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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학생 문해력

    [씨줄날줄] 학생 문해력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읽기 영역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PISA는 전 세계 만 15세 학생(중3, 고1)을 대상으로 3년마다 수학, 읽기, 과학 영역의 학업성취 수준을 측정한다. 문해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은 읽기다. 2022년 읽기 영역에서 한국 학생들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1~7위. 2018년에는 2~7위였다. 그런데 현장의 교사들은 이와는 다른 평가를 했다. 한국교총이 7일 한글날을 앞두고 전국 초중고 학생의 문해력 실태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조사했더니 5848명의 교원 중 92%가 학생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고 답했다. 조사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수준은 심각했다. ‘족보’는 족발보쌈세트. 우측통행과 수저의 의미를 모르는 초등학생도 있었다. 중학생 중에는 ‘두발 자유화’의 두발을 두 다리로 이해하기도 했다. 중3년생이 나라의 대표 도시인 ‘수도’의 뜻을 몰랐다.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설명하는 교사가 욕설(시발)했다고 오해했고 ‘혈연’, ‘풍력’의 뜻을 모르는 고교생도 있었다. PISA의 평가와 달리 우리 학생들이 글자는 읽어도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는 얘기이니 충격적이
  • [씨줄날줄] 반(反)간디법

    [씨줄날줄] 반(反)간디법

    지난 2일은 ‘국제 비폭력의 날’이었다. ‘인도의 성자’ 간디의 탄신일로, 그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2007년 유엔이 제정했다. 비폭력 운동을 발화시킨 건 소금세였다. 영국은 식민지 인도를 통제할 수단으로 소금 생산과 판매를 독점해 세금을 부과하고 가격도 마음대로 올렸다. 1930년 간디는 ‘솔트 마치’(salt march) 즉 소금 대행진을 시작했다. 수많은 사람이 뒤따랐고 3주 만에 다다른 인도 서부의 단디 해변에서 간디는 소금을 한 줌 집어 드는 ‘저항의 퍼포먼스’로 행진을 마무리했다. “비폭력은 폭력보다 무한히 위대하다”는 그의 말처럼 평화 시위는 인도 민중의 민족의식과 독립에 대한 열망을 점화시켰다. 이탈리아가 도로 점거 등 기후활동가들의 시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비폭력 평화 시위를 억압한다는 뜻에서 ‘반(反)간디법’이란 딱지가 붙었다. 새 법안은 도로와 철도 등에서 신체를 이용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2명 이상 저지른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는 최대 4000유로의 과태료만 부과한다. 시민·인권 단체는 “소수자의 항의가 보호돼야 하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법안이
  • [씨줄날줄] 고선사와 원효대사

    [씨줄날줄] 고선사와 원효대사

    ‘삼국유사’에는 원효(617~686)에게 가르침을 준 고승이 여럿 등장한다. 사복(蛇輻)도 그런 인물 중 하나다. 원효가 고선사에 주석하던 시절 사복의 어머니를 장사 지내며 “세상에 나지 말 것이니 그 죽는 것이 괴로우니라. 죽지 말 것이니 세상에 나는 것이 괴로우니라”라고 했다. 그러자 사복은 “말이 너무 번거롭다”면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괴로우니라”로 고쳐 주었다고 한다. 고선사는 토함산에 있던 사찰이다. 경주 시내에서 대왕암을 향해 토함산을 오르자면 제법 규모 있는 호수가 나타난다. 고선사의 옛터는 덕동댐 건설로 호수 아래 잠겨 있다. 절터는 1975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962년 국보로 지정된 높이 9m의 삼층석탑은 이때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절터는 동서 100m, 남북 80m에 이른다. 회랑 내부에 금당과 석탑이 나란히 있는 절집은 우리나라에서 고선사가 유일하다. 금당과 회랑의 초석과 장대석, 서당화상비를 받치고 있던 귀부도 모두 삼층석탑 곁으로 옮겨 갔다. 석물들은 지금 박물관 마당 한켠에 모여 있다. 원효의 손자인 중업이 세웠다는 서당화상비에는 대사의 일생이 새겨져 있다. 서당(誓幢)은 원효의 어린시절 이름이었다고 한다. 19
  • [씨줄날줄] 소비자물가 산출법

