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죽지 않으려면 기술자립” 현대화 과정 외환위기 두려워해 국제 자본, 투자자금 불시 회수 땐 문혁 이후 최악 실책 기록 치명타 첨단기술 육성 무역흑자 구조로 반도체·에너지 수입 낮추면 가능 韓기업 M&A로 간극 메우기 전략 美, 새달 장비 中수출 규제 더 강화 첫 ‘3연임’ 국가주석으로 등극한 시진핑 주석은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인 지난 7일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외국의 손에 죽지 않으려면 기술 자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격하게 토로했다. 여기서 ‘외국’은 두말할 것 없이 미국이다. 시 주석이 공식 석상에서 ‘죽음’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써 가며 기술 자립을 강조한 것은 ‘미국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 장비와 제품을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절박함의 표시였다. 시 주석은 수년째 이어지는 워싱턴의 첨단기술 수출 제재에도 반도체·전기차 업계 거물들을 양회 대표로 이름을 올리며 ‘결사항전’ 의지를 과시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첨단기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중국 정부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를 중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미국의 끊임없는 대중 첨단기술 압박에도 중국 기업들이 세계 2차전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배터리를 반도체처럼 ‘미래 먹을거리’로 키우려던 우리 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13일 SNE리서치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세계 3위 배터리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은 중국 장쑤성 난징공장 일부를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라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미국에 LFP 생산 라인을 신규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6위 SK온도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3’ 전시회에서 LFP 시제품을 공개한다. 5위 삼성SDI는 LFP 흐름을 따르지 않고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주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LFP는 닝더스다이(CATL·1위)와 비야디(BYD·2위) 등 중국 업체들의 주력 제품이다. 국내 배터리 3사가 주력하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무겁고 주행거리가 짧아 저가형 자동차나 이륜차 등에 주로 쓰였다. 그렇기에 NCM과 LFP는 서로 다른 영역의 시장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2020년 테슬라가 자사 차량에 LFP 탑재를 선언하면서 판도가 바뀌었다. 글로벌 메이커들이 가격이 싸고 수명이 길며 화재 사고가 적은 LFP의 장점을 재

미러 ISS 같은 ‘과학외교’ 종언 中의 서방 기술 훔치기도 늘어 美, 中 견제 기술개발 동맹 활발 ‘아르테미스’ 韓 등 23개국 참여 ‘쿼드’ AI 협력… ‘퀀텀’도 韓 빠져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칩의 대중 수출 통제, 중국 자본의 미국 내 기술 투자에 대한 감독 강화, 미국·일본·네덜란드 연합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반도체 동맹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가속화 등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으려는 미국의 공세가 거세다. 기술혁명으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권위주의 중국의 야심에 미국은 민주주의 동맹을 결집해 저지를 위한 그물망을 구축했다. 세계 외교 무대에서 냉전 종식 후 인류 진보와 화합을 상징하던 첨단기술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미래 주도권을 쥐기 위해 휘두르는 핵심 무기가 됐다. 친구와 적을 구분해 선별적으로 편을 가르는 ‘테크외교’(tech diplomacy)가 부상하면서 한국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미국 워싱턴DC 소식통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이 최근 자국 과학자들에게 중국 연구자와의 합동 연구 및 중국 자본 투자 여부 등을 밝히도록 해 연구의 자유가 저해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며 “과학기술도 네 편과 내 편으로 가르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 산업 등 기술 수준이 높으며, 이런 분야를 주도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테크외교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첫 미국 실리콘밸리 대사를 지낸 마르틴 라우흐바우어(51) 테크외교 네트워크(tech diplomacy network) 창립자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줌 인터뷰에서 “한국은 실리콘밸리에서 매우 활동적이고, 다른 나라의 존경과 호감을 받는 파트너다. 또 자체 혁신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국가지만 (산업 구조를 볼 때) 테크외교에 투자하고 국제 혁신 허브에 참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테크외교 출현의 원인으로 빅테크 기업의 부상과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을 꼽았다. 라우흐바우어 전 대사는 “빅테크가 빠르고 크게 성장하자 국가 주권과 같은 성격을 갖게 됐다”며 “(국가는 이런 민간 부문과 소통하려고) 국제 관계의 새로운 도구인 테크외교가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020년 미 대선에서 민주주의의 도구로 소셜미디어가 중요해진 것이 테크외교 분야의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2017년 덴마크를 시작으

