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항은 15개다. 새만금공항과 가덕도신공항, 울릉공항 등이 건설되고 있으니 더 늘 수 있다. 새만금공항은 군산공항에서 1㎞ 떨어져 있고 인근에 철새 도래지도 있다. 역대 총선·대선 공약이었으나 경제성 등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됐다.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지도자 등이 모이는 잼버리가 공항 추진의 주요 명분이었으나 잼버리는 전 국민을 창피하게 만든 악몽이 됐다. 공항은 유치만 하면 정부가 건설하고 공공기관인 공항공사가 운영한다. 정치인과 지방정부가 나중에 책임질 일이 없다. 그러다 보니 황당한 사례가 여럿이다. AFP통신은 2007년 울진공항을 ‘세계 10대 황당 뉴스’에 올렸다. 김대중 정부 초대 비서실장인 김중권씨가 고향에 세운 “1300억원짜리 공항에 취항하려는 항공사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울진공항은 현재 비행훈련원으로 쓰인다. BBC방송은 2009년 양양공항을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국제공항’이라며 ‘유령공항’이라고 평가했다. 전두환 정권의 실세였던 유학성씨가 고향에 세운 예천공항은 2004년 폐쇄돼 공군기지로 둔갑했다. 전북 김제공항은 2003년 공사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50조원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을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바라던 대로다. 한국에서는 물렁한 처벌이 이뤄질 게 뻔하니 징역 100년형도 가능한 미국행을 바란 것이다.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말한 “범죄로 얻는 이득보다 형벌의 고통이 커야 한다”는 법언은 아직 국내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형량은 무시무시한 수준이다. 72조원 규모의 폰지 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에게는 징역 150년을, 6000억원대 보험 사기범 숄람 와이스에게는 징역 845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병과주의 원칙에 따라 개별 범죄의 형량을 모두 합산한 형량이다. 우리 사정은 딴판이다. 1조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징역 15년, 7000억원대 다단계 사기범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징역 12년을 받았다. 사법 체계는 국가마다 다르다. 유럽에 비하면 한국의 처벌 수위는 높다. 약 21억원의 손실을 끼친 폰지 사기범 앤서니 배넌 파커에게 지난해 영국 법원이 내린 벌은 징역 겨우 3년 4개월. 독일에서는 보조금 사기에 5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수준이다. 대신 유럽은 피해 회복에 주력한다

20여년 전 지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오래전 아들이 강원도 전방사단에서 군복무하던 시절 보내 온 손편지들을 고이 모아 둔 걸 본 적이 있다. “보고 싶은 어머님, 아버님!”으로 시작하는 편지를 보며 그 시절 ‘효자 아들’을 추억하다 보면 때론 아들이 서운하게 굴 때도 마음이 다스려진다는 것. 요즘은 군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그 시절은 달랐다. 군사우편은 군에 간 아들과 부모, 친구, 연인을 이어 주는 유일한 원거리 통신수단이었다.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로 시작하는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삽입곡이다.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도 애창곡이 됐다고 하니 남이나 북이나 사람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달 초 북한 정권에 저항하는 반체제 활동 조직으로 알려진 ‘새조선’은 온라인에 아들을 조선인민군에 입대시킨 한 북한 어머니의 편지를 공개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닿을지는 알 수 없으나…”로 시작해 “너의 소식을 알아보고 싶어도 (중략)그 무엇도 알 수 없는 이 부모의 무능함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다”고 적혀 있다. 우크라이나 특수전사령부(SOF)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살한 북한군 병

지난 크리스마스 전야,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라테라노 대성당의 성문(聖門)을 열고 2025년 희년(禧年)의 시작을 알렸다. ‘모든 성당의 어머니’라는 라테라노 대성당은 교황이 교구장인 로마교구의 주교좌 성당이다. 이번 희년은 2026년 1월 6일까지라고 한다. 희년은 교회가 신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성스러운 해’다. 구약성서에 따르면 희년에는 빚을 진 사람은 탕감받고 노예는 해방됐다. 유대인들은 양뿔 모양의 요벨이라는 나팔을 불며 축제를 벌였다. 희년을 뜻하는 라틴어 유빌레움(jubilaeum)도 요벨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당초 50년마다 돌아오던 희년은 1470년 바오로 2세 교황이 25년 주기로 바꾸었다. 평생 희년을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천주교회는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이었던 2021년을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 희년으로 기념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선 고려시대의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희년의 정신과 연결 짓기도 한다. 권문세족이 농장을 확대하면서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양인을 천인으로 만드는 압량위천(壓良爲賤)의 폐단을 바로잡는 목적이었다. 조선시대 흉년이 들면 세금이나 환곡을 유예하거나 면제한 정퇴(停退)도

