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 동의서 권익위 제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제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에 관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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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자질 논란으로 번지면서 국민적 분노는 극에 이른 상태다. 모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인사혁신처가 내년부터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 등록 때 가상자산 현황도 명시하도록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손본 것은 이런 여론을 받아들여서다. 1급 이상은 취득 경위 등 가상자산 형성 과정까지 소명해야 한다. 하지만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지금 처분하면 재산등록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최근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비공개’로 돼 있어 정확한 가상자산 보유 실태는 파악하기 어렵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통한 이해충돌 여부를 파악하려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로 가상자산을 거래했는지, 가족 이름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를 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거대 정당들이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나치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은 비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 증식 과정에 부정이나 투기,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가 있었는지를 걸러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국회 회기 중 코인 거래를 하는 등 땅에 떨어진 입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가족의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여야는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2023-09-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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