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물론 일자리 창출·유지, 재해 복구, 도로·항만 건설 등에도 국고보조금이 쓰인다. 해당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집행하는데 특정 사업에만 써야 한다. 올해 정부 예산(673조 3000억원)의 16.7%(112조 3000억원)가 국고보조금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021년 전체 예산의 17.5%까지 차지했고 2022년 100조원을 넘었다.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받는 사람은 이를 기득권으로 여긴다. 그러다 보니 축소·폐지가 어렵다. 횡령과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도 꾸준히 발생해 ‘눈먼 돈’이라고도 불린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경찰 수사,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등의 제재를 받는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17년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개통했다. 부처별로 운영되는 사업을 통합하고, 관련 정보를 전산화했다. 이듬해에는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도 가동했다. 다양한 정보를 모아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령, 세금계산서 취소 등 특정 패턴에 해당하는 부정 징후를 찾아내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부정수급 630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는 점검 대상 대비 적발 건수가 현저히 낮은 60

결핵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감염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뒤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면서 원조가 중단되자 결핵 피해자가 심각하게 늘고 있다. 유엔 결핵 퇴치프로그램에 따르면 지난 두 달간 발생한 결핵 사망자 중 3600여명과 추가 결핵 보균자 6400여명이 원조 중단의 직격탄을 맞았다. 에볼라, 엠폭스 등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61년 대외 원조를 위해 출범한 USAID는 초강대국 미국의 ‘소프트파워 상징’이었다. 저개발 국가들의 발전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1970년대 지어진 서울 ‘영동 AID차관아파트’, ‘반포 AID차관아파트’ 등이 USAID 원조의 산물이다.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일한다는 USAID 직원들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그런 USAID가 트럼프 2기를 맞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다. 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된 일론 머스크가 USAID를 폐지한다며 직원 대다수를 해고했다. 이미 외부 기관과 맺은 총 6200개 계약 중 5800개를 해지하는 등 해외 원조 계약의 90% 이상을 해지했다. 후유증은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조형물은 에펠탑이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파리의 랜드마크이지만 처음부터 각광받았던 건 아니다.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 만국 박람회를 위해 건축가 귀스타브 에펠이 설계한 324m 높이의 철제 구조물은 설립 당시에는 흉물스럽고 안전성이 의심된다는 비판과 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영국에는 빅벤이 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궁전 북쪽에 위치한 빅벤은 1834년 화재로 소실된 궁전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계획돼 1859년에 완공된 시계탑이다.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 전통을 보여 주는 역사적 상징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로도 사랑받고 있다. 브라질을 대표하는 조형물은 리우데자네이루 코르코바두 언덕 꼭대기에 있는 그리스도 구세주상이다. 가톨릭 국가로서의 종교적 정체성을 보여 주는 동시에 두 팔을 활짝 벌린 포용과 환대의 모습을 통해 인류애와 평화를 전파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국가 상징 조형물로 미국 ‘자유의 여신상’을 빼놓을 수 없다. 뉴욕의 관문 리버티섬에 있는 여신상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상징과 함께 이민자들에게는 아메리칸드림을 의미하는 희망의 등불로 통한다. 상징 조형물을 자체 제

오늘날의 서울 가회동 북촌은 1930년대 ‘건축왕’으로 불린 건양사 정세권이 세도가 대형 집터와 임야를 사들인 뒤 규격화해 지은 1000채 남짓한 한옥이 바탕이 됐다. 그 남쪽 안국역사거리 일대는 흥선대원군 사저 운현궁의 존재에서 보듯 왕실 인척의 집단거주지였다. 헌법재판소는 영조의 막내딸 화길옹주의 집 자리에 세워졌다. 옹주는 1765년 능성위 구민화와 혼인했는데 이때 영조가 지금의 헌재 터에 내린 사저가 능성위궁이다. 능성위가 여러 차례 구설에 올라 귀양길에 오른 내용은 실록에 자세히 담겨 있다. 옹주도 혼인 7년 만에 세상 떠났으니 복을 누리지는 못했다. 한말 주변엔 당대 주요 인사들이 모여 살았다. 온건개화파였다가 민씨 외척 정권의 중심으로 떠오른 민영익과 연암 박지원의 손자로 개화사상의 선구자였던 박규수, 박규수의 제자로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피살된 개화당의 일원 홍영식이 그들이다. 민영익은 정변 당시 큰 상처를 입었는데 이때 치료한 앨런은 고종의 어의(御醫)가 된다.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 광혜원은 몰수한 홍영식 집에서 시작됐다. 광혜원은 곧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민영익의 집엔 외교통상 정부조직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이

