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를 둘러싼 파장이 작지 않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공표되면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된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 민심 왜곡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등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했다”고 비판한다. 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판결”이라며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반박한다. 여야 모두 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한 것으로 어느 쪽 주장이 진실에 더 가까운지는 항소심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다. 눈길을 끈 건 100만명이 넘는 이 대표 지지층이 제출한 무죄 탄원서였다. 이들은 이번 재판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탄원서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가 민의를 왜곡한다고 판단했다. 탄원서가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법적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

“이 대표를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한다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출마를 원천 차단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날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한 말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혐의(25일) 1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 이상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5년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이 법리를 바탕으로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파헤치겠다며 만든 특위가 법리보다는 정치논리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셈이다. 앞서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격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을 때 박찬대 원내대표는 “판사도 선출돼야 한다”고 법원에 경고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 대표 자신은 지난 11일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난다.” 이 대표 주장대로 ‘검찰정권’의 무리한 기소일 뿐이라면 무죄가 선고

조선 왕실에 도자기를 공급하던 사옹원의 가마가 있던 경기 광주 분원을 가끔 찾는다. 용인에서 광주를 거쳐 한강에 흘러드는 소내를 끼고 있는 마을이다. 영조 시대 분원이 이곳에 자리잡은 것도 가마를 지필 땔감과 그릇을 빚을 흙을 조달하는 것은 물론 완성된 그릇을 도성으로 나르는 데 한강 물길이 절대적으로 유용했기 때문이다. 분원은 팔당댐이 지어지면서 넓은 호수를 마당 삼은 아름다운 마을이 됐다. 분원에선 호수 건너 마재가 한눈에 들어온다. 다산 정약용 집안의 역사가 서려 있는 동네다. 제법 멀리 떨어져 있어 다산 유적이 제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저기가 정약용의 터전이었겠거니 한번 더 선생을 떠올리게 된다. 지금은 남양주에 속한 마재는 조선 후기에는 광주 땅이었다. 마재에선 강 건너 귀여리를 잇는 나룻배도 다녔다. 분원 가는 사기장이가 큰손님이었다고 한다. 정약현,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등 다산의 형제가 천주교와 깊이 연관돼 핍박받았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네 형제의 고향인 마재가 한국천주교의 공식적인 성지가 돼 많은 순례자가 찾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다산과 형제들, 나아가 집안 전체의 그 많은 순교자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 때문에 목숨을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I’m not a crook!) 1973년 11월 17일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이 한마디는 거짓말로 국민 분노를 자아낸 역사적인 발언이 됐다. 워터게이트의 발단은 이랬다. 미 대선을 앞둔 1972년 6월 17일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이 세 들어 있던 워터게이트 단지의 한 빌딩에 침입한 도둑 일당이 체포됐다. 사실은 광범위한 사찰을 벌여 온 닉슨 측 비밀공작원들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출마 예상 후보에 대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설치한 도청장치를 수리하다 발각된 것이었다. 단순 절도 사건으로 알려졌던 이 사건은 워싱턴포스트의 신참기자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의 끈질긴 추적으로 전모가 드러났다. 이들은 익명 제보자(Deep Throat)의 도움으로 닉슨의 캠프에서 범인 중 한 명의 계좌로 불법 자금이 몇 차례 흘러 들어간 정황을 발견했다. 닉슨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기소된 범인들은 전원 유죄를 시인한다. 닉슨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사건은 점차 커져 갔다. 아치 볼드 특별검사는 닉슨의 사건 은폐 시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화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닉슨은 거부했지만

올 3분기 5대 시중은행의 순이익은 총 4조 4613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금융당국이 관치(官治)로 기여했다. 금융당국이 올 7월 시행 예정이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엿새 앞두고 9월로 미루자 ‘막차 수요’로 대출이 폭증했다. 부랴부랴 대출 관리에 나서라는 당국 지침에 은행들은 예금금리가 내리는데도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렸다. 정부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판을 깔아 줬는데 그걸 마다할 리가 있나. 당국은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줄 몰랐을까.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소리다. 가계대출 증가분의 절반가량은 정책대출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전달보다 6조 2000억원 늘었는데 이 중 디딤돌(구입 지원)·버팀목(전세 지원)대출이 3조 8000억원으로 절반이 넘는다. 신혼부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 여파다. 디딤돌대출은 부부의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신혼가구는 8500만원 이하다. 올 1월에는 신생아특례대출도 도입됐다. 결혼과 출산에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주택 마련을 돕는 다양한 대책이 실행되면서 혼인 건수는 지난 8월까지 다섯 달 연속 전년 동월보다 늘었다. 출생아 수도 7~8월 두 달 연

