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올해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인도는 전 세계 180개국 중 161위였다. 지난해보다도 11계단이나 하락했다. RSF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가까운 신흥 재벌들이 언론을 장악하면서 다원주의가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다. ●모디와 가까운 재벌들이 언론 장악 모디 총리의 절친한 친구인 무케시 암바니가 이끄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그룹은 최소 8억명 이상의 인도인이 구독하는 신문과 방송 등 70개 이상의 미디어 매체를 소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모디 총리와 가까운 재벌 가우탐 아다니가 2022년 말 NDTV 채널을 인수했다. 정부에 지나치게 비판적인 인도 언론인은 모디 신봉자로 알려진 ‘박트’의 전방위적인 괴롭힘과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반정부 파업과 시위를 취재하려는 언론인들을 인도 경찰이 무작위로 체포하고 심문하는 등 최악의 언론 정책을 폈다. 인도는 2019년부터 민주주의 국가 중 최장 기간 인터넷이 차단된 기록을 세웠다. ●노골적인 힌두 민족주의 정책 펼쳐 2019년 개정한 시민권법은 무슬림 차별을 합법화했다고 비판

인도가 올해 273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포스트 차이나’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수교 50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주한인도대사관에서 만난 아미트 쿠마르 주한인도대사는 “한국과 인도는 매우 잘 연결돼 있고 관계가 아주 좋다”면서 “한국과 인도 정부 양국은 기술과 인적 교류, 특히 정보기술(IT) 스타트업 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이 되는 올해는 양국 간 교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마르 대사는 “인도에서 현재 스타트업 기업이 9만개가 넘는다”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스타트업 강국과의 교류는 한국 경제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모델을 벤치마킹한 ‘메이크 인 인디아’를 내세워 생산 시설을 자국으로 옮기는 해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공격적인 제조업 육성책을 펼치고 있다. 인구로 중국을 이긴 데 이어 ‘세계의 공장’ 자리도 뺏겠다는 것이 모디 총리의 야심이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관세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가 강한

“현재 기시다 내각은 아베 시대의 전환이 아닌 계승입니다.” 일본 정치·행정학자인 마키하라 이즈루(56) 도쿄대 교수는 지난달 26일 도쿄대 연구실에서 열린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 사후 1년 일본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오는 8일이면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를 지냈던 아베 전 총리의 1주기를 맞는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7월 8일 참의원(상원) 선거 유세 중 전직 해상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의 총에 맞아 숨졌다. 아베 전 총리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지만 일본 최고의 실력자였던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일본 곳곳에 남아 있다. 현재 엔화 가치 하락의 근본적 원인인 아베노믹스,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하는 내용의 개헌, 방위력 강화 등은 그가 남긴 대표적 정책이다. 마키하라 교수는 “지금도 자민당 내에선 아베 전 총리의 정책 등을 부정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다만 자민당은 서서히 지지를 잃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키하라 교수는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도호쿠대를 거쳐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교수직을 맡고 있으며 도쿄·아사히신문 등에 일본 정치 비평 칼럼을 쓰고 있다. -아베 전 총리의 존재감이 여전한 것 같다. “그의 영향력이 지금도