현수막은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려는 홍보 수단이다. 그런데 정치적 현수막일수록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내건 현수막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지난 10일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45만원을 들여 청사 외벽에 걸었다. 국민의힘은 비판했고 구 내부에서도 철거 목소리가 나왔다. 보수 유튜버는 고발도 했다. 하지만 문 구청장은 과태료를 내더라도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겠다고 했다. 7일에는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부여군 여성회관에 같은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논란 끝에 하루 만에 내렸다. 이들은 예산 지원 없이 개인 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관리법에서는 공공청사에 거는 현수막을 정책 홍보로 제한한다. 탄핵 현수막은 정책 홍보가 아니다. 현수막 논란은 아니지만 광역단체장들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지난달에는 이철우

미국이 비관세장벽을 통상 압력 수단으로 이용하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끈 사례는 많다. 1980년대 일본의 독자적인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 규제를 빌미로 슈퍼 301조를 발동해 전방위 압력을 가했다. 두 손을 든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미국 내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보했다. 1989년 유럽은 소고기 성장 촉진용 호르몬 사용을 금지하고 호르몬 처리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미국은 ‘과학적 근거 없는 비관세장벽’이란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동시에 유럽산 돼지고기 등에 100% 관세를 부과해 유럽의 관세 면제 조치를 얻어냈다. 또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중국의 기술산업 보조금 등을 문제 삼아 25% 관세를 부과한 끝에 2020년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를 이끌었다. 이처럼 관세폭탄은 물론 비관세장벽을 문제 삼고 양자 협상으로 최종 마무리하는 것이 미국의 통상 전략이다. 최근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검역 제도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철폐를 건의했다. 이번에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모

지난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미국 영화배우 진 해크먼. 아내가 일주일 전에 죽은 사실조차 알지 못한 치매 상태에서 사망했다. 그는 일주일간 치매 독거노인이었다. 기억이나 판단력이 점차 흐려지는 ‘머릿속의 지우개’인 치매는 늙을수록 발병률이 높다.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츠하이머병이 70%를 차지한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1994년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국 영화배우이자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아내 윤정희씨도 알츠하이머를 앓았다. ‘죽은 시인의 사회’의 로빈 윌리엄스는 루이소체 치매로 고생하다 자살했다. 그의 아내는 ‘내 남편 뇌 속의 테러리스트’라는 간병 에세이를 출간했다. ‘다이하드’ 주인공인 브루스 윌리스는 전두측두엽 치매를 앓고 있다. 이 치매는 발병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고 진행 속도는 빠른 편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를 올해 97만명, 내년 101만명으로 추정했다.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 80세 이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4명 중 1명이다. 치매 환자의 절반(52.6%)이 1인 가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독거노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치매

오랫동안 ‘콩밥’이 교도소의 상징어였다면 요즘은 뭘까. ‘칼잠’과 ‘새우잠’이다. 칼잠은 옆으로 누워 자는 잠이고 새우잠은 몸을 쪼그리고 자는 잠이다. 최근 인천구치소에선 5평(약 16.19㎡) 남짓한 감방에 13명이 수용돼 한 사람당 55㎝ 너비만 배정됐다. 당국이 특정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 교도소 인구밀도는 높아지기 마련이다.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 시기 조폭의 밀도가 높아졌듯 요즘엔 ‘마약과의 전쟁’으로 교도소가 붐빈다. 전국 교정시설의 마약 사범은 2019년 3574명에서 지난해 6628명으로 늘었다. 우리의 아픈 역사에는 좁은 감옥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돼 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에서는 1평당 3.12명이 수용됐다. 동시대 대만(1.37명)이나 일본(1.19명)보다 훨씬 더 열악해 독립운동가들이 더위와 욕창으로 고통받았다.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에는 이런 집단기억의 트라우마가 내재해 있다. 그러나 이런 동정심은 ‘내집 옆 교도소’에는 냉소로 바뀐다. 법무부는 현재 5만 250명인 수용 정원을 2028년까지 5만 9265명으로 늘릴 계획인데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범죄자가 두 다리 뻗고 잘 자격이 있냐’고 반대한다. 지

