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21년 전 도입된 가정위탁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보호아동의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정형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 제도 운용이나 예산 투입은 지자체에 떠넘겨져 일부 지역의 경우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아동 1명당 투입되는 예산은 시도별로 4배 가까이 차이 나고 정부 보조금 권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이 또 다른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이 위탁부모가 사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지다 보니 위탁가정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신문이 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시도별 가정위탁 지원·운영 사업 예산(국비·지방비)을 확보해 지역별 가정위탁 아동 숫자(2022년 기준)와 비교한 결과 지난해 연간 아동 1명에게 투입된 예산은 258만원에서 961만원까지 제각각이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전체 예산이 가장 적은 광주의 경우 위탁가정에서 자라나는 아동이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은 예산이 가장 많은 인천

“아이만 생각하면 주변에 추천하고 싶지만 제도의 한계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위탁부모는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이를 품에 안아 키우지만 보호자로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 아이 이름으로 통장도, 휴대폰도 만들지 못한다. 친권이 없어 아이가 아파도 서류에 서명조차 할 수 없다. 보호자가 아니기에, 수많은 서류와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일반적인 부모들처럼 아이를 키울 수 있다. 학대 피해 아동이나 장애 아동도 많아 육아 난도도 높지만, 긴급 돌봄이나 양육에 대한 교육은 제공되지 않는다. 법적 지위 위탁아동인 소영(4·가명)이를 키우는 강연숙(52)씨는 “가끔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강씨는 지난해 3월 소영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응급실에 갔지만 친모가 갑자기 연락이 끊겨 수술동의서를 받지 못했다. 친권이 없는 위탁부모들은 원칙적으로 이런 서류에 서명할 수 없다. 응급처치가 가능한 응급실로 향하거나 매번 의사의 재량에 기대야 한다. 다행히 소영이의 수술은 이번엔 문제없이 끝났지만 강씨는 조마조마했던 당시의 심정을 잊을 수가 없다. 양모에게 학대당하던 소영이는 생후 16개월 때 파양돼 강씨에게 왔지만, 친권은 다

위탁가정에서 아이가 예상보다 오래 지내는 것은 몇 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친부모의 사정 때문이다. 가정위탁 제도는 아이를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입양과는 다르다. 하지만 실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은 10명 중 1명에 그친다. 3일 아동권리보장원의 가정위탁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위탁이 끝난 아이 1581명 가운데 친부모의 품으로 돌아간 아이는 223명(14.1%)으로 집계됐다. 반면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준비청년’이 돼 독립해 나가거나 위탁을 연장해 24세까지 있다가 위탁가정을 나간 아이는 798명(50.5%)이나 됐다. 위탁가정에 맡겨졌던 아이 10명 중 7명 정도는 친부모 품이 아닌 위탁부모의 품에서 오랜 시간 자라난다. 현실적으로 학대받던 아이가 친부모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원가정 복귀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위탁가정의 편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친부모에게 돌아갔다가 다시 보호 아동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다. 하지만 언젠가 아이가 돌아가야 할 원가정의 사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사실상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꼽

친부모의 품에서 자라는 것이 불가능해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 가운데 위탁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아이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위탁가정 자체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영향이 크다. 지자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위탁아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배경에는 시설과 달리 위탁가정에선 사비를 털어 헌신적으로 아이를 키워 줄 거란 믿음이 깔려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선뜻 아이를 품기 어렵게 되는만큼, 위탁가정이 확산하는 데도 걸림돌이 된다. 3일 서울신문이 시도별 가정위탁 지원·운영 사업 예산을 해당 지역의 위탁아동 수로 분석한 결과 광주는 지난해 기준 위탁 아동 1명에게 257만 9795원을 투입했다. 아동 1명당 월평균 약 21만원을 쓴 셈이다. 그나마도 예산의 22.5%는 국비에 의존했다. 2022년에도 아동 1명당 예산이 273만 4199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다. 가정위탁은 양육보조금 등 대부분 지원금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이양사업이지만,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자체가 쓰는 돈은 격차가 크다. 지난해 인천시는 위탁아동에게 평균 960만 8288원을 투입했다. 인천

“20년 전에 구청에 간 적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비 받으려고 위탁아동 데리고 온 거냐’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2003년 가정위탁 제도가 시작될 때부터 학대 피해 아동들을 돌봤던 권태희(65)씨는 현재 중학생 형제 2명을 맡아 키우고 있다. 이 형제들을 돌본 지 12년째, 위탁을 처음 시작한 지는 20년이 넘었지만 친부모가 아닌 ‘위탁’부모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권씨의 가슴을 찌르는 편견은 여전했다. 위탁부모들에게 쏟아지는 가장 흔한 악담은 ‘남의 애를 키워서 얼마 받느냐’, ‘애 앞으로 나오는 돈으로 다른 주머니 차는 것 아니냐’, ‘애를 못 낳아서 남의 애라도 키우고 싶었나 보다’ 등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떠넘긴 아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위탁부모들이 아이가 주는 행복만으로 양육하기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일부 오해와 달리 정부와 지자체가 위탁가정에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양육지원금은 월 30만~50만원에 불과하다. 아이의 식비와 병원비, 학원비 등을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실제 혈연관계가 아닌 위탁가정 10가구 중 6가구(63.7%)는 ‘사회적 이타심 실현’, ‘종교적 이념 실천’

