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재단,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등 보수 싱크탱크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채울 인사 수천 명의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 트럼프 1기에서 트럼프 구상 추진에 반대하거나 훼방을 놓았던 ‘늘공’(직업 공무원)과 전문 관료들에 대한 불만의 연장선이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트럼프 1기 주요 정책을 뒤집었던 것처럼 트럼프 역시 자신의 1기 행정부 때로 모든 정책을 회귀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다. 취임 첫날 남북 국경 통제를 이미 공약한 트럼프는 대통령의 초법적 권한 확대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에 대한 통제 강화, 대통령의 의회 예산 거부권 발동, 집회에서의 군대 배치, 연방수사국(FBI) 해체 등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교안보 라인 충성파로 채울 듯 트럼프 재집권 시 외교안보 라인은 고립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트럼프의 충성파로 채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외교 분야에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 탈퇴, 우크라이나·중동전쟁 전면 수정 등이 예상된다. 다만 통상 분야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통제 체제를 이어받아 오히려 더 강화하리라는 전망이 대세다. ●비서실장

해양경찰청은 미국·일본 해양 치안기관과 지난 3∼6일 일본 마이즈루항 인근 해상에서 수색구조 연합 훈련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3개국 해양 치안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국 동해지방해경청과 일본 해상보안청 제8관구는 2007년부터 공해에서 수색구조 연합 훈련을 계속했지만,미국 해양경비대(USCG)가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훈련은 안개가 짙게 낀 일본 인근 해상에서 1만4000t급 시멘트 운반선이 474t급 미국 화물선과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해경청 소속 3천t급 함정과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1500t급 함정이 훈련에 투입됐으며 미국 측도 해안경비대 태평양사령부 소속 4500t급 경비함정과 무인항공기 등을 동원했다. 훈련을 통해 3개 기관은 최근 피해 규모가 커지는 추세인 해상 조난 사고의 대응력을 높이고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해경청은 앞으로도 두 기관과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해서 연합 훈련도 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이번 훈련은 3개국의 굳건한 협력 관계를 토대로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계속 교류하면서 협력해 해경의 해양 사고 대

아프리카 ‘합계출산’ 4명대로 하락 세계 인구 2061년 95억명이 정점 헝가리 출산녀에 주택·보육 보조금 30세 미만이면 소득세 평생 면제 日, 산모 무료 진료·출산 수당 시행 “출산 장려 정책은 큰 효과 못 거둬 여성 경제활동 기회 늘면 긍정적” 美, 노동력 해결하려 AI 거액 투자 인류가 줄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은 한국뿐 아니라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하면 세계 공통 현상이다. 아프리카 여성들도 현대적인 피임법 사용이 늘면서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980년 6.6명에서 4명대로 떨어졌다. 그중 합계출산율이 0.65명을 향해 달려가는 한국은 최악의 저출산 국가다. 출산 장려 정책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는 가운데 저출산이 ‘뉴노멀’이라면 인류의 미래는 어떨지 살펴봤다. 지난 100년 동안 인류 숫자는 20억명에서 80억명으로 4배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대학의 보건계량평가연구소는 세계 인구가 2061년에 약 95억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여성이 가임 기간인 15~49살 사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의사 출신으로 1994년 정치 입문 의원·시장·총리·부총통 모두 거쳐 친미·독립 기조 강한 급진적 사상 ‘현상 유지’ 추구한 차이와의 마찰도 민진당 첫 ‘12년 집권’ 성공했지만 中압박 우려한 민심 여소야대 선택 ‘하나의 중국’ 놓고 양안 갈등 전망 당분간 美보호 아래 반도체만 올인 올해 1월 13일 대만 총통(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65)가 지난 20일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를 시작했다. 대만에서는 1996년 총통 직선제 실시 뒤로 한 정당이 8년 이상 집권한 사례가 없었는데 민진당은 라이 총통의 승리로 차이잉원(68) 전 총통(2016~2024년 재임)에 이어 ‘12년 집권’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이제 라이 총통은 전임자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물려받아 영광스럽지만 험난한 여정에 나서야 한다. ●광부의 아들서 총통 오른 ‘흙수저 신화’ 28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행정원장(국무총리)과 부총통(부통령), 총통을 모두 맡은 인물이 됐다.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 내에서도 가장 급진적이고 중국 혐오가 강한 ‘신조류계’의 대표 주자다. 차이잉원보다 더 강력한 독립론자로 평가된