지난해 4월 16일 미국 워싱턴DC 의회의사당 및 백악관 인근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양국 의원들,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과 함께 대미 의회외교 거점으로 만들어진 ‘한미의회교류센터’ 개소식 자리였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2023년 관련 예산이 편성된 뒤 7개월여 만에 한미의회교류센터가 워싱턴에 입성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센터 개소에 이어 지난해 5월 출범이 예고됐던 한미의원연맹은 10개월이 지난 어제서야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센터 못지않게 연맹도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를 맞아 관세전쟁 등 무역·안보 이슈가 급물살을 타면서 연맹 창립은 더 미룰 수가 없었다. 양국 간 의원외교를 강화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우리 측 요구가 컸을 것이다. 70년이 넘은 한미동맹의 역사를 고려한다면 한미의원연맹의 출범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 정가에는 이미 지한파 의원 50여명이 참여하는 ‘코리아코커스’와 의원 80여명이 주도하는 ‘코리아스터디그룹’ 등이 있다. 한중일 가운데 미국과 의원연맹 교류가 없었던 곳은 우리나라뿐이

국제적으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1월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공식 승인한 것이 계기가 됐다. 미국의 블랙록, 피델리티 등 세계적 자산 운용사들이 직접 뛰어들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과 유럽 등에서도 가상자산의 주류 금융 상품 편입을 놓고 논의가 한창이다. 미국은 한술 더 떠 가상자산을 활용한 ‘달러 패권’ 강화 정책을 구상 중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첫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미국(달러)이 계속해서 세계의 지배적인 기축통화가 되도록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미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갖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ETF를 통해 글로벌 자본을 유입하고 기축통화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원대한 구상이다. 우리도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난 7일 당정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간담회를 열고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다. 금융위원회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적 규제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가상자

부산 해운대는 관광객 등 외지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엘시티라는 초고층 아파트의 상가는 절반 이상이 빈 상태다. 임대료 부담에다 방문객 감소 때문이라고 주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장은 말한다. 임대료 부담 등에 따른 도시의 빈 상가도 문제지만 농어촌의 빈집 문제는 더 심각하다. 고령화와 저출산, 수도권 집중화로 농어촌에는 잡초만 무성하고 벽은 기울고 창문은 사라진 빈집들이 즐비하다. 귀농귀촌 수요도 적어 슬럼화가 진행되면서 범죄 발생 가능성도 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통계청 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3년 말 기준 전국의 빈집은 153만여 가구로 전체 주택의 7.9%다. 2015년(107만 가구)에 비해 43.6% 증가했다. 통계청 기준에는 매매, 임대, 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된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만을 빈집으로 본다. 국토부 기준에 따른 빈집은 지난해 기준 13만 4000가구다. 이 가운데 절반인 6만 6000여 가구가 농촌에 있다. 건정연에서 인구 1000명당 빈집 수를 17개 광역시도별로 살펴봤더니 전국 평균(29.9채)보다 8곳의 도 지역은 모두 높았다. 특히 전남(67.2채

‘비디오 킬 더 라디오스타.’ 영상 시대 라디오의 종말을 선언한 이 곡이 나오고 딱 3년 뒤인 1982년. 록밴드 퀸이 라디오는 그리운 대상이라며 ‘라디오 가가’를 선보였다. 실제 라디오는 지금까지 건재하다.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미디어의 저력이다. 유통업계도 공생의 법칙이 통할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 30여년간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해도 오프라인 매장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이었다. 미국에서도 아마존이 급성장하면서 월마트 같은 거대 체인의 몰락이 예상됐다. 그러나 월마트는 7000개 매장을 온라인 주문 물류 거점으로 변모시켰고, 아마존은 2017년부터 오프라인 확장에 나섰다. 공존에 성공했다. 1997년 삼성물산 유통 부문을 모태로 출발해 전국 126개 매장을 둔 한국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 월마트처럼 오프라인 점포를 온라인 물류기지로 재편하는 혁신에 실패했다. 2015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6조 7000억원에 인수해 초대형 식품 전문 매장을 선보였고 인공지능(AI) 기반 가격 전략도 써 봤지만 역부족. 결국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월마트와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른 것은 규제 환경이다. 한국은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월 2회 의

