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순수하게 글자의 뜻만 살펴 그 성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한자의 계(戒)는 경계하다, 엄(嚴)은 엄중하다는 뜻이다. 그러니 그저 ‘엄중히 경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군사적 통제를 뜻하는 영어의 ‘마셜 로’(Martial Law)는 같은 뜻을 가졌지만 이해가 쉽다. 계엄은 명나라 시대 한자 및 음운 사전인 정자통(正字通)에서 유래했다. ‘적이 바야흐로 쳐들어오니 방비를 굳건히 함을 계엄이라 한다’는 ‘적장지설비왈계엄(敵將至設備曰戒嚴)을 근거로 했다. 뜻밖의 계엄 파문을 겪고 나니 정자통이 계엄 발동의 한계를 이미 오래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계엄을 법률 용어로 편입시킨 것은 일본이다.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을 모방해 1882년 계엄령을 제정했다. 명령 형태의 계엄령은 법률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졌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 1949년 계엄법을 제정한다. 일본은 계엄령을 덜 심각한 임전지경(臨戰地境)과 정도가 심각한 합위지경(合圍地境)으로 나누었다. 우리 계엄법의 경비계엄은 저들의 임전지경, 비상계엄은 합위지경에 해당한다. 일본의 대표적 계엄은 간토대지진 때 발령됐다. 1923년 9월 1일 도쿄 일대에 규모 7.9의 대지

주가가 떨어질 때 정부가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부양하는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는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 아시아에서만 사용됐다. 일본중앙은행은 증안펀드를 통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이고 있다. 대만은 1996년 대만해협 위기 때, 홍콩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중국은 상하이종합지수가 급락하던 2015년에 사용했다. 국내에서는 저금리·저유가·저환율의 ‘3저(低)’가 끝나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던 1990년 처음 도입돼 1992년까지 운영됐다. 신용카드 사태와 이라크전쟁이 발생한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도 운용됐다. 코로나19 발생 당시인 2020년과 코로나 때 풀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각국이 금리를 올리던 2022년에는 조성은 됐지만 실제 쓰이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에 걸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10조원의 증안펀드와 40조원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가 준비됐다. 채안펀드는 회사채 등을 사들여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 처음 도입됐다.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과 레고랜드의 기업어음 부도 사태가 터진 2022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다. 가족 간 강한 유대감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문제가 된다. 공정성보다 가족 관계를 중시하는 ‘혈연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 그렇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이 한꺼번에 ‘가족 정치’로 구설에 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을 한 달여 남겨둔 지난 1일 총기소지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차남을 사면했다. 가족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터라 “정의의 남용”, “거짓말쟁이”라는 국제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트럼프 당선인도 마찬가지다. 장녀의 시아버지는 주프랑스 대사로, 차녀의 시아버지는 아랍, 중동문제 담당 대통령 고문으로 임명하기로 해서 논란이다. 앞서 4년 전 대통령 재임 때는 장녀와 사위를 백악관 선임보좌관으로 기용했던 ‘이력’도 있다. 특히 이번에 프랑스 대사로 지명된 큰사돈은 탈세 등의 혐의로 복역한 전과자이기까지 하다. 그는 4년 전 대통령 사돈의 사면을 받은 답례로 이번 대선 캠프에 거액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고문으로 임명된 차녀의 시아버지도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을 위해 아랍, 무슬림계 미국인들의 지지를 톡톡히 이끌어 냈다고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두 사돈을

