 때에도 법이 정한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만 했다. 적발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다. 이처럼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경직된 기준 탓에 대표적인 ‘킬러규제’로 꼽혔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시설·검사를 차등화하는 등 10년 만의 전면 개편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 납 낚시추 사용도 처벌 대상 유해성 정도 상관없이 규제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정보 없이 출시 없다’는 원칙에 따라 2015년 화평법과 화관법이 시행됐다. 화학물질 등록과 취급시설 관리 등에 강화된 기준을 정하고 기업에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업계에선 선진국보다 과도한 규제란 볼멘소리가 나왔지만 사회 재난을 겪으며 제·개정된 법률은 견고했다. 그럼에도 개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것이 현실이다. 화학물질은 유익함과 유해함의 ‘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