한반도에서 매듭은 당연히 선사시대부터 쓰였다. 구석기시대 돌도끼를 묶는 데 사용한 흔적이 있고 신석기시대 토기엔 노끈을 엮어 두드린 문양이 선명하다. 서양에서도 ‘헤라클레스의 매듭’이 BC 3세기 공예품으로 전한다. 이렇게 보면 매듭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엇비슷한 시기 발생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국에선 일찌감치 아름다운 매듭이 안악3호분에서 보인다. 안악3호분은 북한학자들이 1949년 발굴조사한 고구려 벽화 무덤이다. 2004년에는 다른 무덤과 함께 ‘고구려 고분군’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 무덤에는 서기 357년에 해당하는 중국 연호와 고구려에 망명한 중국 무장 동수(冬壽)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북한학계는 이 이름이 무덤 주인이 아닌 지휘관인 장하독(帳下督)의 머리 위에 적혀 있는 만큼 동수는 묘지기에 불과하다고 일관되게 본다. 무덤의 주인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안악3호분이 중국 매장 문화가 고구려에 영향을 미친 초기 양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 해도 벽화에 보이는 모습이 모두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백제금동대항로 뚜껑의 악사가 연주하는 비파의 일종인 완함에서 늘어진 장

서울 은평구에 있는 충암고등학교는 지난해 12월 6일 ‘등교 복장 임시 자율화’라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이 충암고 졸업생으로 알려지면서 재학생들이 피해를 볼까 우려해서다. 학교는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형태와 문양을 한 복장 착용은 계속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교복 대신 ‘학생 본분에 맞는 복장’이라는 드레스코드를 적용한 것이다. 드레스코드는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입어야 하는 복장을 말한다. 학생은 학교에서 교복을, 의사는 병원에서 흰 가운을 입는다. 특정 행사가 열리면 참석자들에게 드레스코드가 안내되기도 한다. 드레스코드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다.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이 2020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입은 분홍 원피스에 대한 논란이 대표적이다. 공적 인물에게 복장은 그 자체로 자신을 알리는 도구다.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드레스코드가 논란이 됐다. 한 기자가 젤렌스키에게 “왜 정장(suit)을 입지 않았느냐? 정장이 있기는 하냐”고 물었다. 젤렌스키는 2022년 러시아의 침

모녀와 형제의 대립으로 화제가 됐던 한미약품. 지난달 13일 모친(송영숙 회장)이 지주사 단독대표로 복귀하면서 1년 만에 끝난 분쟁의 씨앗은 상속세였다. 창업주인 임성기 회장이 2020년 사망한 뒤 유족들은 상속세 5400억원을 내야 한다. 유족들은 상속세를 5년간 6차례 나눠 내기로 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모녀가 석유화학기업인 OCI그룹과 통합을 추진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상속세 부과 방식은 유산총액 기준인 유산세와 상속인이 각자 받는 금액 기준인 유산취득세가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이 유산세 방식이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더 많은 국가들이 유산취득세를 적용한다. 여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율이 높아지는 계단식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산총액 기준이며 연대납부 의무도 있다. 상속인이 자신 몫의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징수한다. 상속인들끼리, 상속인과 국세청 사이에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까닭이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받는 재산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 억울한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면 세율이 30%다. 유족이 배우자와 자녀 1

얼마 전 어느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유튜브 방송에서 한 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됐다. 사고가 났을 때 내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 과실이면 한방병원에 가라는 얘기를 인터넷에서 봤다는 내용이었다. 운전면허를 딴 근황에 대해 대화하다가 나온 말이다. 그는 곧바로 “나쁜 사례이기 때문에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지만 한의사들 사이에서 한방병원을 매도하는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나타내는 등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를 과잉 진료했다가 당국에 적발된 한방병원 사례가 드물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장기적으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상처나 통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나이롱환자 취급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 ‘뒷목’부터 잡고 병원에 드러눕는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과잉 진료나 보험 사기를 부추기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까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그동안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게도 지급하던 ‘향후치료비’를 중상환자(1~11급)에게만 주는