지난해 7월 8일 총에 맞아 숨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1주기가 다가오면서 일본에서 추모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그의 유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아베 전 총리의 공적을 주춧돌로 삼아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베 전 총리가 추진한 개헌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가능한 한 조기 개정을 위해 여야를 넘어선 적극적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에서 못다 한 일본 언론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면서 공개됐다. 아베 전 총리의 위령비도 우여곡절 끝에 세워졌다. 지난 1일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사건 현장으로부터 5㎞ 떨어진 나라현 나라시의 공원묘지에서 위령비 제막식이 열렸다. 위령비는 높이와 폭이 각각 1m 규모로 그가 생전에 자주 쓴 글인 ‘부동심’(不動心)이 새겨져 있다. 위령비는 당초 사건 발생 장소인 한 기차역 인근에 세우려 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총격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낙인찍히는 것을 우려하며 반대해 공원묘지에 들어섰다. 아베 전 총리가 수장을 맡았던 자민당 최대 계파인 아베파는 여전히 새로운 수장을 세우지 못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국제 사회의 제재가 지속되면 러시아가 전쟁을 멈출 것이라는 미국의 예측은 16개월이 지난 지금 빗나갔다. 포린폴리시(FP)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계속할 이유는 있어도 멈출 이유는 없다고 분석했다. 소비에트연방 해체 이후 1990년대부터 러시아의 염원이었던 ‘서방국 의존도 낮추기’를 푸틴 대통령은 전쟁 1년 만에 성공했다. ●러 영토 아닌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 러시아는 서방의 수입품을 국내산으로 대체했고, 러시아 신흥 재벌(올리가르히)의 국외 자산이 동결되면서 서유럽의 휴양지 대신 러시아에서 휴가를 보내게 됐다. 게다가 소련 해체 이후 처음으로 전술핵무기를 러시아 영토 바깥인 벨라루스에 배치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수십년간 주장해 온 의제들이었다. ●엘리트 정서 자극… 분열된 여론 결속 그는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에 분노하는 러시아 엘리트들의 정서를 자극해 분열된 국내 여론을 결속시켰다. 푸틴 대통령을 민주적으로 견제할 장치가 러시아에는 없는 데다 설령 그가 물러나더라도 서방국과 대립하는 노선을 계승하려는 사람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中·인도 등과 경제 ‘반서방 연대’ 강화 침공 이후 서방

6월 초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대반격을 시작한 우크라이나가 처음 탈환한 마을 중 한 곳인 스토로제베는 공포만이 깃든 유령마을이었다. 스토로제베로 향하는 길가에는 불에 탄 장갑차와 러시아 군인들의 시체가 수습되지 않은 채 널브러져 있었다. 도로를 따라 늘어선 작은 집들은 포격으로 지붕이 완전히 없어졌거나 구멍이 뚫려 있었고 길가에는 버려진 유모차가 뒤집혀 나뒹굴었다. 주민들은 마을을 이미 떠났거나 숨어 있었다. 로이터통신은 “이 소름 끼치는 장면은 대반격의 하나로 지난 며칠간 우크라이나군이 스토로제베를 비롯한 7개 마을을 탈환하면서 벌어진 전투의 잔혹함을 증명한다”고 썼다. 스토로제베는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 이후 처음으로 탈환한 마을 7곳 중 하나로 지난해 3월부터 러시아군이 점령하던 곳이었다. 러시아군이 점령했다가 패퇴한 하르키우주 벨리카 코미슈바하 마을의 한 주점에서는 “재미있었다면 그건 전쟁 범죄가 아니다”라는 낙서가 발견됐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주점 한쪽에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외국 마을을 불태울 것”, “내 뒤에 있는 집이 불에 타도록 놓아 두자. 하나 더 타면 태울 것이 하나 더 줄어든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N

바이든, 중국 고사작전 펴고 있어 美, 반도체 주도권 위해 대만 보호 中 공산당 100년 계획에 ‘대만 통일’ 시진핑, 새 통일전략 수립 지시해 北, 국지전 일으켜 미군·국군 견제 日 ‘잃어버린 30년’ 끝낼 새판 원해 韓정부 ‘둠스데이’ 대응 방안 마련 경제·안보 해법 사회적 합의 찾길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의를 통해 대중국 포위망을 더욱 촘촘히 좁히자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결연한 대응’을 예고했다. 앞으로 미중 패권 구도는 어떻게 전개될까. 최근 출간된 ‘이미 시작된 전쟁’의 저자인 중국 전문 컨설턴트 이철(사진) 박사는 “이 추세가 이어지면 서구 세계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양안(중국과 대만)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며 “미중 무력 충돌 상황에서 한반도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금부터 우리 정부도 ‘둠스데이(운명의 날) 시나리오’를 마련해 최악의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나 미중 패권 전망과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들어 봤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의 강도

