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또다시 역사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12·3 계엄 선포가 촉발한 탄핵정국은 극도의 혼란과 분열상을 보였던 80년 전의 ‘해방정국’으로 시곗바늘을 되돌려 놨다.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적 가치와 사회통합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모습 앞에 절망이란 단어마저 떠오른다. 탄핵정국의 장본인,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하지만 이것이 사태의 완결이 아니라 혼돈의 또 다른 초입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단순한 특정 정파에 대한 지지 여부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가치관의 대립으로 확산되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재등장한 ‘백골단’을 보자. 지난 9일 흰색 헬멧을 쓰고 국회를 찾은 청년들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부대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까지 했다. “윤 대통령을 지키는 자경단으로 활동하겠다”는 섬뜩한 결의를 비친 대목에서 많은 국민이 경악했다.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백골(白骨)의 상징적 단어가 백주대낮에 횡행하는 요즘. 그 퇴행적 그림자는 해방공간에서 서북청년단이 남긴 깊은 상처를 떠올리게 한다. 분단의 그늘이 짙게 드러난 시기 김일성 정권의 폭압을 피해 월남한 이들이 주축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0일 언론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령 선포에 대해 “잘못됐다”면서도 “한미동맹은 건강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련해서도 “새 팀이 동맹 관계를 어디로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도 한미동맹은 성공을 위한 준비가 잘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희망 섞인 관측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앞날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미국 조야에서 나오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계 3선 영 김 의원(공화)은 6일자 ‘더 힐’ 기고에서 “탄핵 주도 세력이 한미동맹을 훼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썼다.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야당 정치인들이 기름 뿌린 바닥에 성냥을 켜려는 위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날 선 목소리들은 더불어민주당이 1차 탄핵소추안에 넣었던(2차 소추안에선 빠짐) 탄핵 사유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폈다”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회가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시민 대 시민, 공권력 대 공권력의 대치로 내전 상태나 다름없다. 범죄만 다루던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의 가치를 경시하며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의 사법화로 시달리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등 모두 10건의 탄핵 사건을 떠맡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공수처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도 있다. 그런데 재판관이 부족하다. 국회 몫인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을 아예 거부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갈등 속에 두 명만 임명하고 한 명은 임명을 보류해 헌법 수호라는 헌재의 핵심 가치를 외면했다. 여당의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압박과 국가수사본부 항의 방문, ‘영장 판사 쇼핑’ 논란은 사법의 정치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 사법부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한 일이다. 이런 행태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를 떠올리게 한다. 수사기관과 대통령 법률대리인 간 수사권과

지난 주말 ‘하얼빈’을 봤다. 무엇보다 제목을 잘 붙인 영화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제목이 ‘안중근’이었다면 그저 국내에서 소비하는 데 그쳤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하얼빈’이라는 이름으로 단숨에 국제성을 획득한 것이 아닐까 감탄을 하게 됐다. 물론 작가 김훈의 같은 이름 소설을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안중근이 거사에 나선 배경이 제대로 묘사되지 않았다는 후기도 읽은 것 같다. 하지만 그랬다면 안중근의 역사를 웬만큼은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설명이었을 것이다. 외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친절함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다. 국내에서는 영화 자체가 주는 감동을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해외에서는 대체로 배우를 거론하는 것도 이 때문이겠다 싶다. 부지런한 것과 거리가 멀어 극장에는 잘 가지 않지만 ‘이순신 삼부작’은 모두 봤다. ‘명량’은 최민식, ‘한산’은 박해일, ‘노량’은 김윤석이 이순신 역을 맡았다. 세 사람 모두 각자가 쌓은 개성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느낌이었다. ‘하얼빈’의 현빈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순신이나 안중근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무게에 짓눌렸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고문에 못 이겨 일본군 끄나풀이 됐던 김상현 역의

