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미라클’. 스위스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뛰어난 발전을 이룬 것을 강조한 말이다. 성취의 핵심에는 지방분권이 있다. 스위스는 의사결정의 무게 중심이 지역과 주민에게 있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개입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을 원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어 7월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전은 황무지에서 인구 145만명에 이르는 가장 혁신적인 도시, 한국 과학 수도를 일군 개척자들의 도시다. 반도체와 방산기업의 빛나는 성과가 대전에서 시작됐고 국내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 등 핵심 과학기술이 지금도 끊임없이 대전에서 태어나고 있다. 불과 한 세대만의 일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대표 도시라 자부할 만하다. 민선 8기 대전 시정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온 힘을 쏟고 있다. 경제·산업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일류 도시를 만들어 시민 모두가 행복할 뿐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나노·반도체 국

대한민국의 시대적 화두로 ‘지방화’가 던져졌다. 지방정부 권한 이양과 4대 특구(교육 발전·기회 발전·도심 융합·문화) 지정으로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이 마련돼 가고 있다. 지방 시대란 진정한 지방자치로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시대다. 지역 소멸, 저출생 문제 등을 중앙 주도가 아닌 지방 주도로 풀어 나간다는 의미다. 대구·경북은 분리 이후 인구 증가가 정체되고 경제력은 하락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11.8%에서 2020년 8.4%로 떨어졌다.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2001년 대구·경북통합준비위원회, 2006년 대구·경북경제통합포럼, 2014년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를 만들었지만 행정구역과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역부족이었다.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가져야만 한다. 진정한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권과 사법권 모두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 특히 현행 대통령령으로 상세히 규정된 자치조직권은 시도지사의 인사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감시·견제하는 시도의회 권한마저 제한하고 있다.

경상남도가 중앙부처를 품에 안았다. 경남에선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난 1월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에 이어 5월 이뤄진 우주항공청(KASA) 개청을 두고 하는 말이다. KASA 개청에는 ‘세계 5대 우주 강국’이란 국가 비전뿐 아니라 330만 경남도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 우주항공산업과 함께 경남의 기존 주력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인재가 모여들며, 이곳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꿈을 실현하는 새로운 청사진이 바로 그것이다. 국가우주위원회는 KASA 개청에 발맞춰 경남을 ‘위성’, 전남을 ‘발사체’, 대전을 ‘연구·인재개발’ 특화 지구로 지정해 우주산업을 이끌 3각 체제를 마련했다. 우주산업의 요체인 ‘위성’, ‘발사체’, ‘연구·인재개발’ 거점을 수도권에서 상당히 떨어진 중남부 지역에 분산 배치한 것은 구호에 가까웠던 ‘지역 균형 발전’을 지역민의 피부에 와닿게 한 혁신에 가까운 선택이었다. 경남은 위성 특화지구를 토대로 서부경남 100만 인구 형성이란 새로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대전과 전남 또한 특화지구 선정을 발판으로 미래 비전을 그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각 지역의 번영’과 ‘공동의 번영’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음을 3개 광역단체가 확인시키고

보조금 지급, 지방정부 통제 수단 지방 실정에 맞춰 재정권 분배를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는 우리에게 아직 익숙하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정착되지 못한 시절, 중앙정부가 강력한 통제와 행정권을 통해 전국이 일사불란하게 함께 움직이며 성장을 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는 성장하기 어려웠고 지방분권은 훨씬 더 쉽지 않은 범주의 문제였다. 윤석열 정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진일보한 지방분권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는 분명 강력하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중앙부처가 갖고 있던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67개 과제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지금도 시도지사협의회는 끊임없이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건의하고 있다. 물론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지금도 일각에선 중앙과 지방을 상하관계로 보는 인식이 남아 있다. 수평적 협력관계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지방분권은 쉽지 않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 중 특히 인사·재정권 등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상하관계 인식은 결국 재정권에서 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선도적인 특별자치 성과를 보여 온 제주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지방시대의 제일 큰 자산이다. 제주는 그동안 쌓아 온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이 조화로운 지방시대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내며 한국 분권 모델의 완성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영시스템으로 빠른 산업화와 성장을 이뤄 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활 격차, 고령화, 지방소멸이란 시대적 과제가 뒤따랐다. 이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분권형 균형발전 모델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자기 책임 아래 창의적으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등 제대로 된 권한을 줘야 한다. 또 권한을 이양받은 지방정부는 주민을 위해 책임감 있게 정책을 실현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제주는 이미 2006년부터 고도화되고, 선도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해 온 한국 최초의 특별자치도다. 지난 18년간 제도개선 과제를 끊임없이 발굴해 온 결과 7차례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개

지난 3월 전남도 인구 180만명이 무너졌다. 1970년대만 해도 330만명이었던 인구가 50여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전남은 저출생·고령화에 매년 8000명의 인구 유출과 지역내총생산(GRDP) 21조원 유출까지 삼중·사중고를 겪고 있다. 지방소멸은 물론 국가 존립마저 위협하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지방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밖에 없다. 전남은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정하고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해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인구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전국 최초로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18년간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출생수당과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하는 ‘전남형 만원 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시라도 서둘러야 하는데 조직, 예산, 허가권 등 대다수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 하세월이 되기 일쑤다. 예컨대 출생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하고 전남의 역점사업인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는 정부 허가 없이는 단 1기의 풍력기도 세울 수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수많은 지방정책이 이런 제약에 부딪혀 좌초되고 동력을 상실했다. 이