북한군 우크라이나전 파병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중이다. 2년 반 넘게 수렁에 빠져 있던 러시아는 물론 한반도·동북아를 넘어서 글로벌 안보 군사 지형까지 흔드는 모양새다. 이미 수백만발의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한 북한이 실전 병력까지 전장에 투입할 경우 미사일과 포격전, 무인기 위주의 러·우 전쟁 양상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란 우려가 높다. 북한군 파병을 도화선으로 글로벌 안보지형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당장 열세에 몰린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량 무기 지원과 병력 파견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전으로의 확대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북한군 파병 규모는 대략 1만 2000명으로 ‘폭풍군단’이라 불리는 최정예 11군단 특수작전부대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임무는 산악 지형인 남한에 침투해 후방을 교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넓은 평원에서 참호전 양상을 띠는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거리가 멀다. 선발대 격인 3000여명은 최대 격전지 쿠르스크에 집결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로 추정된다. 김정은이 전투력이 약한 ‘총알받이용’ 병력을 보내 일단 국내외 반

“이명박(MB)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는 오늘 청와대에서 단독 오찬 회동을 갖고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2010년 8월 21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이 MB와 박 전 대표의 회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다. 청와대에서 이 의원에게 전화가 왔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력한다’ 해야지 정권 재창출만 얘기하고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협력한다는 말을 빼 버리면 대통령은 뭐가 되느냐”는 것이었다. 발표문은 수정됐지만 다음날 조간신문은 대부분 ‘MB·박근혜 정권 재창출 함께 노력’을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8·21 회동’의 기획자는 정진석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었다. 정 수석의 기용은 ‘세종시 수정안 파동’과 관련이 있다. 이 대통령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설계된 세종시 원안을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는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실패한 사건이다. 박 전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반대토론에 나섰고 수정안은 부결됐다(2010년 6월 29일). 친이(친이명박) 내부에선 박 전 대표와 갈라서자는 주장이 나올 만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 파동으로 대통령실 참모진이 교체된 뒤 정무수석

지난 주말 ‘대청호 두루봉 물빛축제’가 열린 청주 문의를 찾았다. 무대가 면소재지인 미천리의 문의향교 앞 사거리에 당당하게 마련된 것은 이 작은 마을축제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가 반영됐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무대에서 대청호로 이어지는 거리에는 난장이 펼쳐졌으니 잔치 분위기는 제대로 났다. 문의는 조선시대 충주목 문의현이었다. 하지만 향교만 제자리일 뿐 지금 보이는 면소재지는 1980년 대청댐 완공 이후 수몰 주민들이 이주한 이후의 모습이다. 문의는 1983년 조성된 대통령 전용별장 청남대가 있는 고장이다. 2003년 개방된 이후 한동안은 문의를 지나는 모든 도로가 교통체증을 빚을 만큼 많은 관람객이 몰리기도 했다. 대청호 경관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을 테니 찾아오는 손님은 앞으로도 아주 적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개방 20년을 훌쩍 넘기며 대통령이 어떻게 살았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사라진 이후에도 다시 찾을 이유는 그다지 없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말까지 청남대를 찾은 이는 1422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놀라운 방문객 숫자를 보면 청남대에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이미 대부분 다녀간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문의는 산과 강이 어우러진 절경이지만 그