    [씨줄날줄] 소비자물가 산출법

    소비자물가의 조사 품목은 458개다. 가계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만분의1 이상인 품목들이다. 소비 패턴이 변하니 품목도 바뀐다. 5년마다 품목을 개편하는데 그동안 연탄, 사전, 예방접종비 등이 빠지고 삼각김밥, 아보카도, 식기세척기 등이 들어왔다. 특정 품목의 중요도를 반영해 가중치가 부여되는데 이 또한 2~3년 주기로 바뀐다. 인구가 이동하고 상권이 변하니 조사 지역도 바뀐다. 경기 화성시, 경남 양산시를 2020년 추가해 현재 40개 시의 물가를 조사한다. 조사 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은 먹거리다. 식료품(140개), 주류(6개), 외식물가(39개) 등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한다. 그런데도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물가와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에 통계청은 식료품 등 자주 사는 물건 및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와 채소·과일·생선 등 55개 품목의 신선식품지수도 함께 발표한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 이해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 어제 9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1.6% 올랐다고 발표됐다. 신선식품은 3.4%, 범위를 좁혀 신선채소는 11.6% 올랐다. 마트에서는 ‘깻잎 한 장 100원’, ‘배추 한 통
  • [씨줄날줄] 현무-5

    [씨줄날줄] 현무-5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는 지하 60피트(18.28m) 벙커에 머물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벙커버스터 BLU-109를 F-16 전폭기로 투하해 지하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나스랄라의 시신은 아무런 외부 상처가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한다. 폭발 충격에 따른 흉부 압박으로 보인다는 소견이었다. 벙커버스터 공격을 받으면 파편에 맞지 않더라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뜻이다. 미국이 개발한 BLU-109는 한국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1980년대 추진한 ‘신의 지팡이’(Rods of God)는 순수하게 충격파만 이용한 무기다. 우주공간에서 무게가 나가는 금속을 떨어뜨리면 운동에너지가 늘어나며 지표에 막대한 충격을 가하는 원리라고 한다. 우주에서 가늘고 긴 텅스텐 막대를 자유낙하시키면 지표면에 마하 32의 속도로 충돌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도 이 무기의 개발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도 2016년 ‘상디즈장’(上帝之杖)이라는 ‘운동에너지 우주미사일’을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상디즈장’도 ‘신의 지팡이’라는 뜻이다. 벙커버스터의 효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개발한 ‘톨보이’와 ‘그랜드슬램’이다. 암반
  • [씨줄날줄] ‘배민’의 갑질

    [씨줄날줄] ‘배민’의 갑질

    디지털경제 플랫폼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방식보다 확장성과 효율성이 높다. 인프라 구축이나 큰 운영비 없이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물품 주문이나 결제도 디지털 시스템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 이런 이점을 이용해 성장한 배달앱이 ‘배달의민족’(배민)이다. 배민은 2011년 국내에 첫선을 보였다. 쿠팡이츠, 요기요 등 유사 배달앱이 나왔으나 60%의 시장점유율을 지닌 이 시장의 최강자다. 처음 이용한 앱을 다른 앱으로 쉽게 전환하지 못하고 계속 이용하는 ‘잠금(lock-in)효과’를 누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배민이 지난 5월 무료 배달 구독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것이 시장지배적 권한남용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점주들에게 음식을 팔 때 다른 플랫폼과 같거나 유리하게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쉽게 말해 배민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라는 얘기다. 겁박이나 다름없지만 점주들은 1위 사업자의 요구라 무시하기 어렵다. 배민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8월 초엔 앱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렸다. 배민은 최혜 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에 쿠팡이 먼
  • [씨줄날줄] 헤즈볼라