중국이 지난 18∼19일 산시성 시안에서 가진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정상회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진행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의에서 나온 중국 견제 기조에 맞서 중앙아 국가들과의 우호 관계를 선전하는 모양새다. 신화통신은 21일 중국·중앙아 정상회의에서 나온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요 발언을 소개하며 “수교 31년 만에 처음 열린 이번 대화는 중국·중앙아 정상회의 메커니즘의 정식 출범을 상징한다”며 “2000년 넘게 이어져 온 중국과 중앙아 교류 역사에 강렬한 문장을 새겼다”고 평가했다. 환구시보도 사설에서 “중국·중앙아 정상회의는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새로운 역사적 기념비’”라며 “전례 없는 풍부한 성과와 실질적 내용, 영향력으로 세계 평화·안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6개국 정상은 ‘시안 선언’을 통해 “6개국이 손을 잡고 더욱 긴밀한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각국의 안보와 정치적 안정 수호, ‘색깔혁명’(권위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민주주의 운동) 반대, 일대일로(육·해상 실

오염수 보관 탱크 96%가량 소진 물 오염 막을 1호기 지붕 제작 중 오염수 처리 못하면 폐로 미뤄져 강진 재발 땐 원전 안전 보장 못 해 바닥에 잔해물 40~50㎝ 높이 쌓여 제거 못 하면 지속 방류할 뜻인 듯 “물탱크 부지 확보·폐로 설명 필요 주변국·주민과 대화 노력 있어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최종 목표는 바로 ‘폐로’(廢爐)입니다. 폐로 작업은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앞으로 진행해야 할 공정이 늘어나겠지만 안전을 기준으로 폐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일본 후쿠시마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만난 기모토 다카히로 후쿠시마 제1폐로추진컴퍼니 폐로 커뮤니케이션 부소장은 원전 작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신문이 일본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의 허가를 받아 단독 방문한 후쿠시마 제1원전은 1호기 주변 근로자들이 흰색 방호복으로 중무장한 채 작업을 하는 등 방사선 수치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제1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대부분의 핵종을 제거하고 삼중수소(트리튬)만 남겼다며 처리수라 부른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와 후쿠시마 현지 주민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관리하는 도쿄전력이 오는 7월쯤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방류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일본을 제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4일 도쿄전력 등에 따르면 오염수를 후쿠시마 앞바다로 방류하기 위한 터널 공사 작업이 다음달 마무리된다. 이후 6월쯤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한 전문가들의 조사 내용을 담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7월쯤 방류가 가능하다. 이에 맞서 국내외 국제법·환경 전문가들은 ITLOS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잠정조치와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다. ITLOS에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할 주체는 국가뿐이다. 전문가들은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받는 남태평양 국가와 교섭해 ITLOS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소는 잠정조치와 본안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다. 2주 내로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잠정조치가 인정받으려면 ‘긴급성’이 핵심인데 ITLOS가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IAEA의 6월 보고서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

유럽의 포퓰리즘 지도자들은 극우 이미지를 희석시켜 중도층을 끌어안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EU탈퇴론 약해지고 안보 이슈 급부상 프랑스의 마린 르펜은 MZ세대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해 27세 남성 조르당 바르델라에게 당 대표직을 물려줬다. 2015년에는 국민전선을 창당하고 40여년간 이끌다 자신에게 대표직을 물려준 아버지 장마리 르펜을 제명시켰다. 나치의 괴뢰 정부였던 비시 정부를 옹호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유럽연합(EU) 탈퇴 공약을 폐기했다. 10대 시절 무솔리니 추종자들이 창설한 정치단체에서 활동했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해 취임 후 첫 국정 연설에서 “나는 파시즘을 포함해 반민주적인 정권에 대해 한 번도 동정이나 친밀감을 느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상원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국가적 가치와 이익의 측면에서 옳은 일”이라며 “지지율이 추락하더라도 우크라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 로마에 독일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을 기억하기 위해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짓기로 했다. 이들이 변신을 시도하는 건 2012년 유럽 재정 위기, 2016년 브렉시트 이후 유럽의 통합이 경제적 불이익을 준다는 인식은

