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양산체제 구축 등 속도전
1988년 日 점유율 50.3% 차지
2019년 상위 10개 기업 중 1곳뿐
美·대만 기업 반도체 공장 건설
日정부, 총 7조 6080억원 지원
韓 ‘K칩스법’ 우여곡절 끝 통과
8% 세액공제… 유명무실 우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 기쿠치군 기쿠요정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이 공장에서 22~28㎚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는 TSMC에 4760억엔(약 4조 6000억원)을 지원해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모색하고 있다. 기쿠치 교도 연합뉴스
반도체 산업의 영광과 후퇴를 경험한 일본은 2021년 6월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한 전략을 마련한 뒤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향후 10년간 첨단 반도체 양산 체제 구축, 차세대 첨단 반도체 설계·개발 강화, 국내 반도체 제조 기반 재생이라는 세 가지 틀에서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0월 국회 연설에서 “10년간 10조엔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반도체 분야에 민관의 투자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때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국에서 퇴락한 일본이 ‘산업의 쌀’로 여겨지는 반도체를 놓고 시장을 탈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이 반도체 생산에 사활을 거는 것은 반도체 수요가 갈수록 많아지는 가운데 코로나19로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어려워지자 직접 생산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자 이를 견제하려는 ‘경제안보’의 성격도 강하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미일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반도체 등 핵심 및 신흥 기술의 보호와 촉진 등 경제안보’에 협력하자고 했다.
일본 정부가 선택한 반도체 부활의 열쇠는 해외 기업 유치다. 오기노 요헤이 경제산업성 디바이스·반도체전략실장은 일본 주간지 닛케이비즈니스에 “해외에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를 유치하게 되면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가 생겨난다”며 “제조 장치는 물론 소재 업체의 발전까지 이뤄질 수 있는 데다 국내 연구 개발까지 파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해외 기업 유치의 대표적인 사례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구마모토현 반도체 공장 건설이다. TSMC는 지난해 10월 구마모토현에 22~28㎚(나노미터·10억분의1m)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소니도 함께 투자해 2024년부터 반도체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4760억엔(약 4조 6000억원)을 지원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일본에 TSMC의 웨이저자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두 번째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을 대만과 미국에 견주는 중요한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의 지원은 이뿐만이 아니다. 키옥시아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 합작해 미에현에 세우는 반도체 공장에는 929억엔(8834억원), TSMC가 이바라키현 쓰쿠바시에 만든 연구개발거점에는 190억엔(1806억원),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히로시마현 공장 건설에는 465억엔(4422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NHK는 “반도체 정책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만 8000억엔(7조 6080억원) 가까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 일본은 지난해 5월 통과시킨 경제안보법을 통해 반도체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똘똘 뭉치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커지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56%, 제조 장치에서는 32%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생산 기술만 확보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 3위 반도체 제조 장치 업체인 도쿄일렉트론의 가와이 도시키 사장은 NHK에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속도감 있게 반도체 기술 연구 및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의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에서 일본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한국은 벽에 부딪힌 상태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법인 ‘K칩스법’은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8%로 하는 것으로 통과됐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현행 8%에서 15%로 세액공제 한도를 완화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3-01-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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