    [씨줄날줄] 헤즈볼라

    ‘신의 정당’이란 뜻의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무슬림 정당이자 무장단체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축출하겠다며 레바논에 침공한 1982년 결성됐다. 현재 레바논은 수도 베이루트에서 2020년 발생한 대규모 항구 폭발과 수습 과정에서 드러났듯 행정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선출권을 가진 국회의 종교 분파 간 분열로 2년째 공석이다. 2000년대 정치권에 진입한 헤즈볼라는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으며 학교, 병원, 문화기관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헤즈볼라는 1983년 베이루트 주재 미 대사관의 자살폭탄 차량테러와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던 미 해병대 막사 자살폭탄 테러로 악명을 얻었다. 당시 두 사건을 지휘한 특수부대 지휘관이 이브라힘 아킬. 헤즈볼라의 2인자이자 미국이 최대 700만 달러(약 90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던 ‘특별 지정 국제 테러리스트’다. 지난 20일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사망했다. 헤즈볼라의 1인자 하산 나스랄라도 지난 28일 같은 상황이 됐다. 무슬림의 80~90%는 수니파다. 시리아 국민의 대다수는 수니파,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시아파다. 2011년부터 시리아가 내전 중인 이유 중 하나가
  • [씨줄날줄] 육아가 행복한 나라

    [씨줄날줄] 육아가 행복한 나라

    1934년 당시 유럽 최빈국이었던 스웨덴은 세계 최저 출산율로 몸살을 앓았다. 20세기 들어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를 겪으며 ‘인구 논쟁’까지 촉발됐지만 위기의식은 없었다. 당시 진보주의자들은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었고, 보수주의자들은 경제 위축을 걱정하며 저출산을 우려할 뿐이었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질타하듯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사회학자 알바 뮈르달 부부가 ‘인구 문제에서의 위기’라는 저서를 공동 집필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뮈르달 부부가 책에서 강조한 내용은 ‘출산과 양육의 사회화’였다. 출산과 양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사회가 부담하고, 기혼 여성의 직장과 가정 양립을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사민당은 뮈르달 부부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1935년 1.74명이었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950년 2.43명으로 크게 올랐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때 스웨덴과 비슷한 처지다. 세계적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방한해 한국이 2750년 소멸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 예산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쏟아부은 비용
  • [씨줄날줄] 유자 왕의 앙코르

    [씨줄날줄] 유자 왕의 앙코르

    클래식 음악회를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해설자에게 사전 정보 없는 앙코르는 공포다. 생소한 현대 작곡가의 레퍼토리를 연주자가 빼들었다면 더욱 식은땀이 난다. 쏟아지는 박수 속에 답례 연주가 들려오는데 누가 작곡했는지 모르면 암담하기만 하다. 수십년 쌓은 음악 전문가의 명성이 한순간에 금이 갈 판이다. 당연히 일반 청중도 궁금하다. 국내 공연장의 ‘앙코르 곡목 대자보’는 그래서 반갑다. 피아니스트 유자 왕은 2022년 첫 내한 독주회에서 무려 12곡의 앙코르를 연주했다. 그는 랑랑과 함께 중국이 낳은 양대 ‘슈퍼 피아니스트’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나붙은 앙코르 일람표가 마치 하나의 완전한 독주회 프로그램이나 다름없었다. 청중은 즐거우면서도 지하철이 끊어지지나 않을까 내심 걱정이었다. 유자 왕은 타악기 연주자 아버지와 무용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 파격 패션으로도 유명한 그의 연주 모습에선 부모의 DNA가 느껴진다. 내한 독주회와 같은 해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는 사전에 연주 곡목을 공개하지 않는 리사이틀을 가졌다. 그럼에도 티켓이 완판됐으니 유자 왕이 무엇을 연주하든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음악적 신뢰와 함께 매력적인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듯싶다.
  • [씨줄날줄] 워크(woke)의 퇴조

    [씨줄날줄] 워크(woke)의 퇴조

    시대가 변하면 언어도 변한다. 영어 동사 ‘wake’의 과거형으로만 알고 있던 ‘woke’의 의미가 확장된 것이 대표적이다. ‘woke’는 미국에서 정치·문화·사회적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거나 차별 등 사회적 불의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쓰인다. 우리에겐 다소 낯선 용어다. 워크운동은 2012년부터 시작된 인종차별 반대운동 ‘블랙 라이브스 매터’(BLM·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흑인 청년의 목숨을 총으로 앗아간 히스패닉계 백인 남성이 무죄를 받은 사건, 2014년 10대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으로 시위가 번졌다. 2020년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9분 30초 동안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리는 과잉진압으로 숨져 BLM 운동이 확산했다. 2017년 미투운동을 촉발한 미국의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폭로도 워크 담론에 가세했다. 그러나 ‘워크 문화’, ‘워크 이데올로기’로 번진 PC(정치적 올바름)주의는 논란을 낳았다. 지난해 1월 미국 초콜릿 엠앤드엠스(M&M’s)의 대표 캐릭터 ‘사탕 대변인’의 활동이 잠정 중단됐다. 엠앤드엠스 브랜드를 보유한 마즈 리글리가 1960년
  • [씨줄날줄] 민원왕

