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릴레이 기고 <15>

대한민국의 시대적 화두로 ‘지방화’가 던져졌다. 지방정부 권한 이양과 4대 특구(교육 발전·기회 발전·도심 융합·문화) 지정으로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이 마련돼 가고 있다. 지방 시대란 진정한 지방자치로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시대다. 지역 소멸, 저출생 문제 등을 중앙 주도가 아닌 지방 주도로 풀어 나간다는 의미다.

대구·경북은 분리 이후 인구 증가가 정체되고 경제력은 하락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11.8%에서 2020년 8.4%로 떨어졌다.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2001년 대구·경북통합준비위원회, 2006년 대구·경북경제통합포럼, 2014년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를 만들었지만 행정구역과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역부족이었다.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가져야만 한다. 진정한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권과 사법권 모두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 특히 현행 대통령령으로 상세히 규정된 자치조직권은 시도지사의 인사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감시·견제하는 시도의회 권한마저 제한하고 있다.

지역 주도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치계획권도 확보돼야 한다. 현재는 국가계획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계획 수립권을 허용하고 있다. 지역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한 채 형식적 측면에만 그치고 있다. 공간과 산업·문화·관광·주거·교육을 포함한 통합 발전 계획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의미다.

대다수 선진국이 인구 감소 추세이지만 그런 중에도 글로벌 도시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세계 주요 40개 도시권은 세계 경제활동의 66%, 기술 혁신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4차 산업 시대에도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서울만 세계 주요 도시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나가 된 대구·경북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부상해 온전한 자치권 속에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고자 한다. 산과 강의 경계 등으로 구분돼 내려온 천년간의 행정 체제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 이미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 전 국토가 반나절 생활권이다. 대구·경북 통합을 기점으로 더 많은 글로벌 도시들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이철우 경북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