23.5%와 565억원. 그제 있었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과 선거비용이다. 총유권자 832만 1972명 중 195만 3852명이 투표했다. 유권자 10명 중 8명이 투표하지 않은 셈이다. 2008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낮은 투표율이다. 4곳의 기초단체장 투표율(53.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선거비용 565억원은 서울시교육청의 부담이다. 조희연 전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보궐선거이기 때문이다. 선거가 아니었다면 고교생 한 학년에 1년 6개월간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재원이다. 서울교육감은 연간 12조원 안팎의 예산과 교직원 인사권을 갖고 있어 ‘교육 소통령’으로 통한다. 하지만 유권자의 관심은 저조하다. 더욱이 역대 서울교육감들은 모두 사법처리된 바 있다. 현행 선거법이 지닌 맹점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에는 정당이 관여할 수 없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다. 하지만 후원조직 등이 관여하는 조직선거, 정치선거다. 당선자는 자원봉사를 앞세운 조직 도움에 의존하다 당선 이후 논공행상 문제로 사법리스크에 노출된다. 이는 결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며 보궐선거로 인한 예산 낭비도 초래하게 된다. 직선제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

운 좋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 10여년 전 미국에 잠시 체류했을 때다. 아이가 놀이터 철봉에서 떨어져 팔 골절을 당했다. 당시 살던 곳에는 대학병원이 있긴 했는데 분원이었다. 응급실을 찾았는데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엑스레이를 찍고 부목만 한 상태로 귀가할 수밖에 없었다. 예약 후 일주일 만에 만난 의사는 완전 골절은 아니고 깊이 금이 간 상태라며 자신보다 더 권위 있는 의사에게 수술 여부를 따져 볼 것을 권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 본 또 다른 의사는 성장판과 상관있으니 수술이 좋겠다고 했다. 날짜는 다시 일주일 뒤로 잡혔고 당일 자동차로 3시간이나 떨어진 본원에서 무려 3주 만에 수술 후 깁스를 하고 퇴원할 수 있었다. 한국이었다면 하루나 걸렸을까. 첫 청구서를 받았을 때의 충격을 잊지 못한다. 사고 당일 엑스레이 촬영을 포함한 응급 처치와 이후 두 번에 걸친 의사 진료에 대해서만 무려 1만 8000달러가 나왔다. 한국에서 미리 들고 간 민간보험 한도액(5만 달러) 안에서 수술비까지 모두 처리돼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그 뒤로 의료 민영화라는 말만 들어도 두려움이 든다. 아프면 의사를 만나기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드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요구를 받아들였다. 시기는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이후다. 갈수록 멀어지던 양측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이 여권의 공멸을 부를 수도 있다는 위협으로 다가온 듯하다. 거대 야당이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상설특검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악재가 겹쳤다. 더이상 자존심 싸움을 할 상황이 아니다. 일단 양측이 마주 앉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독대 자리에선 주로 김 여사 관련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사과를 포함해 활동 자제,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등의 액션을 요구할 것이다. 지난 6일 친한(친한동훈)계 20여명과의 만찬과 이튿날 원외 당협위원장 90여명과의 오찬을 통해 세 불리기에 나선 한 대표 입장에서 못할 얘기는 없어 보인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이미 공개적으로 김 여사의 공개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2008년 여름부터 1년간 영국에서 연수 생활을 했다. 시내버스 요금 1.75파운드(약 3000원) 등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런던에서 외식비는 더 비쌌다. 식재료를 사와 집에서 해 먹는 수밖에. 귀국하면서 식재료비가 대폭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다. 외식할 때 가격 부담은 줄었지만 식재료비는 별 차이가 없었다. 생산·유통구조에 문제가 있어 식재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는 생각은 지금도 그대로다. 올봄 ‘금(金)사과’, ‘금(金)배’에 이어 최근에는 ‘금(金)배추’인 상황은 앞으로도 품목을 바꿔 가며 이어질 것 같다. 이상 기후는 일상이고 농촌은 늙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과일·채소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선 확보, 소비품종 다양성 제고 등의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물가 안정이 목표인 한은과 농업 보호·발전이 중요한 농식품부의 당연하고 바람직한 토론이다. 토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보자.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은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다. 비준 동의안은 2003년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농민단체의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일상이 된 지금 플랫폼과 연결되지 않은 산업을 찾기가 쉽지 않다. 플랫폼 산업 자체가 경제 혁신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동력이 됐다. 미국과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생존의 주요 무기로 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경제가 본격화되면서 이른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PC) 시대가 막을 열었다. 국가가 디지털경제에 직접 개입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양상이다. 미국이 안보 관점에서 틱톡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나 중국이 해외 플랫폼의 진입을 차단해 자국 사업을 보호하는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플랫폼 산업의 잠재력 활용 여부 자체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좌우한다는 의미다. 김연성 한국경영학회장이 “한국 콘텐츠 플랫폼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한 대목도 맥을 같이한다. 이런 위중한 상황임에도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세계 흐름과 달리 이머징 마켓 등 신사업과 관련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2023년 기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이 진행하는 사업 중 국내에 도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선출하는 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해 가결됐다. 여야는 지금까지 위원회 형태의 국가기관 구성 시 여야 추천이 필요한 경우 서로 상대방 추천 몫을 인정해 주는 게 관행이었다. 합의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정신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이 이를 깨뜨린 데 대해 국민의힘이 ‘약속위반’, ‘사기반칙’이라고 반발할 만했다. 인권위원 부결은 시작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등 국회 추천 몫 3인의 후임 추천을 놓고 거대 야당의 몽니에 부딪혀 있다. 2000년 이후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추천 몫 3인은 통상 여야가 1명씩,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 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의석수를 내세워 2석을 야당 몫으로 추천하겠다고 한다. 여야 이견으로 3명의 재판관 임명이 지체되면 헌재는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한 최소 정족수(7명) 미달 상태가 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정지는 무한정 계속될 수밖에 없