페이팔은 금융과 정보기술(IT)이 합쳐진 핀테크산업의 제왕으로 평가받는다. 일론 머스크의 엑스닷컴과 피터 틸의 컨피니티가 2000년 합병해 탄생했다. 2002년 상장됐고 그해 10월 전자상거래업체 이베이에 15억 달러(약 2조원)에 팔렸다. 창업주와 경영진은 이 과정에서 확보한 막대한 자본을 스타트업을 세우거나 투자하는 데 썼다.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상징하는 ‘페이팔 마피아’의 탄생이다. 가장 유명한 인물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된 머스크다. 재사용이 가능한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던 스페이스X가 2008년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2000만 달러 투자로 그를 구한 그룹이 페이팔 마피아다. 머스크는 2000년 페이팔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대부로 평가되는 사람은 틸이다. 틸은 벤처캐피털(VC)인 미스릴캐피털을 세웠는데 부통령 당선인 JD 밴스가 여기 출신이다. 틸은 2016년 대선 때에도 트럼프 캠프에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된 짐 오닐은 틸의 개인재단에서 CEO로 일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신설한 ‘인공지능·가상자산 차르’도 페이팔 최고운영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일부 여권 지지자들이 ‘CIA 신고’를 인증하고 있다. 탄핵에 찬성한 유명인을 미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했다는 캡처 화면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다. 이런 움직임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을 지지한 유명 인사들을 반미주의자로 CIA에 신고한 것이 ‘원조’였다. 신고 대상의 주류는 연예인들이다. 가수 아이유는 국회 앞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에게 선결제로 음식을 제공했다고, 배우 김민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패러디 영상을 게시했다고 각각 신고 명단에 올랐다. 정치적 의사표현부터 풍자 개그까지 가리지 않고 ‘반국가적 행위’로 해석한 것이다. 어제는 조기대선을 거론한다는 이유로 여권 인사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신고를 당했다. 이들을 굳이 미국 정보기관에 신고하는 까닭은 간단하다. CIA가 신고된 이들을 ‘종북 세력’으로 판정해 이들에 대한 미국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인 ESTA(전자여행허가제) 발급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ESTA가 거부되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신고자들의 논리다. 미국이 정치·외교적 이유로 입국을 제한

1993년 3월 8일. 취임 11일째였던 김영삼 대통령이 김진영 육군참모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을 전격 해임했다. 이어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까지 모두 13개의 ‘별’이 한꺼번에 우수수 떨어졌다. 12·12 군사반란의 주축이었던 하나회 인맥의 뿌리가 뽑힌 것이다.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경기특수’ 모임이 주목받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옛 기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핵심 4명이 김 전 장관의 경호처장 시절이던 지난해 11월부터 사적 모임을 이어온 데서 해당 기관들의 머리글자를 딴 이름이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동문인 ‘충암파’로 분류되고, 곽·이 전 사령관은 수도 방어의 핵심부대 책임자들이다. 계엄 이틀 전 ‘롯데리아 모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방안을 논의했던 사람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모·정모 대령 등이다. 행동지시를 내리고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은 노 전 사령관으로 파악된다. 그는 김 전 장관과의 오랜 근무 인연을 바탕으로 군간부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민간인의 불법적인 군사작전 지휘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2013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재직자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했던 전원합의체 판결을 11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보려는 경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2022년엔 통상임금을 소급 적용해 지급할 때 재직자와 퇴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로 새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수당, 퇴직금 등이 함께 늘어나 근로자들의 임금 실수령액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긴다. 경총은 이번 판례 변경으로 연간 6조 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업 입장에선 법정수당 부담 증가로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심을 두게 된다. 노사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임금체계는 기업 내 노사 협의나 사회적 대화, 입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현실은 ‘임금체계의 사법화’나 다름없다. 노사정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갈등이