최근 영국 경찰은 1989년 4월 15일 발생한 ‘힐즈버러 참사’ 유족에게 34년 만에 공식 사과하면서 53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힐즈버러 참사 가족 보고서에 대한 영국 경찰의 응답’이라는 제하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2017년 제임스 존스 전 리버풀 대주교가 작성한 ‘힐즈버러 가족 보고서’가 경찰에 내린 권고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영국경찰청장협의회(NPCC)와 영국경찰대학(College of Policing)이 지난달 30일 공동 발간한 보고서는 단순히 대형 참사 재발을 막겠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경찰이 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담았다. 여기에는 지난해 10월 29일 경찰의 밀집 인파 관리 실패로 159명이 목숨을 잃고, 경찰이 사고 위험을 경고한 내부 정보보고서를 몰래 삭제하는 등 은폐·조작 혐의까지 드러난 ‘이태원 참사’를 겪은 우리나라가 참고할 내용이 적지 않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매일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영국 경찰)는 1989년 힐즈버러 참사에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틴 휴이트 NPCC 회장) 이 보고서는 ‘경찰은 언제나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유가족의 심정을 공감하고, 이들을 진

힐즈버러 참사는 1989년 4월 15일 영국 요크셔주 셰필드 힐즈버러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 노팅엄포레스트의 FA컵 준결승전에서 발생했다. 예년과 달리 경찰은 인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순식간에 수천명의 팬들이 경기장 안으로 밀려들면서 경기 시작 직후 리버풀 골대 뒤편 레핑스 레인 테라스(입석 형태의 관중석)에서 압사로 94명이 숨졌고, 766명이 다쳤다. 3명은 사고 후유증을 겪다가 사망했다. 사고 직후 영국 왕실의 명을 받은 테일러 법원장 주도의 진상 조사를 벌인 끝에 1990년 경찰의 인파 관리 실패가 참사의 주요 원인이라고 결론지은 보고서가 나왔다. 하지만 영국 사법부는 경찰 등 정부 당국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2017년 발표된 제임스 존스 대주교의 ‘힐즈버러 유가족 조사 보고서’를 보면, 참사 초기 수사를 맡은 사우스요크셔 경찰은 유족을 존중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욕했다. 참사 유족인 필 필립스는 검시관 사무실 벽에 붙어 있는 희생자 사진 수백장 중 86번째 사진에서 아들 게리가 사망했음을 직접 확인했다. 끔찍한 압사 상흔이 남아 있는 시신을 확인한 유족은 울음바다가 됐고, 이는 고스란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남았다. 웬디 해

일본은 한때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 국가였다. 30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1988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50.3%로 절반 이상이었다. 당시 미국의 점유율이 36.8%였다. 1992년 반도체 업체 상위 1~10위 가운데 NEC, 도시바, 히타치 등 일본 기업만 6개가 포진했다. 잘나가던 일본 반도체는 미국의 견제, 한국과 대만 등 후발 주자와의 경쟁에서 밀린 데다 투자까지 실패하면서 무너졌다. 2019년 기준 9위를 차지한 키옥시아 외에 일본 기업은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다. 시장 점유율도 미국은 50.7%를 차지한 반면 일본은 10%에 불과했다. 반도체 산업의 영광과 후퇴를 경험한 일본은 2021년 6월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한 전략을 마련한 뒤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향후 10년간 첨단 반도체 양산 체제 구축, 차세대 첨단 반도체 설계·개발 강화, 국내 반도체 제조 기반 재생이라는 세 가지 틀에서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0월 국회 연설에서 “10년간 10조엔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반도체 분야에 민관의 투자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때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국에서 퇴락한 일본이

“일본이 과거처럼 세계 반도체 시장의 톱에 오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도 쉽지 않습니다. 일본의 목표는 세계 각국 및 기업과 연계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데 있습니다.” 지난 25일 일본 도쿄 분쿄구 도쿄대 메지로다이 인터내셔널 빌리지에서 만난 구로다 다다히로 d.lab(디랩) 센터장은 최근 몇 년간 눈에 띄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 투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구로다 센터장은 도쿄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도시바 입사 후 게이오대,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도쿄대 교수 등을 거쳐 2019년부터 도쿄대 대학원 산하의 산학 연계 반도체 연구센터인 디랩을 책임지고 있다. 구로다 센터장은 반도체 산업이 더이상 특정 국가와 기업이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제 혜택, 인력 투자 등 여러 지원이 필요한 데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산업인 만큼 서로가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 힘을 합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대만 TSMC가 일본에 투자하는 것, 일본의 키옥시아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 합작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한국과 일본이 반도체 산업에 더욱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구로다 센