#유엔 제재가 北문제 해답 北, 경제 협력해도 핵 포기 안 해 제재가 있기에 협상장에 나온 것 핵·경제 ‘상충 구조’ 만들어 가능 #향후 3~5년간 한반도 위기 북한 경제 위기로 내부 불만 커져 언제 다시 도발 일으킬지 불확실 제재 효율성 높이고 美 설득해야 #北과 주변국 행보에 주목 러, 무기 거래 위한 일시적 밀착 中, 제재 위반 수준은 지원 안 해 美대선 전 북일 회담 쉽지 않아 “북한 제재가 문제라는 건 잘못된 시각이자 터널 속 논리입니다.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협상장에 나온 겁니다. 핵개발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가지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림수를 핵을 포기해야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상충 구조로 만든 게 바로 제재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병연(61)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지난 20일 일본 도쿄 주오구 교바시의 한 카페에서 서울신문과 두 시간 가까이 인터뷰하며 대북 제재의 의미를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외교안보 회고록인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발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국면마다 애로로 작용했다”며 대북 제재를 비판한 데 대해 김 교수는 “제재가 답”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18일 도쿄 신주쿠구

엔터·스포츠·AI 기간산업 다각화 관광 등 서비스 수출 319% 고성장 지난해 비석유 분야 수입 634조원 처음으로 GDP 비중 50% 넘어서 신산업 발굴에 6분기째 예산 적자 석유 생산 감축에 경제 성장 둔화 올 1분기 적자규모 작년 대비 4배↑ 2026년까지 ‘마이너스 재정’ 전망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해 비(非)석유 부문이 국가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이다. 2016년 4월 25일 사우디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경제 다각화를 위해 15개년 장기 계획을 제시한 ‘비전 2030’의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이뤄낸 성과는 고무적이다.사우디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비전2030 연례보고서에서 “1064개 계획 가운데 87%가 계획대로 달성됐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등재된 문화유산 수는 7개로 늘었고, 자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2740만명에 달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2023년 기준 37%로 2017년(18%)의 두 배를 넘었고, 최종 목표인 30%도 이미 달성했다. 현재까지 주택 6만 6000호를 공급한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략 경쟁 속에서도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과 수출규제,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를 핵심으로 했던 양상이 올해 레거시 반도체 수출 규제,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로 옮겨지며 산업 패권 전쟁이 확산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대중국 수출 통제와 관련해 “미국은 더 집요하게 규제를 가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2024년, 미중 무역 전쟁의 향배는 어떻게 될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 전략은 거의 동일하게 평가되는 만큼 누가 재선되든 큰 틀에서 바뀌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중 디커플링(비동조화)에서 디리스킹(탈위험)으로 전략 명칭은 바뀌었지만,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철강 관세 등 트럼프와의 정책 동조화 현상까지 보이며 제재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미국의 전략대로 실제로 양국 무역의 상호의존성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의 네 번째 상품 교역국(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대중 견제 전략을 쓰는 미국과 이에 반발해 기술자립을 추구하는 중국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공급망 분절화’ 경향을 역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통상 교섭 최전선을 맡았던 그는 현재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과잉생산 논쟁으로 미중 갈등이 더 고조되는 상황이다. “19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 시기 전례가 있다. 당시도 미국은 일본 경제의 공습에 각종 규제와 관세, 비관세 장벽으로 일본을 압박했고 1985년 플라자 합의(엔화 평가 절상)로 일본도 결국 협조하며 글로벌 경제가 조정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다르다. 중국은 ‘과잉생산’ 지적을 반박하고 있고 일본 사례 같은 글로벌 경제 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도 기술, 공급망 등 양국 갈등이 더 고조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통제체제가 미국이 원하는 효과를 거둘까. “실제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굴기에 제약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기술자립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