    [씨줄날줄] 민원왕

    2021년 4월 국민신문고에서 경기 수원시 관련 민원 신청이 일시 중단됐다. 해당 지역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민원 수만건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수원시 홈페이지에도 ‘외부인이 아파트에 들어올 수 없도록 경계 담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쏟아졌다. 건설사와 해결할 문제지만 국민신문고에 등록돼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담당 공무원의 일이 더 늘어났다. 악성 민원에 악용되는 창구는 다양하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020년 10월 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정신적 위협을 받았다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을 고소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부산시·구청·경찰서 등 행정기관에 8895건의 악성 민원과 고소를 제기한 혐의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그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7283건) 중 정모씨가 낸 소송이 52.6%(3830건)다. 정씨는 법관과 법원 공무원, 보험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소권 남용인’이다. 악성 민원은 공무원의 업무 능률
  • [씨줄날줄] 인텔의 몰락

    [씨줄날줄] 인텔의 몰락

    “관료제는 인텔을 멍청한 회사로 만들어 놓았다. 인텔 밖 모든 곳에서 혁신이 벌어지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다룬 베스트셀러 ‘칩워’는 ‘업계의 제왕’ 인텔의 위상이 쪼그라드는 원인을 이같이 짚고 있다. 독점적인 지위가 주는 성공에 취해 ‘공룡’이 된 탓에 시대 흐름을 못 읽고 변화를 거부해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인텔은 반도체의 ‘전설’로 통하는 고든 무어와 로버트 노이스가 1968년 함께 창업한 미국 반도체 산업의 상징이다. 반세기 동안 개인용컴퓨터(PC)와 서버에 들어가는 중앙처리장치(CPU)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에 힘입어 ‘외계인을 잡아다 고문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을 정도로 압도적 기술력을 자랑해 왔다.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인텔 인사이드’의 위기는 애플에서 비롯됐다. 맥북에서 그랬던 것처럼 애플은 아이폰에서도 인텔과 손을 잡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인텔은 모바일 시장의 장밋빛을 읽어 내지 못하고 2006년 아이폰용 반도체 생산 요구를 거절했다. 인텔에게는 몰락의 씨앗이, 후발주자들에게는 반등의 단초가 잉태되는 순간이었다. PC 시장이 저물어 가면서 모바일, 인공지능(AI) 등 변화에 대응
  • [씨줄날줄] 폭염 우울증

    [씨줄날줄] 폭염 우울증

    추석(秋夕)이 아니라 하석(夏夕)이었다. 추석 연휴 내내 계속된 폭염은 ‘9월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웠다. 추석 당일 광주의 낮 기온은 35.7도로 1939년 이래 가장 높았다. 열대야 기록도 새로 쓰였다. 춘천에서는 지난 18일 열대야가 발생했는데 58년 만의 ‘9월 열대야’였다. 지난해 출간된 ‘폭염 살인’의 저자 제프 구델은 그해 역대급 폭염을 예견하며 “2023년은 앞으로의 인류가 경험할 가장 ‘시원했던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예견은 틀리지 않은 듯하다. 폭염은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린다. 2021년 영국 의학저널(The Lancet)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50만명 정도가 폭염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5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로 이슬람 성지순례(하지) 기간에만 1300명 이상 사망했다. 인도 역시 50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6월까지 1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폭염은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 폭염은 폭력성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2022년 세계경제포럼(WEF)은 ‘폭염과 정신건강’ 보고서에서 “주변 온도가 섭씨 1~2도만 올라도 폭력 범죄가
  • [씨줄날줄] 아듀, 대한극장