‘코리안 드림.’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을 찾는 사람들의 상징이다. 100만명을 돌파한 외국인 취업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들은 문화적 배타성,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이국 생활의 여러 장벽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면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꿈을 간직하고 있다. 한류 열풍 속에 서울을 찾는 아이돌 지망생들도 마찬가지다. 분야는 다르지만 노력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는 이동성이 높은 사회라 할 수 있다. 사회이동성은 본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일수록 사회이동성은 높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런 이동성이 낮았다. 2010년대 ‘흙수저’, ‘금수저’ 같은 ‘수저계급론’은 낮은 사회이동성에 대한 청년층의 문제 제기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정해지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항의였다. 어제 정부에서 사회이동성 실태를 처음으로 통계로 공개했다. 통계청에서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토대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 1100만명의 소득분위별 이동성을 파악한 결과 긍정적 신호와 함께 해결 과제도 드러냈다. 2017년 소득 1분위(하위 20%)였던 10명 중 7명은

1999년 말 ‘밀레니엄(Year 2000) 버그’ 사태가 미국을 강타했다. 컴퓨터 시스템이 2000년 1월 1일로 넘어갈 때 오류가 발생해 금융과 에너지, 물류 시스템이 마비될 것이란 공포가 미 전역에 퍼졌다. ‘세상이 멈출 것’이란 불안감에 다수의 미국인들은 생필품은 물론 호신용 무기까지 경쟁적으로 사들였다. 그 기억이 새삼 새롭다. 이런 사재기 현상은 예기치 못한 국가위기나 경제적 불안에서 촉발되곤 한다. 2001년 9·11 테러 직후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시작된 금융 위기 때도 사재기 열풍이 거셌다. 2020년 초 ‘팬데믹 사재기’ 때도 대형 마트들의 진열대가 텅 비었다. 공급망 붕괴에 따른 불안이 미국 특유의 개인주의와 결합해 빚어내는 사회 현상이다. 미국에 다시 그런 바람이 분다. ‘트럼프 관세’에 대비하는 사재기 열풍이 뜨겁다.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생필품과 고가의 가전제품,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미국 기업들도 중국산 중간재 제품을 대량으로 주문하며 사재기 대열에 끼어들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거친 학습효과도 이런 열풍을 더했다. 2018년 모든 수입산 세탁기에 대해 20~50% 관세를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2010년 아이패드를 출시한 뒤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녀들에게 아이패드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다고 고백했다. 대신 자녀들과의 대화와 토론에 집중했다고 했다. 인터넷이 미성년 자녀의 정신건강과 학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누구도 아닌 애플 창업자가 걱정했다. 서울 대치동에서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스마트폰 대신 2G폰 같은 피처폰을 찾는 학부모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2G폰은 전화 걸기나 문자 주고받기는 가능하나 소셜미디어(SNS)나 유튜브 시청은 불가능하다. 강남의 한 대입학원장은 “상위권 학생일수록 2G폰을 많이 쓴다. 의대에 진학한 아이들 가운데 피처폰을 쓰는 아이들이 많다”고 말한다. 입시설명회나 학부모 상담 때마다 “컴퓨터는 방에서 거실로 옮기고 2G폰으로 바꾸면 무조건 대학은 한 등급 이상 올라간다”고 안내한다는 것. 스마트폰이 학습의 최대 적이라는 얘기다. 스마트폰은 학교에서도 규제 대상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한다. 그런데 내년부터 초·중·고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 교사가 학생들의 수업 상태를 모니터링해 ‘딴짓’을 막는다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해외에서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규제가

지난 주말 여의도 국회 앞 시위 현장에는 키즈버스가 있었다. 기저귀와 간식, 수유 공간으로 채운 버스는 육아맘들의 작은 해방구가 됐다. 아이와 함께 시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희망은 그 자체로 새로운 시민 문화의 탄생을 예고했다. 누구에게나 열린 시위에 모인 참가자들은 서로의 처지와 계층은 제각각이지만 모두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여의도는 늘 ‘정치 1번지’였다. 하지만 광장 집회의 물리적 위치와 문화적 위상은 확연히 바뀌었다. 1987년 혹한 속에 야당 대선후보 김대중이 연설했던 광장은 마포대교 건너 여의도공원이었다. 당시 아스팔트 비행장 위를 까맣게 매운 130만 시민은 권력에 저항하는 함성을 내질렀다. 군사정권 시대를 끝내겠다는 절박함으로 대중정치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서강대교를 넘어 국회 앞으로 옮긴 오늘날의 광장은 달랐다. 형형색색 응원봉들이 반짝였다. ‘전국 누워있기 연합’, ‘한국 마법소녀 협동조합’,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 재치 만발한 깃발들이 펄럭이는 공간이었다. 의사들은 부상을 대비해 의료 봉사에 나섰다. 추위를 이겨 내라며 거리 곳곳에는 핫팩이 비치됐다. 계엄 사태를 빚은 대통령의 담화는 극우 유튜버의

