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마약과의 전쟁 2년차를 맞아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024년 제1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였다. 회의 종료후에는 마약 단속의 핵심 대책인 여행자 검사 강화를 위한 밀리미터파 전신검색기, 열화상 감지기 시연 등의 마약단속 현장 점검이 이어졌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과 박경섭 마약과장, 이영창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동행했다. 이들은 검찰·세관 당국 간 정보교환 및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공항 여객터미널의 고정탑승교(Boarding Bridge)내 세관 검사구역의 설치 상황 점검도 진행됐다. 이 구역은 주요 마약 우범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이 공항에 도착하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여행자 전원의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벌이기 위해 마련된 곳이다. 고 청장은 “변화하는 환경과 밀수수법에 대응해 새로운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숙제”라면서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경에서 마약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국민의힘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투입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이번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김경률이 (마포을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김 비대위원을 소개했다. 이어 “김경률은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 평생 싸워왔다. 부조리가 있는 곳, 약자에 억울한 일이 있는 곳에 늘 김경률이 있었다”며 “그 김경률이 마포에서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 의원에 대해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정치, 이재명 사당(私黨)으로 변질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자질 논란, 부적절한 언행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을은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니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라고 자조 섞인 말씀 하시는 분이 많다.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않다”고 김 비대위원의 승리를 확신했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보름만인 17일 당무에 복귀했다.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등장한 이 대표의 첫 마디는 ‘국민에 대한 책임’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50분쯤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다”고 출근길 소감을 전한 뒤 “새해 벽두에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또 국민이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겪는 이 현실적 어려움,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며 “국민께서 살려준 목숨, 앞으로 남은 생도 국민을 위해서만 살겠다”며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낙연 전 대표 등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탈당과 선거제에 관한 질문이 나왔지만 이 대표는 답하지 않았다. 친이재명계가 비명계 지역구를 노리는 이른바 ‘자객 공천’ 논란이 있다는 질문이 나

사흘 춥고 나흘 포근하다는 ‘삼한사온’은 한국 겨울 날씨를 대표하는 표현이었지만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올겨울 날씨만 봐도 그렇습니다. 초봄 같은 날씨를 보이다가 갑자기 냉동고 추위가 찾아오고, 아침에는 춥다가 낮에는 포근해지는 등 종잡을 수 없습니다.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캘텍) 제트추진연구소(JPL), 산호세 주립대 모스 랜딩 해양연구소,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대(UCLA) 지구시스템과학 연구소 공동 연구팀은 크기로는 세계 두 번째인 그린란드 빙상 면적이 1985년 이후 약 5091㎢나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과학 저널 ‘네이처’ 1월 18일자에 실렸습니다. 가장 큰 빙상인 남극 빙상을 비롯해 극지방 빙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 지역 그린란드 빙상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위성과 항공 영상으로 1985~2022년 23만 6328개 그린란드 빙상 가장자리의 변화, 그로 인해 손실된 총 얼음 면적을 정밀 분석해 정량화했습니다. 그 결과, 그린란드 빙상은 지난 40년 동안