‘푸바오’ 계기 한중 관계 변화 조짐 中도 SNS 계정 생길 정도로 관심 ‘샹샹’ 인기도 중일 국민들 이어줘 日언론 “새달 26~27일 서울서 열려” 韓외교 상반기 최대 이벤트 전망 의제보다 개최 자체 의미 둘 수도 다음달 한중일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확정되면 5년 만에 3국이 만나는 자리로, 한국 외교에서는 상반기 최대 이벤트로 꼽힌다. 앞서 한국과 일본에서 태어난 판다가 중국에 반환되면서 한중일 관계에도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전랑(늑대전사) 외교’가 아닌 아직 보송보송 솜털이 남은 듯한 어린 곰들이 만든 ‘판다 외교’가 간만에 한중일 관계에 훈풍이 일게 할지 기대감도 올라간다. 한편으로 개최국인 한국은 정상회의를 통해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지 치열한 고민에 빠졌다. 지난 9일 일본 도쿄에서는 2017년 일본에서 태어난 첫 판다로 지난해 중국에 반환된 샹샹의 팬 모임이 열렸다. 일본 전역에서 모인 샹샹 팬 200여명은 온라인으로 현재 중국 쓰촨성 비펑샤 판다기지에서 지내고 있는 샹샹의 모습을 지켜봤다. 샹샹이란 이름은 일본인들이 우에노 동물원에 보낸 32만개의 후보군

21세기 들어서면서 민주주의가 부식되고 있다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포착된다. ‘민주주의 본산’을 자부하던 미국도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남긴 분열과 반목이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그가 다시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 많은 국가에서 선거는 권위주의 지도자에게 ‘민주적 선출’ 명분을 제공하는 포장지 역할에 머물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 수준의 장기 집권 체제가 아닌데도 종교 원리주의와 포퓰리즘 등을 교묘히 활용해 장기 집권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가 의외로 많다. ●‘인도를 힌두교의 나라로’ 모디 총리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존재 가치를 크게 높인 인도는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뒤 서구식 민주주의를 국가 운영 원칙으로 삼았지만 나렌드라 모디(74) 인도 총리와 여당인 인도인민당(BJP)이 2014년 5월 집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모디 총리는 경제 성과와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힘입어 오는 19일 시작되는 총선에서 3연임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힌두 민족주의와 언론 장악 등 비민주적 행보도 우려된다. 그는 올해 1월 북부 아요디아의 힌두교 사원 개관식에

“미분과 적분을 문과는 배울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공계에서 그 분야의 공부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배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일본 문부과학성 고위 관료를 지낸 데라와키 겐(72) 교토조형예술대 영화과 교수가 지난 18일 도쿄 신주쿠구의 한 카페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며 이렇게 반문했다. 데라와키 교수는 “문과 출신인 당신은 졸업 후 미분과 적분을 쓸 일이 있었느냐”며 “같은 문과(도쿄대 법대) 출신인 나도 미분과 적분은 물론 영어도 잘 모른다. 하지만 여태까지 문제는 없었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어렵고 부담스러우니 가르치지 말자는 게 아니다. 핵심은 필요한 이들에게 맞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토리 교육이 탐구형 학습으로 발전 데라와키 교수는 문부성 관료 시절 일본을 뒤흔든 ‘유토리(여유) 교육’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산케이신문 등 보수 성향 언론에서 일본 교육을 망친 인물로 비판받기도 했다. 그는 “능동적 학습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며 유토리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일본의 순위가 올라간 것은 능동적 학습을 강조한 유토리 교육의 성과 덕

