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검찰, 진짜 ‘살권수’ 기회 있다/박록삼 논설위원
영화 속 검사들은 스스로 ‘대한민국 검사’라 일컫곤 했다. 불의에 맞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키는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듬뿍 담겨 있다. 설마 영화처럼 오만하게 말을 내뱉는 검사야 없었겠지만 말이다.
실제로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이른바 ‘살권수’야말로 검찰의 자부심이었다. 권력자건, 재벌이건 성역 없이 과감히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들이댈 수 있어야 의기로운 검사라 자부했다. 국민들 역시 ‘거악 척결 집행자’로 인식했다. 그러나 이 신화에 가까운 역사는 그리 길지 않았다. 구체적 현실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비루하기까지 했다.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1년 검찰은 불량 연탄으로 400억원대 폭리를 취한 3개 연탄회사를 수사했다.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33만원 하던 때였다. 연탄은 당시 대표적 민생 물품이었다. 전두환씨는 집권하자마자 강원도 사북탄광을 들를 정도였다. 처음에 수사를 격려했던 전씨는 갑자기 표변해 검찰총장 옷을 벗겼고, 서울지검장, 차장, 특수1부장 등을 줄줄이 좌천시켰다. 연탄 공급 급감으로 가격이 폭등한 측면과 함께 전씨의 처삼촌과 밀착한 공무원까지 수사한 대가였다. 검찰의 침묵은 당연했다. 일제강점기부터 부여받은 수사권, 기소권이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