얼마 전 끝난 TV 프로그램 ‘서진뚝배기’를 재미있게 봤다. 세계적 인기를 쌓은 문화 콘텐츠의 주역들이 아이슬란드에서 식당을 열어 한국 음식을 파는 프로그램이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일상화된 시대 추운 나라 사람들에게 음식의 온기를 오래 보존하는 한국의 뚝배기 문화는 지혜롭게 느껴졌을 것이다. 겨울이 긴 나라에서 뚝배기에 담긴 음식을 알리겠다는 콘셉트는 ‘문화 전파’를 염두에 둔 매우 정교한 기획의 산물이었다고 생각한다. 개인용 돌솥이나 뚝배기에 먹을 것을 담아내는 음식 문화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고 짐작한다. 아궁이에 불을 때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던 전통시대에는 가정집이든, 장터의 국밥집이든 많은 돌솥이나 뚝배기를 한꺼번에 불위에 올려놓을 방법이 없었다. 그러니 개인용 돌솥과 뚝배기는 여러 개의 화구(火口)가 달린 업소용 가스레인지가 낳은 20세기 후반 산업 발전의 산물이 아닐까 추측하게 된다. ‘돌솥비빔밥은 내 고장 전통 음식’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 있다는 소문도 아직은 들어 보지 못한 듯하다. 돌솥 이야기를 꺼낸 것은 중국 지린성이 돌솥비빔밥을 성(省)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야기를

의정 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은 피했으나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파국이 예상된다. 정부의 의료개혁 명분은 있었다. 지난 2월 지방 의료와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붕괴를 막겠다며 의사 2000명 증원 발표에 대다수 국민이 환호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였다. 의사 수 확대라는 공급보다 쏠림현상 해소라는 배분 방안이 더 중요했다. 응급실이나 정형외과 등 기피 진료 분야와 피부과, 성형외과 등 선호 분야 간 인력 조정 방안을 먼저 낸 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증원안을 냈어야 했다. 정부는 의사 수 증원에 따른 ‘낙수효과’로 필수의료 분야도 살 것이라고 생각했겠으나 이는 안이한 접근이었다. 의정 갈등 상황을 풀지 못하면 국민이 피곤해진다. 의정은 갈등 원인을 놓고 서로를 탓한다. 하지만 지금은 책임 소재를 따질 때가 아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20%대로 주저앉았다. 의료개혁을 지지했던 국민 대다수가 등을 돌렸다는 뜻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정부도 의사도 실패하고 국민만 병들 것이다. 차선책이라도 내야 한다. 가능한 대안은 세 가지다.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발표, 대학의 자율적 모집 인원 결정,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다. 정부