계엄령 관련 검색이 급증한 틈을 노려 계엄 문건으로 위장한 해킹 메일이 기승을 부린다. 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비상계엄 정보를 가장한 악성메일이 무차별 유포되고 있다며 정부는 첨부파일을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런 형태의 해킹을 일컫는 말이 ‘스피어피싱’(Spearfishing)이다. 원래는 창이나 작살(spear)로 물고기를 꿰뚫어 잡는 낚시 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인 피싱이 불특정 다수를 노린다면 스피어피싱은 특정 개인이나 조직을 겨냥한 맞춤형 공격이다. 스피어피싱의 무기는 ‘시의성’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는 세계보건기구(WHO) 사칭 이메일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는 구호단체를 가장한 문자들이 골칫거리였다. 북한 해커조직 ‘김수키’는 학자나 언론인을 사칭해 북한 전문가들을 노린 이메일을 보냈다. 국제 택배 배송지연이 빈번하던 시기에는 택배 조회 링크로 위장한 메시지 피싱이 성행했다. 먹잇감으로 삼는 사건은 다르지만 하나같이 사회적 관심사나 불안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계엄과 같은 중대한 상황에서 정보를 놓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코로나 시기에 WHO의 중요 지침을 놓치면 안 된다는 조급함,

‘최악의 인물이 통치하는 체제’를 일컫는 카키스토크라시(kakistocracy)는 고대 그리스어로 ‘가장 나쁜’이란 뜻의 카키스토스(kakistos)에서 유래했다. ‘최상’을 의미하는 아리스토스(aristos)에 어원을 둔 아리스토크라시(aristocracy·귀족정)의 대척점에 있는 용어다.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1644년이다. 잉글랜드 왕국에서 왕당파와 의회파 간 내전이 벌어졌을 때 국왕 지지자인 옥스퍼드 교구 목사가 “우리의 건실한 군주제가 미친 카키스토크라시로 전락할 경우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서 비롯했다. 역사서에서나 존재하던 단어인 카키스토크라시가 부패하고 무능하며 후안무치한 지도자의 통치 체제를 비판하는 현대 정치 용어로 조명된 것은 201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뉴욕타임스(NYT) 연재 칼럼에서 “미국이 카키스토크라시를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주목받았다. 지난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된 이후 이 용어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2기 내각 인선 논란을 다룬 기사에 ‘최악의 정부: 트럼프의 새로운 측근을 카키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정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추가하거나 고쳐야(경정)하는 경우에 편성되는 예산이다. 과거에는 홍수나 가뭄 등 재해 복구 대응 차원이었으나 1990년대 들어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을 위해 편성됐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 13조 9000억원이 편성된 이후 경기부양의 주요 도구가 됐다. 선거를 앞두면 규모는 대폭 커졌다. 역대 최대 규모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통과된 추경이다.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추경으로 69조원이 편성됐다. 2000년 이후 추경이 없었던 해는 2007년, 2010~2012년, 2014년, 2023~2024년 등 7개년뿐이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에 총선까지 겹쳐 추경이 4차례나 편성됐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25번의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35일이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이 나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대부분 증액됐다. 증액 등 수정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국무회의로 넘어온다. 증액 동의, 공고,

서울 시내에서 비상계엄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지난 8일 지구 다른 편인 스웨덴 스톡홀름 광장에서는 기쁨에 찬 인파의 환호로 가득했다. 시리아 내전 13년 만에 반군이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을 쫓아내고 승리를 선언한 날. 전 세계에 흩어진 시리아 난민들이 “해방”을 외친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30년 집권에 이어 24년간 시리아를 철권통치한 알아사드는 반군의 대공세로 10일 만에 무너져 러시아로 야반도주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경제 위기와 부패로 정부군의 결속이 흐트러진 사이 반군이 파죽지세로 진격했다. 러시아·이란 등 알아사드의 우방국들이 다른 전쟁에 발이 묶여 지원에 손을 놓은 것도 정권 붕괴를 앞당겼다. 인접국인 튀르키예의 후원도 반군 승리를 견인한 요인으로 꼽힌다. ‘아사드의 퇴장’은 시리아뿐 아니라 다른 독재국가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반군은 수도 다마스쿠스 북쪽 세드나야 감옥 등 각지 감옥에서 수감자들을 석방했다. ‘죽음의 캠프’로 불리는 세드나야 감옥에서는 내전 동안 3만여명이 처형됐고 고문, 굶주림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알아사드뿐 아니라 범죄에 관여한

