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분할합병법’으로 법망 피해가는 글로벌 기업들

3M 軍귀마개 사용 후 청력손상
美전역서 수십억 달러 소송 접수

3M, 회사를 두 개 법인으로 분할
모든 법적 책임 회사 1곳에 몰아
파산보호신청 땐 소송 절차 중단
소송 중단으로 주주·로펌 돈방석

재향군인그룹 “3M이 군인 능멸”
인디애나주 소송 중단 요청 기각


한국 ‘집단불법행위 소송’ 개념 없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유사 사례

미국 육군 장교인 네이선 프레이는 훈련을 마치고 귀가한 후 귀에서 계속 이명을 듣게 됐다. 그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자기기의 소음으로 생각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머리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 원인이 군용 귀마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10년 정도 지난 뒤였다. 프레이는 3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23만명 중 한 명이다.미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불법행위 소송(Mass Tort Litigation)을 둘러싸고 3M과 존슨앤드존슨(J&J) 등 거대기업이 파산법의 허점을 이용해 피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7일 신문 등에 따르면 프레이를 비롯한 전역 군인들은 3M의 군용 귀마개에 문제가 있어 청력 손상을 입었다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플로리다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소장이 접수됐다.

문제는 소송을 당한 3M이 택한 전략이 지난해 발암물질로 알려진 활석 성분이 포함된 파우더를 판매해 피소된 J&J의 전략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J&J는 자사 제품이 피해를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3만 8000건의 소송을 피하고자 ‘텍사스 2단계’ 전략을 사용했다. 3M도 이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이 전략은 텍사스주 분할합병법을 이용한 것이다.텍사스주 분할합병법은 하나의 회사를 두 개의 별도 법인으로 분할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그중 하나가 모두 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면 회사를 분할해 자회사에 모든 법적 책임을 지우고 모회사는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회사를 분할한 뒤 파산법 11조를 이용해 자회사는 파산보호신청을 한다. 한국의 법정관리와 유사하다. 이는 파산법원 감독 아래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후 법적인 책임은 자회사가 지고 이 과정에서 모회사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소송은 일단 파산법원 관리 아래 들어가고 소송 절차 자체가 중단되기도 한다.

실제로 J&J는 지난해 파우더 관련 소송에서 법적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파산신청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은 지난해 7월 J&J에 활석 관련 공급을 하던 자회사 ‘이머리시 탈크 아메리카’의 파산보호신사건과 관련해 꼬리 자르기용 파산신청을 막아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이런 전략을 처음 사용한 로펌은 클리블랜드에 있는 존스 데이다. 이 로펌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자신들의 방안을 “파산법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신”이라고 찬양하기도 했다. 현재 관련 소송 4건을 수임한 이 로펌의 관계자는 “당신이 아무리 큰 회사라도 회사분할과 관련한 소송전략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파산전략’을 사용해 성공하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때문에 기업들은 J&J와 3M의 시도를 눈여겨보고 있다. 조지타운대 애덤 레비틴 법대교수는 “두 회사의 시도가 성공하면 다른 기업이 따라하는 홍수의 문이 열릴 것”이면서 “집단불법행위 피해자들에 대해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의회 역시 기업의 이런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2월 딕 더빈 민주당 상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의원들은 ‘텍사스 2단계’와 같은 움직임을 불법화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더빈 의원은 “대기업을 위한 무료 탈옥카드”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집단불법행위 관련 소송은 ‘다지구 소송’(MDL)을 통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원고와 피고가 한 번의 재판을 통해 책임의 범위와 배상액의 가이드라인 등을 정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3M과 J&J는 모두 MDL을 통해 사건을 정리하려 했다. 3M의 경우 재판부가 28만건의 소송 중 약 5만건을 기각하고 남은 23만건 중에서 대표적인 16건만을 심리하겠다고 했다.

이 중 원고는 10건의 사건에서 승소했다. 배심원단은 원고에게 3억 달러(약 4233억원)를 지급하도록 평결했다. 하지만 3M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하면서 사건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 진행이 늘어지면서 지연 효과를 얻게 된다. 특히 이들이 ‘텍사스 2단계’ 소송 전략을 알게 된 뒤 미온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3M의 소송 담당 부사장은 “대부분의 사람은 MDL 프로세스를 그대로 유지하면 피해보상금을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오히려 ‘텍사스 2단계’ 파산이 더 피해자에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텍사스 2단계’ 전략으로 파산보호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합의가 공평하고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더 좋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런 회사 측의 주장에 피해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소송을 진행 중인 재향군인그룹은 “3M의 조치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파산법원을 이용해 군인들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라크 참전용사로 3M의 독특한 노란색 귀마개 때문에 이명이 생긴 라커비 홉슨(39)은 “우리는 국가를 지키기로 결정했고 3M이 이익을 위해 우리를 이용했다가 다시 이익을 바탕으로 우리를 버렸다는 사실이 역겹다”고 말했다.

법조계 역시 3M의 재판전략을 부정적으로 본다. 당초 28만건의 사건을 23만건으로 분류하는 데만 3년을 보낸 케이스 로저스 판사는 “성공하면 수십만 명의 개별 원고가 배심원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3M은 모든 혜택을 누릴 것”이라며 “잘못된 파산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지난 8월 인디애나주에서 자회사 파산을 맡은 제프리 그레이엄 파산법원 판사는 ‘텍사스 2단계’ 소송 전략에 따라 3M에 대한 모든 귀마개 소송을 중단해 달라는 회사 측의 요구를 기각했다.

전문가들은 3M의 시도가 초반에 저지됐지만 불법이 아닌 이상 기업의 소송 전략을 꺾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실제로 MDL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3M과 J&J의 시도가 성공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텍사스 2단계 파산전략에 따라 모회사 배당금을 챙길 수 있는 주주와 로펌은 천문학적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반면 피해자는 아직까지 한 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