“인도가 대한민국의 5강 외교 시야에 들어왔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는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체제라 참을성 있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인도 수교 반세기의 의미를 신봉길(68) 한국외교협회장에게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다. 그는 미국, 일본, 중국, 미얀마 등에서 외교관 생활을 했고, 2018년 1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특임대사를 역임했다. 2004년 김선일 선교사 피살 사건 때 외교부 공보관으로 활약하던 모습이 낯익을 법도 하다. 지난 1월 23대 외교협회장에 당선됐고, 5월에는 비망록 ‘어쩌다 외교관’을 펴내기도 했다. 한·인도 수교 50주년이 된 지난 1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만난 그는 한국에 대한 인도 내의 인식 변화를 세세하게 들려줬다. “과거 인도에 한국은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2018년 처음 한국 역사가 인도 중고등학교 표준 교과서에 등장했는데 일본이나 중국과 동일한 분량(6쪽)으로 실렸어요. 인도가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생각하는 관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 회장은 인도에서 근무하면서 양국의 관계 변화도 실감했다고 했다. “대사로 일하는 동안 두 나라 사이에 국빈급 방문이

‘복잡하고 대단한’ 인도와 대한민국이 수교한 지 반세기가 흘렀다. 인도는 비동맹 맹주로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반도 등거리 외교를 추진한 것이 수교 배경이었다. 한국은 북한과도 외교 관계를 맺는 인도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수교를 시작했다. 수교 당시 교역액이 14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78억 달러로 1986배 증가했다. 두 나라가 협력할 지점도 더 다양해지고 전략적이 됐다. 올 9월 윤석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함께했다. 한미동맹을 강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녹아들기 위해서도 인도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 ●14억명·2138개 언어… 복잡한 나라 남한 인구의 30배, 면적의 33배이며 인종과 언어, 종교가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인구는 14억명으로, 올 4월 중국을 추월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사용되는 언어만 2138개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있다. 상당한 시간을 들여도 결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고 인도를 알고 경험한 이들은 입을 모은다. 모디 총리는 강력한 리더십을 구사하고 지지율도 70%대를 넘나든다. 대통령제

주거·의료·학교 한곳에 동선 최소화 면적 3분의1은 공동의 녹지로 꾸며 주민 일일이 설득 끝 34년 만에 완공 “국가는 도시 재개발 큰 그림 띄우고 민간이 주도, 정부·지자체 뒷받침을” 지상 64층에 달하는 330m짜리 초고층 빌딩, 투자 금액 6400억엔(약 5조 6000억원), 개발 기간 34년. 지난 24일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아자부다이에 문을 연 복합단지 ‘아자부다이힐스’를 요약하면 이렇다. 아자부다이힐스의 핵심 건물인 ‘모리JP타워’는 오사카에 있는 ‘아베노 하루카스’(301m)를 제치고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됐다. 아자부다이힐스는 일본 마천루를 품은 공간이라는 점을 넘어 도쿄가 국제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수단이자 미래 도시의 방향성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서울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및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도시 안의 도시인 아자부다이힐스를 중심으로 한 도쿄 재개발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자부다이힐스의 가장 큰 특징은 도쿄라는 메가시티 안에 주거와 일, 문화생활, 쇼핑과 여가를 모두 가까운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시티’(도시 속의 도시)를 구현했다는 데 있다. 주택, 상업시설

“도시경쟁력에서 도쿄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경쟁에서 선택받기 위해 모든 요소를 모은 도쿄를 중심으로 이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22일 도쿄 신주쿠구에 있는 계량계획연구소(IBS) 사무실에서 만난 기시이 다카유키(70) 대표는 도쿄 재개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일본 도시계획 전문가인 그는 도쿄대 도시공학과 졸업 후 건설성(현 국토교통성)에 입성했고 박사 과정을 거쳐 니혼대학 교수로 재임했다. 지난해 일본 도시계획학회 회장에서 퇴임하고 IBS 대표를 맡고 있다. 기시이 대표는 시부야, 롯폰기, 신주쿠 등 도쿄 주요 지역 곳곳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거나 계획 중인 배경을 1964년 도쿄올림픽으로 꼽았다. 그는 “당시 개발이 이뤄진 지 60년 가까이 지나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지역마다 기능을 분산시켜 도쿄역 부근, 시부야, 신주쿠, 이케부쿠로(도쿄 중앙→서남부→북부)의 흐름으로 도시 개발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오래전에 도시가 조성되다 보니 낡고 낮은 건물, 교통편의 등을 생각해 다시 개발이 이뤄지는 것으로 이 또한 동시에 이뤄지지 않고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