“미국에 살고 싶으세요? 72억원만 내세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장사에 나섰다. 가격은 무려 500만 달러(약 71억 6500만원). 그는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최소 90만 달러(13억원)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기존 투자이민(EB-5) 제도를 없애고 2주쯤 뒤 골드카드를 골자로 한 새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미 영주권을 받으려면 기존 비용의 5.5배 이상을 내라는 것이다. 부동산 재벌 출신답게 트럼프 대통령은 ‘장사꾼 본능’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취임 후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노골적으로 펼치기 시작하더니 전 세계 부자들을 상대로 대놓고 영주권 판매에 나선 셈이다. 골드카드엔 미 영주권을 의미하는 ‘그린카드’에 시민권 취득까지 더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B-5 제도에 대해 “왜 우리가 공짜로 영주권을 나눠주느냐”며 ‘사기’라고 비판해 왔다. EB-5 연장이 아니라 아예 골드카드로 바꿔 막대한 돈벌이로 정부 부채를 갚겠다는 심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골드카드 판매 규모는 약 100만장, 5조 달러(7166조원)쯤이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전

블라디보스토크에 고려극장의 전신인 고려노동자청년극단이 설립된 것은 1930년이었다. 노동자청년극단은 1932년 원동변강조선극단으로 이름을 바꾼다. 원동(遠東)은 러시아 동부, 변강(邊疆)은 경계가 되는 변두리를 뜻한다. 이 시기 고려극장은 옛 소련 정부의 뜻에 따라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입각한 작품과 함께 ‘춘향전’과 심청전’ 같은 우리 고전도 무대에 올렸다. 연해주의 고려인 17만명은 1937년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다. 고려극장도 처음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 자리잡았으나 당국의 지시에 따라 1942년 우슈토베, 1959년 다시 크질오르다로 옮겨 가야 했다. 크질오르다 고려극장에서 수위로 일하던 홍범도 장군은 극장이 우슈토베로 이전하자 정미소 노동자가 된다. 고려극장은 1966년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로 이전하고 1968년에는 국립극장으로 승격했다. 극장은 수도에 자리잡으며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중앙아시아 각국의 집단농장에 수용된 고려인들은 고려극장의 순회공연단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물론 러시아인을 비롯한 다른 민족도 고려극장 단원들의 공연에 열광했다고 한다. 한때 고려극장에선 북한 춤이 주요 레퍼토리로

2010년 미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는 희토류 연구 자금지원 법안을 승인했다. 중국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갈등에서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겠다며 일본을 압박한 시점이었다. 중국의 희토류 시장 장악 움직임은 미중 자원전쟁을 가속화시킨 계기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매장 희토류 지분의 50%를 요구하는 광물협정안을 제안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래안보에 대한 보장이 없다”며 거절하자 압박 강도를 높였다. 드론 운용 등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미국의 위성통신망 이용을 끊을 수 있다는 협박이다. 군사지원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 등의 수익으로 5000억 달러(약 719조원) 규모의 재건기금을 만들어 미국이 관리하는 광물협정안도 제시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운 대가라는 것이다. 5000억 달러는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지원금의 4배가 넘는 규모다. 협정안에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수복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원 수익의 66%를 기금에 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세계의 경찰’ 미국은 이제 먼 전설이 되는가 싶다. 전쟁 피해에 허덕이는 우크라이나의 고난을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출산 후 자녀가 초등 고학년이 될 때까지 거의 12년은 경력 공백기다. 1841년 미국에서 자유인이던 한 흑인이 납치돼 12년을 노예로 살았다는 영화 ‘노예 12년’. 이 영화 이야기를 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에 빗댄다면 지나칠까. 한국노동연구원은 월간 노동리뷰 2월호에서 여성이 첫째 자녀를 출산한 해의 취업 확률이 출산 전에 비해 26.7% 포인트 낮아진다고 짚었다. 이 수치는 자녀가 열살 되는 해에 42.8% 포인트까지 상승하며 출산 후 12년이 지나도 40% 포인트 안팎을 유지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은 부부 평등 측면에서 과거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급속한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매일 3시간 더 많이 가사노동을 한다는 것으로 자녀 양육기 내내 여성이 이중부담을 진다는 뜻이다. 외국 학자 눈에는 기이하게만 비치는 ‘출산 12년’에 한국 여성들은 잘도 응전했다. ‘경력이냐, 출산이냐’의 제로섬 게임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방식으로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은 1983년 대체출산율(2.1명) 이하인 2.06명으로 떨어진 이후로도 지속 감소했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83년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