이제 와서 보니 87년 민주화의 황태자가 된 권력기관은 국회와 검찰이었다. 87년 헌법을 통해 국회는 국정감사와 인사청문, 탄핵소추, 계엄해제 등의 권한을 부여받았고 검찰은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주의를 동시에 확보했다. 두 기관의 각축 속에서 제6공화국의 대통령들은 모두 예외 없이 재임 중 검찰 동향에 촉각을 세워야 했고 퇴임 후에는 검찰 수사에 더해 국회의 ‘지우기’를 견뎌야 했다. 갈등 상황에 몰입하면 모든 악재가 상대를 극복하지 못해 생긴 일로 보일 수 있다. 검찰 출신들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에서 계엄 사태 이후 그런 태도가 더 엿보인다. ‘내란’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오죽했으면 계엄”이라 항변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잘 부각시키면 지난달 3일의 반헌법적 행위가 잊혀질 것이란 기대마저 읽힌다. 실상 시민들이 검찰 출신 대통령에게 실망했던 바는 공정한 나라, 민생에 무신경한 태도였다. 야당 대표 기소가 과도한지는 정치적 평가의 영역에 있는 일이지만 야권 수사에 매진하느라 민생사건 처리와 공공안전 확보를 후순위로 미룬 무심함과 무능은 시민에게 고통으로 새겨졌다. 윤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이 야권 수사에 온 역량을 집중하는 대신 검경 수사

내일이면 2025년 새해 첫날이다. 돌아보니 2024년처럼 다사다난한 해가 또 있었던가. 지난 10월 작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나라 전체의 축제 분위기도 잠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만의 해제,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나라가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렸다. 게다가 국정 공백 속 그제 무안 제주항공 참사는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한다. 45년 만의 계엄 선포로 인한 국격 추락은 수십년간 지켜온 K민주주의와 K콘텐츠의 위상을 하루아침에 뭉개 버렸다. ‘눈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은 이럴 때 하는 걸까. 국민은 아직도 그날 밤의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뉴스를 계속 본다. 이제 와서 계엄과 탄핵 과정을 복기하는 것은 머리만 아플 뿐이다.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이다. 당연히 가장 큰 책임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계엄 선포라는 월권을 휘두른 윤 대통령에게 있다. 무엇보다 복기하기 싫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취임 후 ‘언론 길들이기’에 주력한 윤 대통령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에 일절 응하지 않은 채 두문불출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 24일 오후 한남동 관저를 방문한 목사와 성도 등 10여명과 성탄 예배를 봤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근황이 알려진 건 지난 12일 계엄 관련 두 번째 대국민 담화 이후 거의 2주 만이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탄 예배에 임했을지 몹시 궁금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이 다 성경 말씀에 담겨 있고 거기에서 나온다”며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로 수사와 탄핵의 양 칼날 끝에 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을까. 윤 대통령은 헌법주의자를 자처해 왔다. 검사 시절 후배들에게 늘 “나는 헌법주의자”라고 얘기했으며, 공식 석상에서도 헌법 정신과 헌법적 가치 수호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설파했다.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고, 석 달 뒤 대선 출