세계에서 네 번째로 달 착륙을 시도한 일본 민간기업 아이스페이스는 하카마다 다케시(왼쪽·43)가 창업했다. 하카마다는 어릴 때 영화 ‘스타워즈’에서 영감을 받아 평생을 우주 탐험에 바쳤다. 미국 조지아 공대에서 항공우주공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2010년부터 구글의 루나 엑스프라이즈 경연대회에 참가한 일본팀 ‘하쿠토’를 이끌었다. ●“저비용으로 인간 영역 우주 확장” 구글은 총상금 3000만 달러(약 375억원)를 내걸고 2007년부터 달 탐사 경연대회를 시작했으나 2018년 최종 우승팀을 가리지 못하고 대회를 종료했다. 하쿠토는 구글 경연대회의 최종 후보 가운데 하나였다. 하카마다는 하쿠토를 스타트업 기업인 아이스페이스로 바꾸고 달 탐사를 이어 나갔다. 하카마다 대표는 지난해 12월 11일 달을 향해 로켓을 발사한 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달의 잠재력을 경제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스페이스가 만든 우주선은 스페이스 엑스(X)의 로켓에 실려 달을 향해 떠났으며, 여기에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제작한 달 탐사로봇도 탑재됐다. 직원 200여명이 일하는 아이스페이스는 달을 오가는 저비용 서비스를 제공해 인간의 영

미국 주도의 인류 달 착륙 프로젝트가 반세기 만에 다시 시작된 것은 중국의 ‘우주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50년 전의 우주 탐험이 미국과 소련의 싸움이었다면 이번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다. 미국은 21세기 달 착륙 프로젝트명을 냉전 시대 달 탐사에 나섰던 아폴로호의 쌍둥이 남매 이름인 ‘아르테미스’로 지었다. 지구에서 우주로 번진 강국들의 패권 다툼과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사업 현황을 짚어 본다. 2022년 12월 30일 충남 태안 해상에서 한국형 고체연료 발사체가 시험비행에 성공하자 일본, 중국 등에서도 ‘우주 해파리’ 현상이 관측됐다. 우리나라에서는 미확인 비행물체(UFO)로 오인해 일대 소란이 일어났지만 우주 해파리는 케네디우주센터가 있는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우주 해파리는 로켓의 배기가스가 응결돼 햇빛에 반사되면 나타난다. 이번 한국형 발사체처럼 일몰 직후에 발사되면 지상이 밤이라도 로켓이 향하는 고고도에는 햇빛이 닿기 때문에 지구에서 우주 해파리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달 탐사 2단계 사업으로 2032년에 우리 기술로 만든 착륙선을 달로 보내는 것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8월 발사된 달 궤도선 ‘다누리’

“제가 창작한 첫 만화는 2005년쯤 출판됐는데 연간 800유로(약 110만원)를 벌었어요. 2009년에는 더 큰 출판사에서 만화를 인쇄해 2000유로(약 270만원)를 벌었죠. 만화 업계에서는 상당히 큰 액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만화를 업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오래전 배를 곯아 가며 창작 활동을 이어 가던 우리나라 만화 작가의 사연이 아니다. 스페인 출신 웹툰 작가 ‘인마’(본명 인마쿨라다 루이즈)는 서울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17년 전 작품 활동을 시작한 뒤 생계를 이어 갈 수 없을 정도의 턱없이 적은 저작권료 때문에 오랫동안 작품활동을 중단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그가 다시 작품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16년이다. “그즈음 알게 된 네이버웹툰에서 만화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작품 활동을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바이올리니스트와 괴짜’란 영문 웹툰인데 이번에는 아주 성공적이었죠.” 바이올리니스트와 사람을 싫어하는 프로그래머의 사랑을 그린 이 작품은 네이버웹툰에서 구독자 22만 3092명, 페이지뷰 1760만회를 끌어모으며 순항했다. 이를 통해 인마 작가가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은 2만 4500유로(약 3339만원). 네