    [씨줄날줄] 아듀, 대한극장

    1960~90년대 서울 종로3가에서는 단성사·피카디리·서울극장, 충무로 일대에서는 대한·명보·스카라·국도극장 등이 ‘문화의 메카’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 대세가 되면서 경영난을 겪던 단관극장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1907년 문을 연 단성사는 1919년 10월 27일 최초의 한국 영화 ‘의리적 구토’를 상영했다. 1926년에는 ‘아리랑’과 한국 최초의 발성영화 ‘춘향전’을 개봉했다. 1993년에 개봉한 ‘서편제’는 국내 최초로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1957년 개관한 명보극장은 ‘성춘향’, ‘폭군 연산군’,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상록수’ 등을 개봉하며 충무로 시대를 이끌었다. 하지만 2008년 단성사와 명보극장은 나란히 문을 닫았다. 근대식 건물이었던 국도극장은 1999년에 철거되고 호텔로 변모했다. 스카라극장도 2005년 11월 문화재청이 근대 문화재로 등록하겠다고 예고하자 소유주가 2006년에 기습 철거했다. 피카디리극장은 2015년 문을 닫고 현재는 CGV 피카디리1958로 변신했다. 1979년 개관한 서울극장은 10년 뒤 상영관을 3개로 늘려서 한국 최초의 멀티플렉스로 불렸지만, 2021년
  • [씨줄날줄] 공짜주택과 빈집세

    [씨줄날줄] 공짜주택과 빈집세

    ‘0엔 주택’, ‘1유로 하우스’, ‘빈집세’…. 저출산·고령화로 늘어난 빈집 해결책 사례다. 일본에서는 도심에서 거리가 먼 곳을 중심으로 공짜로 거래되는 빈집들이 많다. 지난해 10월 기준 일본 전체 주택 수의 13.8%인 900만채가 빈집이다. 1유로(약 1400원) 하우스는 이탈리아 남부 시골 마을의 빈집 매각 사례다. 빈집세는 프랑스에서 주택 공급과 수요가 현저히 불균형한 지방자치단체 내 빈집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국세다. 일본의 교토시도 2026년부터 빈집세를 시행한다.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 빈집이다. 이런 집들이 늘어나면 집값 하락 같은 경제 문제는 물론 치안 불안과 공중위생 악화 등 복합적인 도시문제를 일으킨다. 우리의 경우 그동안 빈집 정비는 지자체에서 해 왔다. 그런데 도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농어촌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비하면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법령마다 빈집 기준이 달라 정부 관계자도 2년 전 파악한 빈집 규모 13만 2000채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정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출생 기조와 도심으로의 쏠림 현상 등을 고려하면 2040년엔 전체 주택의 9.1%(239만채)가 빈집이 될 것으로 추
  • [씨줄날줄] AI 대체불가 직업

    [씨줄날줄] AI 대체불가 직업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 9일 징계조사위원회를 열고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대륙아주가 올해 3월 무료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대륙아주’를 출시하면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표방한 것이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 규정 제4조 제12호에 배치된다고 본 것이다. 변호사법 제24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에 규정된 품위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AI 법률상담 서비스가 국내 법률시장에서 개인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 등 생성형 AI 시스템의 노동시장 투입으로 해고 위협에 놓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군으로 변호사와 사무행정직이 꼽혔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업무가 AI 자동화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의 직업 중 3분의2가 이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반 4차 산업혁명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직업으로는 농기계 기사, 대형트럭 운전기사, 직업교육 교사, 기계수리공 등이 꼽혔다. 현장 상황이
  • [씨줄날줄] 日 아스카 세계유산 추진

    [씨줄날줄] 日 아스카 세계유산 추진

    우리 역사학계는 ‘일본서기’를 ‘맹독(猛毒)만 잘 제거하면 고급스러운 맛을 볼 수 있는 복어’에 비유하곤 한다. 720년 편찬된 ‘일본서기’는 일왕 중심 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역사를 재구성한 만큼 윤색되거나 굴절된 내용이 적지 않다.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을 모두 일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존재로 묘사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우리 고대사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으니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일본서기’는 ‘552년 임신년 백제 성명왕(聖明王·성왕)이 승려 노리사치계 등을 보내 금동석가상과 경전, 번개(幡蓋·불교적 가르침을 담은 깃발이나 우산) 등을 헌상했다’고 적었다. 문화는 중심에서 변방으로 퍼져 가기 마련인데 불교를 알려준 것을 ‘헌상’이라 했으니 어색하기만 하다. ‘일본서기’는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사찰인 아스카데라(飛鳥寺)를 창건하는 과정에도 588년 백제로부터 건축 기술자가 다수 초청됐다고 서술하고 있다. 백제 기술자들은 당연히 사원 건축에 머물지 않고 당시 일본 야마토 조정의 궁궐 조성에도 적극 참여했을 것이다. 일본의 아스카시대는 불교가 발전하고 특히 7세기 들어서면서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된다. 당시 정치의 중
  • [씨줄날줄] 배달앱 폭리 공방