정보사령부 중요시설이 경기 안산 어딘가에 있나 보나 했다. 계엄을 모의한 전·현 정보사령관 등이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만났다고 해서다. 실상은 황당했다. 불법계엄 설계자의 한 명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롯데리아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점집을 운영했다. 점집에서 가깝고 상록수역 공영주차장에서 횡단보도만 건너면 되는 곳이었다. 점집과 상록수역 사이 일직선 거리에 롯데리아가 한 곳 더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진다. 일직선 거리에는 ‘○○당’, ‘○○궁’이라는 점집 간판도 종종 보인다. 전·현 정보사령관들의 만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정부 부처도 현 장관이 전 장관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했다는 보도자료를 가끔 낸다. 전 장관들이 자신들의 경험치 등에 근거해 어떤 보직에 누구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현직이 느끼는 압박감과 추천의 합리성이다. 저널리스트 맬컴 글래드웰은 자신의 베스트셀러 ‘아웃라이어’에서 1997년 8월 발생한 대한항공의 괌 추락의 중요 원인으로 권위주의적 조종실 문화를 꼽았다. 완곡어법과 한국어의 경어체 문장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위계질서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 정점이 군이다. 항공기 조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세계질서를 재구성하려는 독특한 비전을 갖고 있다. 힘과 거래를 중심으로 양자 간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그의 전략은 과거 4년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다자주의와 상반되는 방향이다. 기존의 글로벌 질서가 다시금 격렬하게 요동칠 수 있다는 의미다. 새달 20일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러한 비전을 뒷받침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스콧 베센트나 신설된 ‘인공지능(AI)·가상화폐 차르’ 에 내정된 데이비드 색스 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은 강력한 경제 제재와 새로운 금융 도구를 활용해 미국의 패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인물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펼쳐질 통화전쟁은 트럼프의 세계질서를 이해하는 핵심 요소다. 트럼프는 달러 패권이 미국 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대선 유세 과정에서 그는 “달러는 세계 경제의 기둥이며 우리는 이 지위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브릭스(BRICS) 국가들의 탈달러화 시도를 견제하기 위한 경고로 해석된다. 그는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

# 1.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석달 만인 2003년 5월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말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이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자주 토로하곤 했다. 2004년 총선에서 탄핵 역풍으로 과반을 얻었다가 재보선 참패로 다시 여소야대가 되자 2005년 8월에는 야당에 총리를 비롯한 내각 일부 구성권을 넘겨주는 ‘대연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거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부의 반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 2.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이렇게 말했다. “거대 야당은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 퇴진과 탄핵 선동을 반복하며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여 왔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쟁점 법안들을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20여명의 검사, 장관 등을 탄핵소추했다. 특히 대장동·백현동 비리, 대북송금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로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민주당이 일방 삭감해 단독처리한 예산 중엔 검찰, 경찰의 대공수사에 필수적인 특수활동비도 포함돼 있다. 그렇다 해도 정치적 ‘피포위 상태’를 여론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에 나온 계엄령 선포로 대통령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대의민주주의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6시간 계엄령에 여야를 막론하고 위헌적 행위라는 비판을 쏟아 냈다. 하지만 정치 양극화와 적대적 정치 문화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민주주의 위기의 서막에 불과하다. 이번 12·3 사태의 배경에는 여야 간 이념 대립과 극단적 진영 논리가 있다.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끝없는 충돌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성을 잃은 윤석열 대통령의 극단적 분노는 계엄 선포로 나타났다. 야당의 장관, 감사원장, 검사로 이어지는 탄핵 공세와 끝없는 특검법안 발의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서면서 적대적 정치의 민낯을 드러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오기의 정치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적대적 정치 양극화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 주권자의 대리인 역할을 해야 한다. 탄핵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든 자기 뜻을 밝혀야 마땅하다. 하지만 105명의 여당 의원은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아예 거부했다. 당론을 핑계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나가사키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원자폭탄이 떨어진 도시라서 간 것은 아니었다. 계엄으로 나라가 시끄러워지기 직전 이 일본 규슈의 작은 도시를 찾은 것은 가톨릭 전래의 역사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포르투갈 선교사로부터 가톨릭을 받아들인 고장이다. 이렇게 동아시아에 상륙한 가톨릭이 청나라를 거쳐 조선에 들어오고 지금까지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나가사키 원폭은 우라카미(浦上)라는 동네에 투하됐다. 지도를 보니 우라카미는 글자 그대로 중심 항구인 오우라(大浦)의 윗동네여서 붙여진 이름인 듯했다. 우라카미에는 천주교가 전래된 16세기 후반부터 신자들이 모여 살았다고 한다. 금령(禁令)이 내려지자 가톨릭 신자들은 신자가 아닌 듯 위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천주교는 불교 및 일본 전통신앙과 습합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신자들을 일본에서는 ‘잠복 크리스천’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우라카미천주당은 이런 신앙의 역사를 기념하고자 1914년 처음 지었다. 1925년에는 당시 동양에서 가장 높았다는 26m의 첨탑 두 개가 세워졌다. 첨탑 가운데 하나는 지금 성당이 있는 언덕에서 계곡으로 굴러떨어진 모