“시작이 제일 무서워” 사회생활을 유예하는 ‘미룬이’ 청년들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은 어제 ‘그냥 쉬었음’ 청년 비중이 지난해 4분기 22.7%에서 올해 3분기 29.5%로 늘어난 배경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증가세인 ‘쉬었음’ 청년 대부분이 취업 유경험층이었다. 직장을 잠깐 다닌 뒤 스스로 사회생활을 접었다. 한은은 일본의 1990년대 ‘취직 빙하기’를 경계의 시선으로 바라봤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침체에 진입하던 무렵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면서 자발적 실직 상태인 니트족이 급증했다. 청년기의 ‘사회생활 유예’가 중년의 좌절로 변모한 30여년 동안 일본 사회는 전례 없는 문제들에 맞닥뜨렸다. 사회와 단절된 채 은둔하는 중년 히키코모리가 늘었고, 80대 부모가 50대 자녀를 부양하는 패러사이트 싱글이 등장했다. 도쿄 후지산 인근 원시림 아오키가하라가 ‘자살의 숲’이 되는 비극까지 이어졌다. 이 모든 사회 병리의 시작점이 30년 전 청년 실업이었던 셈이다. 지금 한국 청년들의 ‘미룸’도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정년 연장 제도가 가동된 2016년 청년 고용의 16.6%가 감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브릭스(BRICS) 국가들을 향해 초강수를 뒀다. 미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통화를 만들려 한다면 10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시장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개 협박이다. 2000년대 초 미국 금융업계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성장 잠재력을 주목하며 이들의 영문 이름 첫 글자를 따서 ‘브릭’이라 명명했다. 이들은 2009년 첫 정상회의를 열어 공식 출범했고 이후 남아공이 합류하며 ‘브릭스’가 됐다. 올해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UAE)를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회원국은 세계 인구의 약 45%,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5%를 차지한다. 여기에 동남아 국가들도 가입에 관심을 보인다. 최대 에너지 소비국과 산유국을 아우르게 된 브릭스는 달러 기반 국제 원유 거래 체계에 잠재적 도전 세력으로 부상했다. 브릭스 정상들은 비트코인을 통한 회원국 간 국제무역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1971년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1999년 유로화 출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은 처음이 아니다. 그럼에도 브릭스의 도전이 주목

천막농성은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대표적 저항 방식이다. 농성 장소로는 서울시청, 광화문광장 등 주목받기 쉬운 공간이 인기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국회를 농성장으로 택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에 국회만큼 효과적인 공간은 없었다. 당시 국회 사무처는 이를 불법 농성으로 봤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아픔을 고려해 강제 철거하지 않았고, 특별법의 국회 통과 뒤 철거했다. 그런데 10년 전 국회 사무총장으로 천막농성 문제를 고민했던 박형준 부산시장이 같은 공간에서 천막농성의 주인공이 됐다. 박 시장은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국회에서 천막농성을 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국회 농성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본인도 “민선 시장의 국회 농성은 처음으로 안다”고 말한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직원들이 와서 “시장님 웬일이냐”며 놀란 반응들을 보이는 모양이다. 박 시장의 농성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이 그만큼 절박해서다.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으로 올해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부산지역 18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통과에 한마음이다. 그런데 야당

황산대첩은 이성계가 조선을 창건하기 이전 고려왕조의 무장으로 1380년 남원 황산에서 왜구 대부대를 섬멸한 전투를 이른다. 왜구는 500척 남짓한 선단으로 금강 하구에 몰려들었는데 최무선이 화포로 모두 불사르자 내륙을 떠돌다 황산에서 대패했다. 일제는 1945년 1월 황산대첩비의 글자를 쪼아내고 몸돌은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했다. 앞서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1943년 경무국에 ‘유림의 숙정 및 반시국적 고적의 철거에 관한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오랜 교류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역사는 말살하려는 의도였다. 조각난 황산대첩비의 잔해는 지금도 1957년 다시 세운 대첩비 보호각의 내부 바닥에 흩어진 상태로 보존돼 있다. 일제는 합천 해인사 사명대사 석장비는 네 동강 냈고 고성 건봉사 사명대사 기적비는 파괴해 땅에 묻었다. 해남 충무공 명량대첩비도 파묻은 것을 광복 이후 제자리에 다시 세웠다. 금산의 칠백의총 조헌 일군순의비는 훼손된 것을 복원했고, 의병장 고경명순절비와 권율 이치대첩비는 폭파된 당시 모습 그대로다. 더 큰 문제는 일제가 훼손한 문화유산에 대한 우리의 가치판단이다. 황산대첩비 일대는 1963년 대첩비지(址)라는 이름의 사적

담배는 1988년 제정된 담배사업법에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제2조)으로 정의된다. 이후 담배사업법이 27차례 개정됐는데 이 조항은 그대로다. 과학의 발전으로 담배의 핵심 성분인 니코틴을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고 전자담배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2003년 중국에서 개발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2008년부터 국내에서 유통됐고 2017년에는 궐련형 전자담배도 도입됐다.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붙는다. 담배사업법이 제 역할을 못해 각각의 법률이 담배 종류에 따라 금액을 정한다. 예를 들어 일반담배(궐련형)의 지방소비세는 20개비당 1007원인데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897원이다. 다른 세금과 부담금도 마찬가지라 일반담배는 조세부담금이 2914원인데 궐련형 전자담배는 2595원, 액상형 전자담배는 1823원이다. 전자 담배의 편리성까지 더해져 일반담배 소비는 줄고 전자담배 소비는 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규제의 법적 근거 부재다.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을 이용한 담배는 담배사업법상의 ‘담배’가 아니다.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그제