“이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역량이 모국어와 같아지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종호(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리터러시(문해력)를 익히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봤다. AI를 활용하는 능력이 이제 개인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2일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AI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플랫폼을 활용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에게 AI를 공평하게 알리는 것이 AI 리터러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국민들이 AI 혜택을 누리고 안전하게 AI를 활용하려면 ‘AI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반인도 당장 AI 리터러시를 배워야 하나. “AI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AI 사진 보정, AI 비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개별 맞춤형 콘텐츠 추천까지 AI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왔고 생성형 AI 등장 이후 기업도 일반 사무에 AI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모두를 위한 AI’에 주목하고 있고 일반인의 AI 리터러시 함양이

‘오징어게임2’·‘파친코2’ 등 주목 전작의 후광이 강렬한 ‘시즌제 대작’ 드라마들이 올해 줄줄이 ‘속편의 저주’ 시험대에 선다. 전작의 인기와 명성을 뛰어넘는 속편이 출현할지 관심이다. 특히 K드라마 제작비 규모를 확대하며 스타 배우와 감독, 작가를 묶는 넷플릭스의 ‘성공 방정식’이 시즌제에서도 빛을 볼지 주목된다. 최대 기대작은 1000억원이 넘게 투입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2. 지난해 7월 촬영이 시작된 시즌2는 후반 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동혁 감독이 시즌1에 이어 연출과 극본을 맡았고, 주인공 성기훈(이정재)이 다시 생존게임에 뛰어든다. 황 감독은 지난달 국내외 취재진에게 공개한 세트장에서 “새로운 게임, 새로운 캐릭터와 함께 펼쳐질 더욱 깊어진 이야기와 메시지를 기대해도 좋다”고 자신했다. 지난해 넷플릭스 드라마는 하반기에 부진했다. TV 비영어 부문 1위에 잇달아 오른 ‘더 글로리’, ‘사냥개들’, ‘셀러브리티’ 등의 명맥이 지난해 8월 ‘마스크걸’ 이후 끊겼다. 제작비 360억원이 투입된 ‘도적: 칼의 소리’, ‘스위트홈’ 시즌2가 쓴맛을 봤다. 특히 ‘스위트홈’ 시즌2는 한국형 크리처물의

순간의 선택들이 모여 날 만들어 편리함만 추구하는 AI 알고리즘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 없어 ‘10년 전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 한국 인문학계를 대표하는 학자 김기현(65) 서울대 철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시대 인간다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10년 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라면 왜 그런 것인가. 김 교수는 지난달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면서 “그러나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선택을 내가 아닌 AI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가 ‘인간다움’이란 저서에서 ‘공감·이성·자유’를 강조한 것도 현대사회가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를 직시하자는 취지에서다. 김 교수는 우선 ‘선택의 외주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올라온 콘텐츠가 워낙 방대해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편리함만을 추구한다면 나의 선택은 점점 외주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인가, 알고리즘의 것인가’라고 반문한 그는 “과도한 편의주의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만족시킬 수 없다”며 현실 인식이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리서치DNA와 함께 ARS 전화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6~27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남녀 각각 496명(49.6%), 504명(50.4%)이며 연령별로는 만 18~29세 16.1%, 30대 14.9%, 40대 18.0%, 50대 19.6%, 60세 이상 31.4%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리서치DNA·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한국사회여론연구소·휴먼앤데이터·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메타서치·소상공인연구소·PDI·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4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분석 기관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아 2016년 공공의창을 출범시켰다.

“안녕, 나는 인공지능(AI) 기초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야.”(김성도 서울사이버대 드론·로봇융합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기초를 담당하시는 교수님,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챗GPT) “너는 지금부터 나의 조교처럼 행동해 주길 바라.”(김 교수) “네, 교수님. 조교 역할을 맡겠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챗GPT)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줬으면 해. 아주 쉬운 용어로 설명해 주길 바라.”(김 교수) “알겠습니다. 교수님.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챗GPT) #몰라요를 모르는 AI 질문 초기 역할 부여 답변의 방향성 설정 평소 생성형 AI 챗GPT를 수업 조교처럼 쓰는 김 교수는 챗GPT에게 무언가를 물어볼 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긴 하지만 마치 사람과 대화를 하듯 감정을 이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챗GPT로부터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챗GPT에게 ‘인공지능은 무엇인가?’라고 곧바로 물어봤을 때와 결과물을 비교하니 답변이 확연히 달랐다. 4~5개월 전 챗GPT를 처음 접한