르펜, 대선 여론조사 마크롱 제쳐 獨은 저소득 중심 극우 정당 지지 핀란드 선거 1·2위 모두 보수 정당 네덜란드 지방선거도 우익이 압승 이탈리아는 100년 만에 극우 총리 유럽에 극우 포퓰리즘의 파고가 거세게 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물가와 유가가 급등했고, 사회적 양극화의 간극이 커지면서 유럽 각국의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으로 몸살을 앓은 프랑스는 극우 민족주의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이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오는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르펜의 승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5일 프랑스 BFM TV의 여론조사에서 ‘지난해 대선을 지금 다시 치르면 누구를 뽑겠냐’는 질문에 르펜 대표가 55%로, 마크롱 대통령을 10% 포인트 차로 앞섰다. 연임한 마크롱 대통령을 제외한 지난 3일 프랑스여론연구소(Ifop)의 차기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도 르펜은 좌파 분열과 통합 등 모든 경우의 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 Ifop의 지난달 말 조사에서 프랑스 국민 47%는 ‘르펜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2012년 첫 대선 도전 당시 1차 투표에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배우 박해일이 마셨던 대만 위스키 카발란은 주인공의 고급스러운 취향을 보여 주는 장치였다. 원산지인 스코틀랜드산을 누르고 세계 최고의 위스키로 인정받은 카발란은 20년 만에 국민소득이 한국을 앞지른 대만의 저력을 보여 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유일무이한 품질로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발전하는 대만의 힘을 카발란 양조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야자나무 아래 위스키 양조장은 이국적 분위기가 물씬했고, 향은 그윽했다. 카발란 양조장 직원 헬렌은 “탕웨이가 출연한 ‘헤어질 결심’ 때문에 양조장을 찾는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한국 사람”이라고 말했다. 카발란은 물을 제외한 위스키의 모든 원료를 유럽에서 수입한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위스키를 만들겠다는 직원들의 열정과 장인 정신이 위스키 생산에 불리한 조건을 뒤집어 놓았다. ●2015년 세계 위스키 어워드 최고의 맛 2006년부터 위스키를 생산한 카발란에서 만든 비노바리크는 2015년 세계 위스키 어워드에서 최고의 맛으로 선정된다. 당시 심사위원단은 “놀랄 만큼 부드럽게 입천장에서 넘어간다”면서 “밀크 초콜릿이 들어간 버번 위스키의 맛”이라고 극찬했다. 양조장을 찾는 세계 각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고의 양안 문제 전문가입니다. 그가 대만에 무력을 불사하겠다는 발언을 할 때는 청중이 누구인지 잘 봐야 합니다.” 문흥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만의 경제적 재부상은 결국 안정적인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서 왔다고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진단했다. 중국 본토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푸젠성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했던 시 주석은 당시 외자 유치가 주된 임무였기 때문에 대만 기업인과 긴밀하게 교류했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청춘을 푸젠에서 보낸 시 주석과 술잔을 기울이지 않은 대만 기업인이 없을 정도”라며 “대만 관련 무력 불사는 국내용 발언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년 만에 한국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2022년 대만과 중국의 교역량이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 문 교수는 “대만은 70~80년대 우리보다 잘살았는데 2004년부터 우리가 1인당 소득을 앞질렀다가 지난해 20년 만에 다시 뒤처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으로나 인적 교류 측면에서 양안은 통일된 국가와 다름없어 남북 관계와는 너무 다르다고 봤다. 우리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대만 대륙위원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시진핑 “죽지 않으려면 기술자립” 현대화 과정 외환위기 두려워해 국제 자본, 투자자금 불시 회수 땐 문혁 이후 최악 실책 기록 치명타 첨단기술 육성 무역흑자 구조로 반도체·에너지 수입 낮추면 가능 韓기업 M&A로 간극 메우기 전략 美, 새달 장비 中수출 규제 더 강화 첫 ‘3연임’ 국가주석으로 등극한 시진핑 주석은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인 지난 7일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외국의 손에 죽지 않으려면 기술 자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격하게 토로했다. 여기서 ‘외국’은 두말할 것 없이 미국이다. 시 주석이 공식 석상에서 ‘죽음’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써 가며 기술 자립을 강조한 것은 ‘미국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 장비와 제품을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절박함의 표시였다. 시 주석은 수년째 이어지는 워싱턴의 첨단기술 수출 제재에도 반도체·전기차 업계 거물들을 양회 대표로 이름을 올리며 ‘결사항전’ 의지를 과시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첨단기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중국 정부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를 중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