소설가 채만식(1902~1950)의 ‘탁류’는 전북 군산이 배경이다. 전라도와 충청도의 곡창지대가 맞닿은 군산항은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전진기지였다. ‘탁류’는 무자비한 수탈과 흥청거리는 지역경제에 걸맞은 인간성의 추락을 그렸다. 작품 속 사기꾼이자 호색한 고태수는 조선은행 군산지점 직원이다. 일본 상인들에 대한 특혜로 일제의 이른바 침탈적 자본주의가 뿌리내리는 데 기여한 대표적 금융기관이다. 조선은행 군산지점 건물은 이제 군산근대건축관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군산시 문화관광 사이트는 일제강점기 유산 코스에 ‘시간여행 마을’이라는 낭만적 이름을 붙였다. 실제로 군산근대미술관과 호남관세박물관으로 각각 바뀐 일본18은행 군산지점과 군산세관, 일본 사찰 동국사를 돌아보고 있자면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자극한다는 느낌을 갖는다. 일제강점기 유산을 관광자원화한 군산의 ‘성공사례’는 전남 목포로 이어졌다. 국가유산청은 옛 외국인 거류지 일대를 ‘근대역사문화공간’이라는 이름의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도 했다. 목포는 옛 러시아영사관 건물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찰인 옛 동본원사 별원이 남아 있는 것까지 군산과 닮은꼴이다. 최근에는 경북 포항도 구룡포 일대의 일본 어민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내년 신학기로 코앞에 다가왔건만 여전히 논란이다. 전교조 등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까지 한 상황이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습자의 학습 능력에 따른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의 교과서다. 내년에 초등 3~4학년, 중1, 고1 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도입한다. 이어 2028년까지 국어, 기술과정, 사회, 과학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AI 교과서로 맞춤형 교육시대를 열겠다는 입장이나 반대론자들은 학생 집중력과 통제력 약화를 우려한다. 특히 읽기 능력 저하를 염려한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 증가로 학생들의 문해력이 가뜩이나 떨어진 상황에서 AI 교과서 도입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다. 정부는 AI 교과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 사용할 것이라고 해명한다. 실제 사용 여부도 교사 재량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AI 교과서를 예산으로 구매하도록 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 방식엔 한계가 있다. 창의성과 융합 역량 등을 키워 주려면 학생들이 능동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는

미국이 ‘AI 맨해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핵 개발로 패권을 장악했듯 이번에는 인공지능(AI)으로 기술 헤게모니를 확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다. 중국이 이미 생성형 AI 분야에서 미국보다 6배 더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투자를 쏟아붓는 상황에서 나온 미국의 대응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고하는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이 AI가 될 것이다. 과거 맨해튼 프로젝트는 핵물리학을 넘어선 혁신을 가져왔다. 대규모 계산을 위해 컴퓨터 과학이 도약했고, 재료공학 분야 신소재 개발의 촉매가 됐다. 입자가속기와 같은 거대 과학 실험장비 시대를 열었고,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법이란 현대 의학의 진전도 이끌었다. 수만 명의 과학자가 협업하는 현대적 연구체계도 이때 확립됐다. 이는 아폴로 달 탐사 계획, 인간 게놈 프로젝트, 대형강입자가속기(LHC) 같은 ‘빅 사이언스’ 시대를 여는 토대가 됐다. 거대 과학 프로젝트들은 다시 인터넷과 위성항법장치(GPS), 개인 맞춤형 신약 등 일상을 바꾼 혁신 기술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AI 맨해튼 프로젝트가 가져올 파급력이 이보다 작진 않을 터다. 인간 수준을 뛰어넘는 범용 AI(AGI) 개발은 새로운 물질과 신약

미국 연방검찰이 지난 7월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기소할 때 적용한 법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이다. FARA는 외국 정부를 대리하는 개인이 미국 내에서 활동 시 미 법무부에 등록하고 관련 정보, 금전적 보상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다. 1938년 제정됐지만 기소는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2016년 전까지는 드물었다. 지난 5월 출범한 우주항공청의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김현도 항공혁신부문장은 한국계 미국인이다. 두 사람 모두 미국 정부에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했다. 두 사람은 한국 정부에서 받는 월급은 물론 활동내역 등을 6개월마다 신고해야 한다. 공공외교의 핵심 단체인 한국국제교류재단도 등록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교류재단은 미국 주요 연구기관 등에 한반도 관련 연구를 지원한다. 재단은 외국대리인으로 공식 등록할 경우 연구 독립성을 이유로 미국 내 여러 기관들이 거리를 둘까 우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공언해 온 만큼 FARA 관련 잣대도 엄해질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직간접적 정치 개입 사례를 겪은 호주는 2018년 외국영향투명성제도를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중국

