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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2000만원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소득·손실 합산해 순이익만 과세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되,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 포인트를 인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경제중대본)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