시끌벅적한 송년회, 빨간 자선냄비, 거리의 대형 성탄절 트리…. 익숙한 연말 풍경이다. 그런데 올 연말은 대통령 탄핵 문제로 무거운 분위기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이런 침울한 세태는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도량발호’(跳梁跋扈)에서도 드러난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이다. 교수신문이 전국의 대학교수 1086명에게 올해의 사자성어를 물은 결과 41.4%의 지지를 받아 1위로 꼽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 2일까지의 조사결과였는데도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 더욱 의미심장하다. 교수들은 윤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 정부의 권한 남용, 검찰독재 등을 추천 사유로 꼽았다.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권력자는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데 현재의 권력자들은 자신이 권력의 원천인 양 행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비상계엄령은 국민을 겁박하는 야만적 행동으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2위로 꼽힌 사자성어는 ‘후안무치’. 지도층이 공공의 이익은 외면한 채 개인의 안위만을 우선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

정권마다 심각한 정치적 위기 사태가 빚어질 때면 문화예술인들은 어김없이 앞장서 목소리를 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소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맞선 촛불문화제 때도,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때도 문화예술인들은 빠지지 않았다. 이들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압력을 행사했다. 두 정부 합쳐 블랙리스트로 낙인찍혀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은 9000명에 육박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개념돌’ 논란이 있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한 자우림의 김윤아는 “개념 없는 연예인”이라는 정치권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작가 한강이 지난 10월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그가 포함됐던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국 최초로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도 블랙리스트 인사였다. 이들 작품은 ‘좌성향’으로 분류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다. 문화예술인들의 ‘시국 발언’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노벨문학상 시상을 하루 앞둔 한강은 지난 6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2024년에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계엄’은 순수하게 글자의 뜻만 살펴 그 성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한자의 계(戒)는 경계하다, 엄(嚴)은 엄중하다는 뜻이다. 그러니 그저 ‘엄중히 경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군사적 통제를 뜻하는 영어의 ‘마셜 로’(Martial Law)는 같은 뜻을 가졌지만 이해가 쉽다. 계엄은 명나라 시대 한자 및 음운 사전인 정자통(正字通)에서 유래했다. ‘적이 바야흐로 쳐들어오니 방비를 굳건히 함을 계엄이라 한다’는 ‘적장지설비왈계엄(敵將至設備曰戒嚴)을 근거로 했다. 뜻밖의 계엄 파문을 겪고 나니 정자통이 계엄 발동의 한계를 이미 오래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계엄을 법률 용어로 편입시킨 것은 일본이다.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을 모방해 1882년 계엄령을 제정했다. 명령 형태의 계엄령은 법률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졌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 1949년 계엄법을 제정한다. 일본은 계엄령을 덜 심각한 임전지경(臨戰地境)과 정도가 심각한 합위지경(合圍地境)으로 나누었다. 우리 계엄법의 경비계엄은 저들의 임전지경, 비상계엄은 합위지경에 해당한다. 일본의 대표적 계엄은 간토대지진 때 발령됐다. 1923년 9월 1일 도쿄 일대에 규모 7.9의 대지

주가가 떨어질 때 정부가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부양하는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는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 아시아에서만 사용됐다. 일본중앙은행은 증안펀드를 통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이고 있다. 대만은 1996년 대만해협 위기 때, 홍콩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중국은 상하이종합지수가 급락하던 2015년에 사용했다. 국내에서는 저금리·저유가·저환율의 ‘3저(低)’가 끝나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던 1990년 처음 도입돼 1992년까지 운영됐다. 신용카드 사태와 이라크전쟁이 발생한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도 운용됐다. 코로나19 발생 당시인 2020년과 코로나 때 풀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각국이 금리를 올리던 2022년에는 조성은 됐지만 실제 쓰이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에 걸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10조원의 증안펀드와 40조원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가 준비됐다. 채안펀드는 회사채 등을 사들여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 처음 도입됐다.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과 레고랜드의 기업어음 부도 사태가 터진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