서울의 4년제 여대 6개 중 하나인 동덕여대가 학생들의 시위와 점거 농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 측이 추진하는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공학으로 바꿀 거면 폐교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들은 공학 전환이 “여대의 근간인 여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여대 설립 이념과 존재 의의를 상기하라고 학교 측에 촉구하고 있다. 동덕여대의 영향을 받은 성신여대도 내년 입시의 국제학부 남성 입학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다. 여대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대는 여성의 대학 진학이 어렵던 시절 ‘엘리트 여성 교육’의 산실로 문을 열었다. 미국에서도 남녀 차별로 여성의 명문대 입학이 막혔던 1836년에 조지아여대(웨슬리언칼리지)가 세계 최초 여대로 탄생했다. 이후 하나둘씩 늘어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을 배출한 웰즐리여대 등 한때 280여개까지 늘었다. 그러나 여권 신장과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양상은 달라졌다. 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또는 공학으로의 흡수로 이어졌다. 미국 내 여대는 현재 26개만 남았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1970년대 수도여대(세종대)에 이어 90년대 들어 성심여대(가톨릭대), 상명여대(상명대) 등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COP21) 폐막식장에서다. 역사적인 ‘파리 기후협정’이 채택되자 유엔 지도자들과 각국 대표들은 서로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언론들도 파리협정을 21세기 ‘인류의 기념비적 협정’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지난해 12월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COP28)에서는 UNFCCC 출범 이래 처음으로 ‘화석연료 전환’이라는 명시적 문구를 최종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현재의 3배로 늘리는 파격적인 방안을 채택하면서 언론들은 앞다투어 ‘화석연료의 종언’이라는 타이틀을 뽑았다. 기후위기에 맞선 지구촌 노력은 ‘트럼프 귀환’이라는 복병을 만나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에너지부 장관에 ‘화석연료 전도사’로 불리는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에너지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했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국가에너지회의 의장에도 내무장관에 지명된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지명했다. 그 역시 열렬한 화석연료 지지자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석유를 뚫어라)이라

기업이 주식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다양하다. 실적 발표, 배당 정책, 투자 계획 등인데 그중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주주환원 의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 주는 수단이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내놓은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결정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유다. 삼성전자는 2015년 10월에 11조 3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사주 매입·소각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2017년 초에도 9조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했다. 그리고 최근 주가가 4만원대로 하락하자 다시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두 가지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하나는 정책의 일관성이다. 삼성전자는 주가 하락기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라는 동일한 카드를 꺼냈다. 다른 하나는 실행의 신속성이다. 삼성전자는 오늘부터 10조원어치를 매입하고 3개월 내 3조원어치를 우선 소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 주가 5만원선이 무너지고 외국인 매도세가 12거래일째 이어지는 위기 상황에서 나왔다. 하지만 시장은 최근의 주가 하락이 단순한 반도체 업황 악화나 미중 갈등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시장 경쟁력 약화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