#사례1. 스타트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고윤담(32)씨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조수’로 둔 덕분에 시장조사를 할 때 걸렸던 시간을 10배 이상 단축했다고 뿌듯해했다. 챗GPT에 사전 조사를 지시하면 필요한 주제, 재료, 개요 등을 바로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논문 초안을 작성한 뒤 챗GPT를 활용해 영문 교정을 하고 영문 이메일을 보낼 때도 챗GPT로 초안을 쓴다. 고씨는 2일 “학술적인 문체를 요청하면 금세 바꿔 준다”며 “전문성을 높여 주는 건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사례2. 서울의 한 4년제 대학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김영권(27·가명)씨는 2020년 학내 동아리에서 코딩을 배우고 AI 스타트업에서 AI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교육 기획·운영 업무를 1년 10개월가량 한 적이 있어 AI 용어에 친숙한 편이다. 보고서를 쓸 때도 챗GPT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기본적인 정보를 찾아 전체 맥락을 짠 뒤 챗GPT에 몇 자 정도로 초안을 잡아 달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식이다. 김씨는 “그 친구(챗GPT)가 내놓은 결과물을 수정하는 게 쉽고 시간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이미 유능한 조수·친구 문

3명 중 2명은 ‘AI 등장’에 긍정적 “더 좋은 방향으로 세상 바꿀 것” 60세 이상 77% “활용법 배워야”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얘기는 옛말이 됐다. 챗GPT의 등장이 그랬듯이 1년 만에 강산이 변할 정도로 AI는 우리 사회를 급속도로 바꿔 놓고 있다. AI가 업무 곳곳에 활용되면서 생산성, 효율성이 높아지고 ‘언어의 장벽’도 무너지고 있다. AI가 가져온 축복이 상당하지만 저주의 위험성 또한 무시 못 한다. AI가 만들어 낸 가짜뉴스 폐해부터 딥페이크로 인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세상이 도래했다. 궁극적으로 인간을 닮은 기계를 구현하고자 하면서도 인간의 결함이 없는 기계를 두려워하는 인류의 모순 앞에서 AI는 이 시대에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다. 서울신문은 새해를 맞아 ‘AI 블랙홀 시대: 인간다움을 묻다’를 주제로 10회에 걸쳐 AI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본다. 국민 1000명에게 AI 기술 발전이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지, 더 나쁜 방향으로 바꿀지를 물었다. 3명 중 2명이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부정적 전망은 4명 중 1명에 그쳤다. AI로 발생하는 여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2일 오후 5시 47분 착륙 직후 활주로를 달리던 일본항공(JAL) 소속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이 항공기는 하네다공항 활주로에 착륙한 후 활주로를 달리다가 불이 붙었다. NHK는 이 항공기가 홋카이도 삿포로 인근 신치토세공항을 오후 4시 이륙해 오후 5시 40분에 착륙할 예정이던 JAL 516편이라고 보도했다. NHK는 이 항공기가 홋카이도 삿포로 인근 신치토세공항을 오후 4시 이륙해 오후 5시 40분에 착륙할 예정이던 JAL 516편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소방청은 JAL 항공기가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한 것이 화재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대원들은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는 자연을 모른다. 자연이 책상이라면 우리가 아는 자연은 거기 어딘가에 찍힌 볼펜 점 하나에도 못 미친다. 꿀벌과 개미의 존재나 아는 정도지 그들이 짓는 집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연과학적인지, 그들의 집단생활이 얼마나 정교하게 사회과학적인지는 거의 모른다. 그 사실을 파고들다 보면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다. 방대한 독서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학벌사회를 압도하는 변방의 지식인 노민호 선생의 독서후기에 따르면 지구 유지에 필요한 생물 중 가장 중요한 1위부터 5위는 ‘꿀벌, 플랑크톤, 박쥐, 곰팡이, 유인원’이다. 꿀벌은 세계 식량 70%의 수분을 담당하고, 플랑크톤은 산소의 절반을 생산한다. 박쥐가 없으면 인류는 바이러스로 인해, 열대지역 과일은 수분을 못 해 멸종당할 것이다. 곰팡이는 모든 동식물의 사체를 분해하고, 유인원이 사라지면 숲도 사라진다. 이 또한 자연이 가진 수천억 사실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 글을 읽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독자는 극소수일 것이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다. 고로 사람의 삶과 죽음 역시 자연의 일부다. 이를 각성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면 그것이 해탈의 경지다. 자연은 주먹구구가 아니라 철저하게 원리에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대전을 찾아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와 대전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을 위해 대전을 방문했다. 한 위원장의 대전 방문은 지난해 11월21일 이후 6주 만이다. 한 위원장의 인기를 실감하듯 이날 현충원 입구에는 100명 이상의 지지자들이 모였다. 일부 지지자들은 “한동훈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외치며. ‘대한민국의 희망 세종의 희망’ 등이 적힌 플래카드도 눈에 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