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미국과의 ‘첨단기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나

시진핑 “죽지 않으려면 기술자립”

현대화 과정 외환위기 두려워해

국제 자본, 투자자금 불시 회수 땐

문혁 이후 최악 실책 기록 치명타

첨단기술 육성 무역흑자 구조로

반도체·에너지 수입 낮추면 가능

韓기업 M&A로 간극 메우기 전략

美, 새달 장비 中수출 규제 더 강화

첫 ‘3연임’ 국가주석으로 등극한 시진핑 주석은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인 지난 7일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외국의 손에 죽지 않으려면 기술 자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격하게 토로했다. 여기서 ‘외국’은 두말할 것 없이 미국이다. 시 주석이 공식 석상에서 ‘죽음’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써 가며 기술 자립을 강조한 것은 ‘미국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 장비와 제품을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절박함의 표시였다.시 주석은 수년째 이어지는 워싱턴의 첨단기술 수출 제재에도 반도체·전기차 업계 거물들을 양회 대표로 이름을 올리며 ‘결사항전’ 의지를 과시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첨단기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중국 정부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를 중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중국의 경제 규모는 약 18조 달러(약 2경 3800조원)로 미국(약 25조 달러) 다음으로 크다. 그러나 1인당 소득(약 1만 2000달러)은 한국(약 3만 3000달러)의 20년 전 수준이다. 우리가 일본을 모방해 성장 전략을 짜듯 중국도 한국과 일본을 교과서 삼아 미래를 대비한다.

13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이 건국 100주년인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세계 최강국)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1997년 한국의 국가부도 사태와 같은 외환위기라고 설명한다. 개발도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 달러를 넘어서면 제조업 경쟁력은 급격히 낮아지지만 소비 수준은 빠르게 높아져 무역적자 구조가 굳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경험한 ‘중진국의 덫’이다.

미 월가 등 국제 자본은 중진국의 덫에 빠진 국가들을 상대로 ‘양털 깎기’에 나서곤 한다. 양의 털이 무성히 자랄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불시에 정리하는 것에 비유해 글로벌 투기 세력들이 특정 국가에 투자했던 달러 자금을 한꺼번에 거둬들이는 것을 말한다.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약 1조 8000억 달러)의 10배가 넘는 중국에 외환위기가 도래하면 그 충격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문화대혁명’(1966~1976) 이후 공산당 최악의 실책으로 기록돼 일당독재 정당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일각에서는 “3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확보한 중국에 대해 국가부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그러나 중국은 2014년 6월 보유 외환이 4조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불과 1년여 만에 1조 달러 가까이 증발한 경험이 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기득권 세력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기 시작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결국 베이징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양털 깎기’ 시도에도 외환위기를 겪지 않고 선진국으로 직행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IMF 이후 한국’처럼 첨단기술 기업을 다수 육성해 ‘항구적 무역흑자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및 원유·천연가스 수입액은 각각 4160억 달러, 4350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2조 7160억 달러)의 3분의1을 차지한다. 반도체와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만 낮춰도 중국은 달러 부족 우려 없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현재 중국의 급증하는 차량용·난방용 에너지 수입 문제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2차전지 기술 향상,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보급 등으로 상쇄가 가능하다. 이미 닝더스다이(CATL)와 비야디(BYD) 등 자국 2차전지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는 ‘고난의 행군’ 중이다.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전문 인력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조금씩 양산 노하우를 모아 성장하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코너에 몰린 중국 정부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이 때문에 해외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간극을 메우려 한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컨설턴트는 “어지간한 한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전부 중국 자본의 매입 희망 목록에 올라 있다고 봐도 된다”며 “미국의 규제안을 교묘히 피해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흡수하고자 ‘차이나 머니’를 앞세워 한국 업체들에 은밀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이런 베이징의 움직임을 모를 리 없다. 백악관은 다음달부터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더 강하게 죄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영역인 첨단기술 분야는 넘보지 말라’는 경고다. 최근 가디언은 “미중 간 첨단기술 전쟁은 궁극적으로 중국 자본시장 완전 개방과 만리방화벽 철폐 등 정치적이고 전면적인 방식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