2006년 대검의 현대차 비자금 수사는 고양지청에 들어온 제보로 시작됐다. 제보자 조사로 비자금의 전모가 드러나자 대검 중수부가 사건을 가져왔다. 당초 고양지청 담당 검사를 받으려 했으나 그 검사가 다른 건설비리 수사를 계속하고 싶어 해 대신 후배인 윤석열 검사가 파견됐다. 곧 그는 술을 아무리 마셔도 멀쩡한 검사로 유명해졌다. 당시 검찰 특수팀엔 최재경, 채동욱, 김경수, 홍만표, 강찬우, 오광수 등 쟁쟁한 부장검사들이 포진했고 안대희, 이인규가 지휘를 했다. 특수통들은 근무연에 따라 알파팀과 브라보팀으로 나뉘어 경쟁하듯 움직였다. 알파팀의 기소 사실이 재판에서 더 잘 인정받았지만 브라보팀의 승진이 더 수월했다. 윤 대통령은 브라보팀 소속이었다. 브라보팀이 명실상부 검찰 내 주류로 부상한 것은 정치권력의 변화와 맞물렸다. 의혹이 많은 후보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부터였다. 재판 결과 유무죄에 관계없이 수사·기소 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데 능했던 브라보팀이 주요 보직에 올랐다. 이명박부터 이재명까지, 선거 후보 결정은 정당과 국민의 몫이지만 후보 컷오프는 검찰의 권한이라는 인식이 검찰 내 자리잡기 시작했다. “검사 시절부터 다른 능력은 시원치 않았는데 조

새해 1월 백악관에 다시 입성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읽는 키워드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로 요약된다. 2016년 트럼프의 첫 대선 캠페인 때부터 등장했던 이들 구호는 중산층 이하 미국인들, 특히 경제가 쇠락한 ‘러스트벨트’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미 오대호 인근 북동부 등 공장지대를 의미하는 러스트벨트는 ‘경합주’로 분류되는데 2016년 대선보다 이번에 트럼프를 더 주저 없이 선택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MAGA’를 추종하며 그를 대선 후보로 뽑고 결국 대통령으로 만든 과정에서 드러난 열광적 정치 현상과 이념을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주의)이라고 한다. 트럼피즘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와의 결별을 의미한다. 그동안 미국이 해 온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세계경찰’ 역할을 거부하며 동맹국과도 안보에 값을 매겨 거래를 하고,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배척하며 높은 관세를 앞세워 ‘무역전쟁’을 벌인다. 불법 이민자를 내쫓고 국경에 높은 장벽을 친다. 이 모든 것이 미국 우선주의로 귀결되

교육부가 내년 3월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최종 검정 결과가 오늘 나온다. 초등 3·4학년, 중·고교 1학년이 사용할 수학·영어·정보 교과서다. 검정을 통과한 AI 교과서는 일선 학교에 배포돼 석 달 동안 현장적합성 검토를 거친 뒤 신학기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봄에 우리나라는 AI 교과서를 공교육에 도입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한데 교육부가 ‘교실혁명’으로 강조해 온 이 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변수가 생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6일 AI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학교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교과용 도서는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 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AI 교과서 전면 보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도입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 AI 교과서가 교과서인지 교과 자료인지 법적 지위조차 오락가락하게 된 상황은 정책 추진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 준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교육개혁 3대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