달빛철도·미래차 산단·통합공항 등 상생 발판으로 호남 중추로 발돋움 대기업과 인재들이 웬만해선 천안 이남으로 내려오지 않고, 지방대학교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는 말은 이제 현실이다.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된 대한민국은 지방소멸이란 ‘국가 질병’에 걸린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광주는 2030년에 주목하고 있다. 달빛철도 개통과 330만㎡(약 100만평)의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복합쇼핑몰 개점, 민군 통합공항 이전 등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광주는 경제의 그릇을 키우고, 또 한편으로는 인접 시도와 상생하며 국토의 한 축인 호남권 중추도시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첨단기술이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기정학(起政學)의 시대에 대비해 인공지능(AI)과 미래차를 두 날개 삼아 첨단산업 도시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첨단3지구 내 국가AI데이터센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올 연말 드라이빙시뮬레이터를 완공한다. 2029년이면 1000개 이상의 AI 기업이 집적화된 명실상부한 ‘AI 실증 밸리’가 조성될 것이다. 광주는 전국 유일의 2개 완성차 공장을 보유한 도시다. 지난해 10

내년이면 민선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어느새 30년이 된다. 그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시대를 향한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울타리 속에 머물러 있고, 행정서비스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 강화, 그 해결책은 간단하다. 지역의 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단순 사무 이양이 아니다. ‘예산-인력-사무’가 패키지로 이양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때 비로소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것이다. 우선 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재 7대3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조정해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재정력은 지방정부의 기초 체력이자 사업 추진의 원동력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예산과 함께 지방자치 사무와 관련된 조직과 인력도 함께 이양해야 한다. 예산과 조직, 인력의 3

경기도는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도청사에 들어오는 배달음식 포장 용기를 다회용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수원 광교 경기도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배달음식을 주문할 경우에는 다회용기 포장을 요청해야 하고 식사 후 청사 내에 설치된 수거함에 용기를 반납하고 앱을 통해 수거를 요청하면 된다. 앞서 2022년 12월 경기도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후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 금지, 도내 31개 시군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 공동선언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으로 청사 내 일회용기는 사실상 퇴출 운명을 맞이했다. 경기도의 이런 결정은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정부 결정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올해 경기도에는 이렇게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는 ‘청개구리’ 정책이 몇 개 더 있다. 먼저 정부가 지난해 대비 58.8%나 경기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자 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한 도시군비를 지난해 1745억원에서 2213억원으로 28.3% 늘렸다. 중앙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외국에는 사람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은 경우가 종종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드물다. 충무공의 이름에서 비롯된 충무시가 대표적인 예이지만 그나마 통영시로 통합되고 난 뒤에는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세종시가 유일하다. 국민 공모를 통해 탄생한 ‘세종’이란 이름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세종대왕은 한글뿐만 아니라 측우기, 자격루 등 우리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문자와 기구를 개발한 창조의 대왕이었다. 600년 전 발명한 한글 덕분에 지금의 우리는 세계적인 정보통신(IT)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위대한 기반을 다지게 됐다. 세종대왕의 찬란한 업적과 위민 정신을 계승한 ‘세종시’는 어떠해야 할까. 도시 정체성을 단순히 중앙부처가 위치한 행정중심도시에 가둬서는 안 된다.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미래를 견인하는 창조도시로 가꿔 나가야 한다. 한글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예술 기반 위에 양자와 바이오, 데이터 산업이 꽃피는 창조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제4기 세종 시정은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를 비전으로 내걸고 미래를 선도하는 새로운 4가지 정신을 강조했다. ‘세계를 경영하는 포부, 미래를 경영하는 마인드, 문화를 경영한다는 시야, 청년의 미래를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전국 평균 7.7% 감소한 상황에서 충북은 유일하게 1.5% 늘어나며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증가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건 전국적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인구 자연 감소를 방어하지 못했고,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농촌과 지방 소재 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지역 대학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사람이 모이는 살맛 나는 지방을 만들기 위한 해법이 ‘창의적 상상력을 가미한 변화와 혁신’이다. 충북은 혁신적 실험으로 미래를 선도하고자 한다. 출생아 수 증가세를 견인하기 위해 보다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처럼 대우하는 ‘임산부 예우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난임 시술비 소득 제한 폐지, 난자 냉동 시술 지원, 냉동 난자 보존 생식술 지원 등 난임 극복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하겠다. 임산부 산후조리비 및 교통비 지원, 태교 패키지 지원 등 ‘임산부 패스트트랙’도 본격 추진할 것이다. 반값 아파트 공급, 출산·양육비 무이자 대출 지원 등 파격적인 정책도 병행한다. 하루 8시간의 근로 개념을