2020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좁은 주택가 골목에서 운전을 하던 A씨는 급발진으로 전봇대를 둘러싼 울타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주택가는 빌라가 밀집해 늘 주차난이 벌어지던 곳이었습니다. A씨의 차량이 튕겨 나가 근처에 불법 주차돼 있던 벤츠, 아반떼 차량과 부딪혔고 차들은 적지 않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A씨의 보험사는 벤츠 차량 수리비 1670만원, 아반떼 차량 수리비 200만원, A씨의 병원비 56만원 등을 지급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의 책임이 구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청이 처음부터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했다면 A씨의 차량이 그곳에 있던 피해 차량과 부딪힐 일도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보험사는 “벤츠와 아반떼는 불법 주정차 지역에 고정적으로 주차를 해 왔다”며 “구청이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차들이 상습적으로 그 지역에 주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그 자리에 불법 주정차 경고 표시가 없는 점, 주민들이 여러 차례 불법 주차 차량 단속을 요청했음에도 구청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구청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는 자신들이 지급한 차량 변상금 등 총 4303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가 16일 “국민을 믿고 국민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전진하겠다”며 공식 창당을 선언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창당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종민ㆍ박원석ㆍ조응천 미래대연합 공동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등 ‘제3지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새로운미래는 발기취지문에서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건설적 대안과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실력있는 신진 정치 세력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진 복지국가 건설, 중층적 ‘돌고래 외교’, 양극화 경제를 극복하는 활력 경제, K-문화강국 강화, 맞춤형 디딤돌 복지, 저출생ㆍ고령화 위기 대응, 기후 위기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 대응 등 7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새로운미래의 영입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새로운 미래에 걸맞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상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을 찾았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지역구(계양을) 사무실과 직선거리로 2㎞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이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와 1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 며 “이 대표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고 밝혔다. 계양을 출마를 시사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행사에 함께 참석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대표를 돌덩이에 비유했다. 원 전 장관은 ”계양은 수준 높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험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 며 ”제가 온몸으로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도전지’라 불러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한 위원장의 인천 방문을 앞두고 이 대표의 흉기 피습과 같은 사건이 인천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기동대와 강력계 형 등 경찰 인력을 호텔 주변에 배치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정치에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민주당 권리당원인) 아버지가 묻지도 않고 저를 가입시킨 거예요.”(경기 거주 20대 A씨) “강원에서 경기로 이사했는데 당에 알리지 않았어요. 기존 주소에 있는 국회의원을 응원해야 해서 4월 총선 공천이 확정될 때까지 원래 주소지를 유지하며 작은 힘이라도 보탤 겁니다.”(국민의힘 책임당원 B씨) 우리나라의 정당 당원 비율(20.7%·1065만명)은 중국 공산당(7.1%)보다 세 배 높다. 하지만 이 중 당비를 내는 당원은 4명 중 1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적 유지 의사를 알 수 없는 ‘이름뿐인 당원’이나 금품으로 ‘매수한 당원’처럼 이른바 ‘유령 당원’이 적지 않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시스템이 풀뿌리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정당의 총당원 수(2022년 말 기준)는 1065만 3090명으로 전체 인구(5143만 9038명)의 20.7%, 전체 유권자(4416만 7578명)의 24.1% 수준이다. 국민 5명 중 1명

법원 판례에서는 소위 ‘금품 박치기’가 ‘유령 당원’ 모집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불법행위였다. 예컨대 입당 원서를 쓰면 3만원씩 현금을 주거나 홍삼 세트 등을 건넸다. 법원은 이런 범죄에 대해 통상 선거권을 제한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15일 서울신문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경선 범죄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당원 모집과 관련해 당비와 금품을 동시에 제공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한 지방공기업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는 2020년 12월 공기업 임원으로부터 현직 시장의 재선을 위해 당원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을 겨냥해 사전 당원 모집에 나선 것이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회사 과장에게 “입당 원서를 써 주는 사람들에게 3만원을 주고, 당비는 월 1000원씩 6회 이상 납부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입당 원서를 써 준 18명에게 실제 총 54만원을 줬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옥희)는 2022년 10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금품을 기부한

해외 선진국의 정당 가입 조건 유럽 선진국 정당의 당원 가입 조건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다. 높게 책정된 당비를 내고 정치 활동을 하는 ‘자발적 당원’이 주를 이뤘다. 본인도 모르게 당에 가입된 ‘유령 당원’이나 선거 때가 오면 갑자기 3~6개월간 월 1000원씩 당비를 내고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반짝 당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정당 운영비 중 당비 수입이 국고보조금을 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등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한국 정당의 수입 중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수입 중 당비는 2억 9031만원으로 국고보조금(6억 287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나마 나았다. 당비가 5억 2588만원으로 국고보조금(6억 287만원)의 87.2% 수준이었다. 반면 영국 노동당은 2020년 당비 수입이 1931만 6000파운드로 국고보조금(709만 8000파운드)보다 월등히 많았다. 보수당도 총수입 2403만 9000파운드 중 기부금 수입이 71.7%(1722만 8000파운드)로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한국 정당과 사정이 달랐다. 프랑스 공산당(PCF)은 2