한국 웹툰에 허점을 찔린 만화 종주국 일본이 방대한 인력풀과 전 세계에 구축한 팬덤을 토대로 대대적인 ‘웹툰 반격’을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일본보다 발 빠르게 웹툰 시장을 장악했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시장조사업체 QY리서치의 ‘글로벌 및 미국 웹툰 시장 보고서 및 예측 2022~2028’을 보면 현재 웹툰 시장은 네이버·카카오·NHN 등 한국 기업이 휘어잡고 있다. 이들 상위 3사의 전 세계 점유율은 49%를 넘는다. 아시아·태평양 점유율은 약 71%에 달하며 북미 약 15%, 유럽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만화가 1960년대 이후 단행본을 고집하고 소수 독자에게만 통하는 이야기 구조를 고착화한 결과 디지털 시대에 맞춰 등장한 한국 웹툰에 크게 밀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 만화 시장을 싸잡아 ‘지는 해’로 폄하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일본 만화가 1970년대 서구권에 진출한 뒤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쌓아 올린 팬덤 문화가 탄탄하게 자리잡고 있어서다. 미국 내 출판 시장 정보를 집계하는 NPD북스캔에 따르면 2020년 판매된 만화책은 968만권이었으나 이듬해인 2021년에는 25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최장수국으로 유명한 일본 다음으로 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인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세계 속에서 더 두각을 나타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80.6년, 여성은 86.6년이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남성은 OECD 평균 77.7년보다 2.9년, 여성은 OECD 평균 83.1년보다 3.5년 더 높았다. 주요 국가별 기대수명을 살펴보면 모든 국가에서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길었다. 일본 여성은 87.7년(2020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은 86.6년으로 주요 선진국을 모두 제치고 일본을 바짝 추격했다. 다음으로 스페인 86.2년(2021년), 스위스 85.9년(2021년), 프랑스 85.5년(2021년), 호주 85.3년(2020년), 이탈리아 85.1년(2021년), 스웨덴 85.0년(2021년), 룩셈부르크 84.9년(2021년), 핀란드·노르웨이 84.7년(2021년), 이스라엘 84.6년(2021년), 아이슬란드 84.5년

집단불법행위 소송(MTL)은 결함이 있는 제품이나 약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청구인이 관련된 소송을 말한다. 집단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개별적으로 취급되기에 각자 어떻게 부상당했는지를 포함해 특정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집단불법행위 소송으로는 다카타 에어백 사고를 들 수 있다. 2017년 5월 다카타 에어백 결함과 관련한 집단불법행위 소송으로 원고들은 도요타와 스바루, 마쓰다, BMW 등 완성차 업체 4개사와 5억 5300만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개인당 배상액수는 최대 500달러였다. 한국의 경우 집단불법행위 소송 개념은 없지만 유사 사례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들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00여명이 현재도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사소송 중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 단일대표 있는 집단소송과 달라 반면 여러 명의 원고가 하나의 소송에 참여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은 단일 대표가 있다. 당연히 재판부도 여러 집단소송 원고를 개인이 아닌 하나의 단일 법인으로 취급한다. 집단소송의 결과는 판결이 적용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소송 제기에 직

미국 육군 장교인 네이선 프레이는 훈련을 마치고 귀가한 후 귀에서 계속 이명을 듣게 됐다. 그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자기기의 소음으로 생각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머리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 원인이 군용 귀마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10년 정도 지난 뒤였다. 프레이는 3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23만명 중 한 명이다.미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불법행위 소송(Mass Tort Litigation)을 둘러싸고 3M과 존슨앤드존슨(J&J) 등 거대기업이 파산법의 허점을 이용해 피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7일 신문 등에 따르면 프레이를 비롯한 전역 군인들은 3M의 군용 귀마개에 문제가 있어 청력 손상을 입었다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플로리다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소장이 접수됐다. 문제는 소송을 당한 3M이 택한 전략이 지난해 발암물질로 알려진 활석 성분이 포함된 파우더를 판매해 피소된 J&J의 전략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J&J는 자사 제품이 피해를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3만 8000건의 소송을 피하고자 ‘텍사스 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