“(소인국에 간) 걸리버처럼 수천 개의 작은 줄에 묶여 눕혀진 채 규제 하나에 한 번씩 우리는 자유를 잃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출범할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이다. 머스크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부 규제에 반대한다. 미국 내에서 대대적 규제개혁이 예고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가 규제개혁을 이야기할 때 늘 거론되는 모범 사례다. 스타트업은 물론 대기업의 일부 사업도 한국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할 수 있다. 대형마트인 월마트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처방약을 미국 전역으로 배송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에서만 불가능한 원격진료를 선도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규제 방식은 네거티브다. 법에서 금지한 것 말고는 모두 허용된다.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법에 명시된 것만 할 수 있다. 문자화돼야 하는 법률은 기술혁신에 따른 시장 변화를 태생적으로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2019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하나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 샌드박스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언행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앞뒤가 안 맞는 ‘미치광이 전략’으로 불렸던 불예측성의 정치 행보도 마찬가지다.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혜성처럼 등장한 이후 2024년 11월 대선 승리까지 그를 지켜본 지구촌 일원의 일반적인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그가 주창해 온 정책들은 뚜렷한 정치 철학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집권 1기의 정책들이나 ‘트럼프 2.0’ 대선 공약들을 살펴보면 일관성 있는 전략적 사고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의 정책 대부분은 1980년대 이후 40여년간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 기조에 대한 강한 반발에 기초한다. 냉전 종식 이후 세계평화나 민주주의 확산, 분쟁 방지 등을 위한 무분별한 개입이 미국의 국력을 소모시켰다는 인식이다. ‘정치적 올바름’(PC 주의)만을 훈장처럼 내세운 워싱턴 기득권 세력에 반발한 유권자들을 대표한다. 트럼프의 핵심 캠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1960년대 이래 미국 강경 보수주의자들의 좌표였다. 혼란스럽고 쇠퇴한 현재의 미국을 최고의 전성기로 돌려놓겠다는 목표다. 이런 트럼피즘(트럼프주의)의 뿌리는 멀게는 국제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를 둘러싼 파장이 작지 않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공표되면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된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 민심 왜곡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등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했다”고 비판한다. 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판결”이라며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반박한다. 여야 모두 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한 것으로 어느 쪽 주장이 진실에 더 가까운지는 항소심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다. 눈길을 끈 건 100만명이 넘는 이 대표 지지층이 제출한 무죄 탄원서였다. 이들은 이번 재판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탄원서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가 민의를 왜곡한다고 판단했다. 탄원서가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법적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

“이 대표를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한다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출마를 원천 차단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날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한 말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혐의(25일) 1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 이상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5년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이 법리를 바탕으로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파헤치겠다며 만든 특위가 법리보다는 정치논리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셈이다. 앞서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격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을 때 박찬대 원내대표는 “판사도 선출돼야 한다”고 법원에 경고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 대표 자신은 지난 11일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난다.” 이 대표 주장대로 ‘검찰정권’의 무리한 기소일 뿐이라면 무죄가 선고

조선 왕실에 도자기를 공급하던 사옹원의 가마가 있던 경기 광주 분원을 가끔 찾는다. 용인에서 광주를 거쳐 한강에 흘러드는 소내를 끼고 있는 마을이다. 영조 시대 분원이 이곳에 자리잡은 것도 가마를 지필 땔감과 그릇을 빚을 흙을 조달하는 것은 물론 완성된 그릇을 도성으로 나르는 데 한강 물길이 절대적으로 유용했기 때문이다. 분원은 팔당댐이 지어지면서 넓은 호수를 마당 삼은 아름다운 마을이 됐다. 분원에선 호수 건너 마재가 한눈에 들어온다. 다산 정약용 집안의 역사가 서려 있는 동네다. 제법 멀리 떨어져 있어 다산 유적이 제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저기가 정약용의 터전이었겠거니 한번 더 선생을 떠올리게 된다. 지금은 남양주에 속한 마재는 조선 후기에는 광주 땅이었다. 마재에선 강 건너 귀여리를 잇는 나룻배도 다녔다. 분원 가는 사기장이가 큰손님이었다고 한다. 정약현,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등 다산의 형제가 천주교와 깊이 연관돼 핍박받았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네 형제의 고향인 마재가 한국천주교의 공식적인 성지가 돼 많은 순례자가 찾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다산과 형제들, 나아가 집안 전체의 그 많은 순교자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 때문에 목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