    [씨줄날줄] 배달앱 폭리 공방

    “1만 6000원어치를 팔면 배달앱 수수료, 배달비 등을 제외하고 1만원 남짓 들어온다. 이 돈으로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포장용기값 등을 다 부담해야 한다. 장사를 접어야 하나 고민이다.” 지방 대학가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지인의 탄식이다. 최근 배달의민족(배민)이 쿠팡이츠(9.8%), 요기요(9.7%) 등 경쟁사 수준으로 중개수수료를 9.8%로 기존보다 3% 포인트 인상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시장 점유율 96%의 독과점 구조 탓에 일방적 수수료 인상에도 속수무책이다.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횡포에 참다못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나섰다. 본죽, 롯데리아 등은 배민 탈퇴를 검토하는 지경이다. 문제는 브랜드 인지도에 기댈 수 없는 영세 상인들이다. 배달 플랫폼을 통하지 않으면 식당 노출이 되지 않아 주문 배달을 받지 못하기에 배민을 보이콧하기도 쉽지 않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배달 3사에 대한 울분이 넘쳐나는 이유다. 특히 무료 배달을 앞세운 후발주자 쿠팡이츠의 거센 도전을 방어하기 위해 배민이 야심차게 시행하는 새 정책이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
  • [씨줄날줄] 깜깜이 선거

    [씨줄날줄] 깜깜이 선거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흠결 있는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10년 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그런데 교육감직 상실로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선거비용 30억원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또 후보로 나왔다. ‘막말 후보’도 있다.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왔던 조전혁 전 의원은 같은 보수진영 후보인 박선영 전 의원에게 “미친 ×”라고 말한 녹음파일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눈총을 받는 후보들이 줄줄이 다시 등장했다. 안 그래도 ‘깜깜이 선거’로 비판받는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의 외면 속에 철저히 ‘그들만의 선거’로 전락할까 걱정스럽다. 교육감 선거는 다른 공직 선거와 달리 후보의 정당이나 기호가 없다.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만 표시한다. 이름 순서도 선거구별로 다르다. 이렇다 보니 정당과 기호 중심으로 투표하던 유권자들은 당황스럽다. ‘깜깜이 선거’가 된 까닭이다. 2018년과 2022년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시도지사 선거의 2배가 넘었다. 유권자들이 외면한 사이에 교육감 당선의 일등
  • [씨줄날줄] 뭉크전 & 프리즈 서울

    [씨줄날줄] 뭉크전 & 프리즈 서울

    프리즈는 아트바젤, 피악(FIAC)과 함께 세계 3대 아트페어로 꼽힌다. 2003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시작해 유럽, 미국 등으로 영역을 확장한 뒤 아시아 진출을 선언하고 2022년 첫 무대를 대한민국 서울로 삼았다. 올해 세 번째를 맞은 ‘프리즈 서울’이 그제 막을 올렸다. 처음부터 함께했던 국내 최대 규모 아트페어인 키아프와 이번에도 공동으로 행사를 열어 국내외 미술 애호가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 110여개 갤러리가 참여한 프리즈 서울은 이전 두 행사보다 관심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참가 규모도 그렇고 화제가 될 만한 걸작의 비중이 다소 줄어서다. 그러나 기우였다. 소문난 잔치에 볼거리는 적지 않아 첫날부터 인파가 물밀듯 했다. 구사마 야요이의 ‘호박’ 회화와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호박 조형물을 비롯해 사라 커닝햄, 애니시 커푸어의 작품 등 명작들 앞은 겹겹이 쌓인 감상객들로 ‘인의 장막’이 연출됐을 정도다.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이 개최 도시의 문화, 산업에 활기를 주는 것처럼 아트페어도 마찬가지다. 프리즈·키아프로 ‘거대한 미술관’이 된 서울로 해외 유명 미술계 인사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호텔, 레스토랑뿐 아니라 다른 유명 전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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