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사 난맥, 민심 자극
시대착오적 북풍, 여론 못 읽어
반성과 성찰로 국정기조 바꾸면
지지율 회복, 안정적 운용 가능

고작 두 달 남짓 사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급전직하다.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것은 취임 후 40일 즈음의 일이었다. 이후 6주째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가 막힐 노릇일 게다. “지지율은 의미 없다”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윤 대통령의 말이 보름 만인 지난 19일 “지지율 하락 원인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을 것”으로 슬쩍 바뀐 배경이다.

지지율은 민심의 흐름을 보여 주는 바로미터다. 국정 운영의 기조 및 국정 과제 자체를 돌아보고, 시행착오를 점검하며, 원인을 분석해 좌표를 새롭게 조정할 수 있는 거울 역할이다. 그렇다고 지지율 자체에 연연하는 것은 대통령이 해선 안 될 일이다. 높은 평가에 오만할 것도, 낮은 평가에 낙담할 것도 아니다. 민심의 흐름을 파악해 국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면 낮은 지지율은 오히려 합리적인 국정 운영의 보약이 될 수 있다.

단, 하나의 전제가 있다. 국정 운영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의지가 윤 대통령에게 있는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문답)에서 30%대로 추락한 지지율에 대해 묻자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엉뚱하게 답했고, 30% 붕괴가 임박한 지지율에 대해 묻자 “하락 원인은 언론이 잘 알지 않나”라고 비꼬듯 되물었다.

윤 대통령이 말했듯이 언론은 지지율 하락의 다양한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인사 난맥상은 대표적 사유다. 장관 후보자의 인사 검증 실패와 검찰 최측근을 다수 기용한 편향성, 지인의 친인척 사적 채용·겸직금지 의무 위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지인 수행 및 여전한 사법 리스크 등 각종 논란이 그렇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초대형 경제위기가 닥치는데도 어떤 정책으로 돌파해 넘기려는지 대책이 안 보인다. 윤 대통령으로선 억울할 수 있겠지만 주가가 10% 떨어지면 지지율도 10% 동반 하락한다는 ‘주가 요인’도 자리하고 있다.

재유행에 들어선 코로나19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치 방역’과는 다른 ‘과학 방역’을 한다고 호언장담하면서도 국민이 알아서 하라는 모순된 정책도 실망의 원인이다. 그리고 ‘윤핵관’의 좌충우돌 권력 다툼과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등 여권의 자중지란은 정권교체를 이뤄 준 지지층을 이탈시킨 주된 이유다. 불과 두 달 남짓 동안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오만과 독선, 무능함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 사례들이다. 그래서 ‘최순실 시즌2’, ‘검찰공화국’ 등 세간의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 없게 됐다.

반성도 성찰도 없었다. 그 와중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는 일은 따로 있다. 국정원,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해경 등 관련 부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이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등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반인륜 범죄’라며 대통령실이 앞장서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이 두 사건에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내야 하고 책임자는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북풍 드라이브는 전 정부에 대한 ‘보복’과 지지율 만회의 수단일 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

‘지지율 부양’ 차원에서 벌이는 사정은 효과도 없을뿐더러 이는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오만과 독선→지지율 하락→정치 보복→정치 냉소 팽배→야당 반사이익 등 악순환의 고리만 반복될 뿐이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공약대로 특별감찰관제를 서둘러 도입해 ‘본인과 부인, 장모’를 스스로 감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검찰과 경찰 장악 의도가 있다면 멈춰야 한다. 뒤죽박죽 인사난맥은 빨리 끊어내야 한다. 반성의 진정성이 크면 클수록 윤석열 정부의 성공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