“도널드 트럼프 대선 승리 전망!” 미국 대선 개표가 한창이던 지난 6일(현지시간) 새벽 1시 40분쯤 대표적 미 보수매체 폭스뉴스는 흥분하며 이렇게 속보를 타전했다. 이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트럼프, 47대 대통령 선출’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 CNN 등 다른 매체들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을 때였다. 트럼프의 귀환은 폭스뉴스의 귀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1기 때도 그를 대놓고 지지했던 폭스뉴스는 재임 기간 내내 트럼프와 그의 가족, 측근들과의 인터뷰를 독식하며 승승장구했다. 트럼프 2기를 가장 먼저 알린 폭스뉴스는 이번엔 트럼프 2.0 정부에도 깊숙이 개입하는 모양새다. 트럼프가 첫 국방장관으로 ‘깜짝 발탁’한 피트 헤그세스는 폭스뉴스 진행자로 트럼프를 지원 사격해 온 ‘충성파’다. 트럼프는 “피트는 8년간 폭스뉴스 호스트로 있었으며 해당 플랫폼을 군과 예비역을 위해 싸우는 데 사용했다”고 평했다. 또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도 폭스뉴스에 전문가 평론을 제공한 인물.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할 두 사람 모두 폭스뉴스와 끈끈한 인연을 맺어 온 이들이다. 또 있다.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극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했다.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고 관료주의를 해체하겠다는 트럼프의 파격적 인사는 14년 전 한국의 실험과 닮았다. 우리는 이미 ‘기업 호민관’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고 이민화 메디슨 창업자를 초대 기업 호민관으로 임명했다. 정부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민간의 시각으로 정부혁신을 이끄는 게 그의 임무였다. 이민화는 한국 최초 벤처인 메디슨을 창업한 혁신 기업가이자 DJ정부 시절 벤처육성법 제정에 공헌한 사회개혁가였다. “규제는 기업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높이 날 발판이 돼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했다. 이민화는 단단한 바위를 깨는 망치처럼 규제를 부숴 나갔다. 가장 큰 성과는 공인인증서 규제 철폐. 당시 한국에선 전자상거래를 할 때마다 복잡한 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런 경직된 시스템은 웹2.0 시대 기술혁신 경쟁에서 한국을 뒤처지게 만들었다. 그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인터넷 갈라파고스’의 부당함을 설득한 끝에 10년 넘은 규제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뒤이은 도전은 관료사회의 벽에 막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은 예비소집일이다. 응시생 52만 2670명에게는 ‘선택’이지만 감독관 6만 9440명은 예비소집에 꼭 참석해야 한다. 올해는 명찰에 이름이 아닌 번호가 표기된다. 지난해 시험에서 종료 벨이 울린 후 답안지를 작성하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피켓 시위를 하고 협박성 전화까지 했다. 그런 봉변이 다시 없게 방지한 조치다. 감독관들에게는 금기사항이 있다. 향수는 물론 조금이라도 향이 나는 화장품,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옷이나 장신구, 신발 등은 절대 금물. 극도로 예민한 수험생들이 “감독관 탓에 시험을 망쳤다”며 민원을 낼 수 있어서다. 감독 시간 대부분을 서 있어야 하니 육체적·정신적 업무 강도가 높다. 감독수당(책임자급 제외)은 평균 17만원. 한순간의 실수로 소송이 제기되기도 한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감독관 실수에 대한 민사소송은 5건 제기됐다. 모두 타종 사고였다. 이 가운데 3건은 국가와 감독관이 수험생 측에 최대 700만원씩 지급했다. 정부가 소송을 지원하지만 법적 문제로 얽히는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만 해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이는 많지 않았다. 이후 각종 코인 붐이 불고 거래소도 생겼지만 극심한 가격 변동성과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암호화폐는 주류 금융 시스템에 쉽게 편입되지 못했다. 그러나 15년 만에 새로운 전환점이 오고 있다.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선언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한때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일축했던 그는 대선 기간 비트코인을 새 전략자산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장은 트럼프 당선 이후 나흘 연속 최고가 경신으로 화답 중이다.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트럼프의 입장 선회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의를 질적으로 바꿔 놓았다. 이를테면 이미 공약 단계에서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말하다 말고 채굴 산업 일자리 창출을 언급해 고용 정책을 슬쩍 얹었다. 암호화폐 규제론자인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을 백악관 입성 첫날 해임하겠다며 규제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기도 했다.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한 것은 우리(미국)에게 기회”라는 발언은 트럼프 1기 치열했던 미중 경쟁의 전장이 암호화폐

“트럼프 당선인은 재선에 성공하면 (태권)도복을 입고 의회에서 연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78)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태권도 사랑’이 화제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통화에서 2021년 트럼프의 별장인 미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아 트럼프에게 ‘태권도 명예 9단증’과 태권도복을 전달한 인연을 소개했다. 이 원장은 “트럼프는 우리가 준비한 도복을 입고 명예 9단증을 받았는데 무도 스포츠 중에서 태권도가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던 것이 기억난다”고 했다. “트럼프의 막내아들이 태권도 유단자이고, 최용길 전 버지니아태권도협회장(국기원 버지니아 지부장)이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원장의 말대로라면 트럼프와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18) 모두 태권도에 애정이 각별하다. 최 지부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외국 정상과 만날 때 국기원 시범단 공연을 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트럼프가 흔쾌히 수락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트럼프가 입성할 백악관에서 조만간 시범공연을 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기 시작했다. 태권도는 미 정가를 비롯한 주류사회에 뿌리발을 착실히 뻗어 가고 있다. 미국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