노무현 전 대통령 이래 역대 정부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방시대를 선언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똑같이 잘사는 시대를 만들고자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와 인구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 걸맞은 선진국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비수도권 거대경제권을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 보인다. 대구는 조선시대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서울, 평양에 이어 한반도 3대 도시였으나 30년간 쇠락의 길을 걸어 1993년부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섬유산업이 몰락한 이후 산업구조 대개편에 실패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중국 내륙 오지 쓰촨성 청두가 국제공항으로 첨단산업 메카가 된 것처럼 대구 같은 내륙도시가 발전하려면 하늘길을 여는 중추공항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시장 취임 이후 최우선으로 대구·경북(TK)신공항특별법을 지난해 4월에 통과시켰고, 2029년 조기 개항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상태다. TK신공항이 건설되면 호남, 충청까지 1500만명이 1시간대에 세계 어디로든 출발할 수 있고 인천공항 물류와 여객의 30% 이상을 책임

‘깨끗한 언양물이/미나리꽝을 지나서/물방아를 돌린다’ 언양 미나리가 향기로워질 때쯤이면 가곡 ‘물방아’가 생각난다. 언양 출신 정인섭 시인이 작사하고, 작곡가 김원호가 선율을 띄웠다. 필자가 좋아하는 가곡이다. 미나리는 한국인의 질긴 생명력과 강한 적응력의 상징으로 비유된다.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 ‘미나리’도 낯선 땅에 뿌리 내린 희망으로 표현됐다. 2022년 7월 울산시청 대강당에서도 가곡 ‘물방아’가 울려 퍼졌다. 미나리가 갖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 만들고 산업수도의 위상을 다시 찾기 위함이었다. 지금까지 정치 생활을 돌아보면 지방의원, 남구청장 등 20년의 현장 경험과 울산대 강단에서 보낸 청년들과의 시간은 가장 큰 자산이다. 취임 후 ‘울산 영업사원 1호’로서 최우선으로 추진한 것은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지역소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위한 친기업 정책이다. 현대차 공무원 파견과 기업현장지원단 신설 등 기업맞춤형 선제적 행정지원,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정부 건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공론화 등의 노력으로 총 19조 6000억원의 대규모 기업투자와 도심융합특구 개발제한구역 제1

내가 살던 고향이 사라진다. 고향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노래 ‘고향의 봄’도 불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2명대의 초저출생 문제와 더불어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6%인 2600만명이 살고 있는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지방시대로의 대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청년 세대가 수도권에 몰리는 주된 원인은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지방의 규모와 역량을 키워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내도록 기존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해야 한다. 전국을 충청, 호남, 경상, 부산·울산·경남 등 5~6개 정도의 광역으로 통합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인구나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 충청권은 충남과 대전, 세종, 충북을 하나로 묶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출범시킬 계획으로 충청권이 하나가 되면 약 560만 인구가 되는데 이 정도는 돼야 경제 규모도 키우고 행정 비용도 절감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충남북부, 경기 남부를 잇는 아산만 일대를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베이밸리 메가시티’로 만들어서 충

대한민국 서쪽에서 변화의 싹이 움트고 있다. 모두가 멈춰 선 땅끝에서 여의도의 140배에 이르는 새로운 영토 새만금을 개척했던 전북이 이제 한국의 미래를 향해 담대한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변화는 기업 유치에서 물꼬가 터졌다. 전북은 지난해에만 10조원이 넘는 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선두에는 이차전지 기업들이 있다. 성일하이텍과 LS-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 등 프런티어 기업들이 8조 6000억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나날이 달라지는 새만금은 기업인들의 영감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 새만금산업단지는 부지가 부족해 추가 조성을 서둘러야 할 정도다. 도민들도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도민들은 전북의 가능성을 믿고 혁신의 주역을 자처했다. 모두가 혁신의 무대에 참여해 결실을 거두는 포용적 경제와 민생을 위한 열망으로 힘을 모았다. 시련의 시간도 있었지만, 함께 이겨 냈다. 그러한 도민의 의지는 지난 1월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에 고스란히 담겼다.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지역이 잘하는 일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에 도전하는 기회의 장을 표방한다. 전북자치도를 통해 전북은 지역 강점을 살려 대한민국의 미래 모델을 먼저 만들 것이다. 새로

지난 연말 국회미래연구원이 전국 7대 특·광역시 청년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부산이 전국 1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부산 청년들이 서울로 떠나가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겠지만 보고서를 읽어 보면 이해가 된다. 일자리 때문에 서울로 가긴 해도 치열한 경쟁 속 삶이 행복하진 않더라는 것이다. 반면 인구가 집중되는 서울의 출산율은 해마다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수치는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와 그 해법을 나란히 제시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외에도 대한민국은 구조적 성장 잠재력 저하, 사회 격차 심화라는 위기를 동시에 안고 있다.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각 지역이 스스로 잠재력을 일깨워 혁신적 발전을 이루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를 실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지역에 마치 떡 나눠 주듯 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떡시루를 만들 힘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상상해 보라. 세계 2위의 환적항(운송해야 하는 화물을 도중에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데 활용하는 항구)을 가진 부산의 잠재력을 진작에 키워 싱가포르와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었다면 지금 한국이 고민하는 저성장, 저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