지난달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의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를 꼽으라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연설 배턴터치 순간이 있겠다. 미셸의 소개를 받고 연단에 등장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셸 오바마 바로 다음 연설하는 멍청이”라며 자신에 대한 농담으로 첫 운을 뗐다. “그들이 저급하게 나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When they go low, we go high) 미셸은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지원 유세에 나와 트럼프의 막무가내 캠페인에 맞서 역사적인 명언을 남겼다. 이번 전대에서도 미셸은 희망의 강한 전염성을 강조하며 “뭐라도 해야 한다”(Do something)는 강렬한 메시지로 2만명 넘게 운집한 지지자들의 뜨거운 함성을 이끌어 냈다. 영부인 리스크로 바람 잘 날 없는 우리 입장에서 미셸 여사가 당의 큰 정치적 자산으로 당당하게 대우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위기가 그저 부럽기만 하다. 실제로 그녀의 연설이 담긴 수많은 유튜브 영상에는 “우리는 언제쯤 저렇게 품위 있고 당당한 영부인, 전직 대통령을 볼 수 있을까”, “남의 나라 영부인이지만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난다” 등 동경과 한탄이 섞인 댓글이 많다. 흑인, 여성, 빈곤 등 삼중고를 뚫고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 공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대학입시 수시전형이 시작되면 의사들도 어쩔 수 없이 물러설 것이라는 건 정부의 희망에 불과했다.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현장은 조금씩 소리 없이 무력화되고 있다. 응급환자들은 병원과 의사를 찾지 못해 길거리를 헤매고 암 환자들은 기약 없이 수술을 기다리며 애를 태운다. 국민들은 이럴 때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치료받기 어렵다면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는 중이다. 정부는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 정원의 대폭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의료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공학적으로 2000명 증원을 들고나왔다고 의심한다. 정부가 내세우는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개악’의 소지가 크다고 반대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 의료개혁 자체에 대한 시비는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이미 반년 넘게 그에 대한 소모적 공방이 이어져 왔다. 문제는 의료체계 붕괴가 거론되기까지 정부가 제대로 대응해 왔느냐는 점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정부는 의료체계가 별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전체 응급실 409개 중 404곳이 24시간 운영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한 외과 3년차 사직 전공의가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의료계가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진심 어린 호소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이 임박하자 협상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다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지난 6개월간 의료 현장을 떠난 뒤 꿈쩍 않던 사직 전공의들 일부에서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나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꿈쩍 않는 한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붕괴는 시간문제다.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 현장의 붕괴는 정부, 의료계, 환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패배하는 길이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K의료의 패배다. 파국은 막아야 한다. 정치권이 움직이면서 “의대 정원이 마무리됐다”던 대통령의 인식도 조금 달라진 것 같다. 2026년 정원을 원점 재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이쯤 되면 의료계도 이제는 한발 물러설 때가 됐건만 현 상황은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 의료계는 한결같이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한다. 정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시큐리티히어로가 최근 발표한 ‘2023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의 53%가 한국인이다. 지난해 7~8월 유통된 9만 5820개 영상물 피해자의 99%가 여성인데 상위 피해자 10명 중 8명이 한국 가수다. 미국 경제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가짜 음란물을 생성·유포하는 세계적인 문제의 진앙지가 한국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썼다. 새로운 지적은 아니다. 올 3월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는) 한국에서 수년 전부터 문제였는데 이미 일상적인 일이 됐다”고 보도했다. 한국 남성은 다른 나라 남성보다 관음적일까. 시큐리티히어로 보고서에는 미국 남성 1522명에 대한 설문 결과도 있다. 응답자의 48%가 ‘최근 6개월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봤다’고 답했다. 이유는 ‘기술에 대한 호기심’(57%), ‘연예인에 대한 관심’(48%), ‘욕구 충족’(36%) 등이었다. 성착취물을 본 사용자의 74%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했다. ‘사람이 아니고’(36%), ‘개인 관심사에 머무는 한 누구를 해치지 않을 거고’(30%), ‘상상보다 조금 현실적일 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