우리나라 정당 당원의 상당수가 ‘유령 당원’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각 당이 당원 데이터를 구축해 당비 미납자를 정리하고 당비 납부 기간도 현행 3~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늘려 당원 자격 유지 기준을 강화하라고 제언했다. 또 법으로 제한된 정당 인력 규모를 확대해 당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방안, 입당원서 추천인 작성을 없애 당원 매집으로 세를 과시하거나 선거 후 특정 직위를 받는 식의 비리를 막자는 해법도 있었다. ●당적 데이터 세밀하게 구축해야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각 당이) 당원과 관련한 데이터를 좀더 세밀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당원의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정당 가입 동기, 당적 평균 기간, 그간 참여해 온 당 활동, 다른 사람들에게 당적 공개를 얼마나 떳떳하게 하는지 등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가 꼼꼼해야 당이 철저하게 당원을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어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당원들에게) 당비 납부 실적을 알려야 하고, 향후 납부 의사도 확인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영국, 독일 등처럼 일정 기간 당비를 내지 않은 당원의 당적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러시아 코밑까지 북쪽으로, 티벳 고원 넘어 서쪽으로, 히말라야 넘어 남쪽으로, 만주벌판 넘어 동쪽으로 땅 욕심을 있는 대로 부렸던 중국이 동쪽 끝 한반도는 끝내 접수하지 못했다. 초강대국 중국에 잇대고 있으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주변 국가는 고비사막 북쪽으로 피신한 몽골, 험난한 산악과 밀림을 사이에 둔 베트남, 한국(한반도)이다. 이 셋 중 특히 한반도는 중국과 사이에 사막, 산맥, 밀림 같은 지리적 장벽도 없는데다 겨울이면 압록강이 얼어붙어 평지나 다름없다. 그러나 한반도 공략에 실패하면 역으로 자신의 왕조가 위기에 빠졌던 탓에 중국도 명나라 이후에는 가급적 한반도 공격을 자제했다. 아마도 중국의 역사책 행간에는 한반도를 향해 ‘저 독종들!’이란 단어가 숨어있을 것이 분명하다. 홍대선의 『한국인의 탄생』은 그러한 서사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탓에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대신 이제 그 존재를 알게 됐으니 ‘정말 반가운 책’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 『한국인의 탄생』, 정말 반가운 책이다. 심지어 흥미진진 재미있기까지 하다. 저자는 저 먼 원시 인류의 조상이 한반도에 처음 들어와 살게 된 때부터 (고)조선-고구려, 가야, 백제, 신

유럽 선진국 정당의 당원 가입 조건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다. 높게 책정된 당비를 내고 정치 활동을 하는 ‘자발적 당원’이 주를 이뤘다. 본인도 모르게 당원에 가입된 ‘유령 당원’이나 선거 때가 오면 갑자기 3~6개월간 월 1000원씩 당비를 내고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반짝 당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정당 운영비 중에 ‘당비 수입’이 ‘국가 보조금’을 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등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한국 정당의 수입 중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수입 중 당비는 2억 9031만원으로 국가 보조금(6억 287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나마 나았다. 당비가 5억 2588만원으로 국가 보조금(6억 287만원)의 87.2% 수준이었다. 반면 영국 노동당은 2020년 당비 수입이 1931만 6000파운드로 국고 보조금(709만 8000파운드)보다 월등히 많았다. 보수당도 총수입 2403만 9000파운드 중 기부금 수입이 71.7%(1722만 8000파운드)로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한국 정당과는 사정이 달랐다. 프랑스 공산당(PCF)은 2019년 당비

살아 있는 듯한 가우디의 작품 나의 ‘드림하우스’ 밀실의 건축 아름다움 과시하기보다 성찰 내부는 푸른 바다를 떠도는 ‘배’ 외관은 높은 하늘을 날으는 ‘용’ ‘깨진 벽돌’ 실수 끌어안는 여유도 아름다움을 한껏 바깥으로 내보이면서도 내향적인 느낌을 간직한 공간이 있다. 시각 이미지는 본질적으로 외향적인 인상을 주지만, 아름다움을 과시하기보다 아름다움에 관해 성찰하도록 유도하는 이미지도 있다. 르코르뷔지에나 미스 반데어로에의 건축,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이 바로 그렇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나 구엘 공원은 워낙 유명해져 이제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좋을 관광 명소가 됐지만, 최근 다시 가 보게 된 카사 바트요는 더 많은 사람이 방문했으면 좋겠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나 구엘 공원이 공공건축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면 카사 바트요는 우리 모두의 집,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하는 ‘드림하우스’의 의미를 성찰하게 한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나 구엘 공원이 도시의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공공건축이라면, 카사 바트요는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저마다의 아늑하고 따사로운 집에 대한 사유를 촉발한다. 즉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광장의 건축, 카사 바트요는 밀실의 건축이다. 그런데

카페 등을 운영하는 A사는 2021년 3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상가에 자리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건물 관리업체 B사는 2022년 3월까지 오피스텔의 유지, 보수, 운용 등의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A사는 8개월 만인 2021년 11월 영업을 중단했으나 점포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B사가 청구한 2021년 12월~2022년 2월분 관리비 2074여만원을 납부했습니다. A사는 관리비에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 부분 관련 비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했습니다. 자신들이 운영한 점포의 관리비만 계산해 보니 400만원이면 충분했는데 1600여만원을 더 걷어 갔다고 본 겁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 A사가 더 따져 보니 영업 중단 이후 이용하지 않았던 에스컬레이터의 유지관리보수비와 주차비, 청소비 등도 같이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A사는 별도로 화재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냈지만, B사는 건물 전체 보험비용 명목으로 따로 보험료를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A사는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공용 부분을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B사가 관리비와 보험료 등을 가져갔다며 총 2066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