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으로 전국 아파트 매물이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 약 2700억원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총 1357조 4685억 3800만원이다. 이는 지난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직전인 4월 말의 1357조 7천435억200만원에 비해 2749억 6400만원이 감소한 수치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내 팔려는 매물은 늘었지만 최근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여파로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면서 집값 하락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전날 5만 5509건에서 현재 5만 9759건으로 7.6% 증가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은 지난 5월 1745건에서 6월 1079건, 7월에는 639건에 그치며 역대 최저를 기록 중이다. 이 가운데 새 정부 들어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던 서울 재건축 단지의 시가총액도 4월 말 239조 5270억 600만원에서 8월 말에는 239조 4983억 3000만원으로 286억

30대 A씨는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를 77억 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13억5000만원에 대한 자금 출처만 소명하고, 나머지 64억원의 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 해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 B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41억원에 사들이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의 자금으로 16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 유용해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 이른바 ‘불장’으로 불리며 집값이 급등했던 2020년과 2021년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매입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 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의 수법으로 편법증여를 한 경우가 많았다. 11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에 통보한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거래는 총 7996건에 이른다. 이는 전년인 2020년 5194건에 비해 53.9%나 급증한 것이다. 2019년 2648건과 비교하면 2020년은 2배, 2021년은 3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집값이 폭등했던 2020년과 2021년은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값이 전년 대비 각각 7.57%, 14.10%나 뛰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법이 반쪽짜리로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사·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방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올해에만 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특별공제안은 무산됐다. 정부가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법안을 만들었고, 납세 대상이 되는 국민은 법이 통과되길 기대했으나 정치의 높은 벽에 가로막혔다. 국민의 세금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며 쥐락펴락 당하는 셈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기준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특별공제 도입은 무산됐다. 이대로라면 올해 종부세를 면제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시가 14억 6000만~18억 6000만원(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 3000명은 올해도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종부세가 혼란에 빠진 이유는 ‘처리 시기’ 때문이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국세청의 국세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국회 입법 진통이 걸림돌이 된 것이다. 종부세 특례 신청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올해분 종부세 고지는 11월 말, 종부세 납부일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국세청은 종부세 특례 신청이 시작되는 이달

부동산시장 위축에도 집단·전세대출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리 상승기에 예금금리가 오르자 침체된 증권시장 등을 떠난 자금이 정기예금에 몰리면서 은행 수신도 늘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8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0억 7724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368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 4월부터 반등한 뒤 6월까지 증가세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7월에는 대출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등으로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줄어 전월 대비 가계대출이 3213억원 감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종류별 증감을 보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92조 6000억원)이 한 달 새 1조 6000억원 늘었는데, 이 중 9000억원은 전세자금대출이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266조 8000억원)은 대출금리 상승과 정부의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1조 3000억원 줄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

정부가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놓았다. 임대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별계약을 명시해 세입자가 계약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다음날 발생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막기로 했다. 전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앱도 개발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권리관계 정보를 요청하면 집주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계약 후에는 미납 국세·지방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 가입을 받아주는 주택 가격의 범위를 공시가격 150%에서 140%로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이런 대책은 사기를 치려는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사고가 터졌을 때 임대인의 사기 고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대책에는 빈틈도 많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는 말처럼 악덕 집주인이 사기를 친다면 세입자는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 전에 권리관계는 물론 시세를 꼼꼼히 확인해야 사기에 걸리지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 발의하고,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투트랙’으로 신도시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부천(중동), 군포(산본) 등 5개 자체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국토부는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2월에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되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동시에 마련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했다.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담게 된다.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률·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을 포함한다.

역대급 거래절벽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9월 5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15% 하락했다. 이는 지난주 0.13% 떨어졌던 것에 비해 하락폭이 확대된 것이면서 2013년 8월 5일 조사(-0.15%) 이후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노원·도봉구는 각각 0.30% 떨어져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으며 강남구도 0.09%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주택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거래심리가 위축돼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 거래와 매물가격의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39건으로 역대 최저치다.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가격을 낮춘 급매물만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하락 거래 위주로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 하락폭 확대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0.20%→-0.21%)과 지방(-0.11%→-0.13%) 등 전국(-0.15%→-0.17%) 모두 마찬가지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은 2012년

최근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해제한다는 소식에 관가와 부동산시장이 한바탕 들썩거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은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향후 규제 완화 계획을 흘려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일으킬 시그널을 준 게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온다. ‘15억원 대출 규제 해제’ 논란은 지난 4일 언론 보도에서 출발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추석 이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당 대출 규제를 푸는 방안을 발표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정부가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정책 과제와 발표 일정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언젠가는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규제 해제 방침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그러자 온라인상에서 대출 규제 해제를 둘러싼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찬성하는 측은 “불합리한 이중 규제는 풀어야 한다”며 규제 완화 방침을 환영했고, 반대하는 측은 “부자들에게만 유리하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규제 유지를 주장했다. 결국 추 부총리

‘거래 절벽, 거래 실종, 거래 빙하기’. 올해 아파트 시장 상황을 가리킨 표현이다. 서울의 경우 월별 거래량이 달마다 역대 최저 기록을 남기고 있다.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791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 5834건)의 약 30% 수준이다. 하반기 들어 거래 절벽은 더욱 심각하다.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39건으로 올해 들어 최저 기록이다. 지난해 7월엔 4679건이었고, ‘패닉바잉’(공황구매) 열풍이 불었던 2020년 7월엔 1만 662건이었다. 경기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상반기 9만 1506건이었던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상반기 2만 9584건으로 약 3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7월 거래량은 2903건으로 월별 역대 최저치였다. 거래 실종의 원인은 지난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당분간 더 이상 집값이 오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매수자들의 관망세 영향이 크다. 또 대출 규제 속에서 고금리 부담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운 환경도 매수자를 옥죄는 요인이다. 그렇다 보니 매수자들은 현재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기대하고, 매도자들은 최근 몇 년간 올랐던 현재 가격대로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주로 공급되던 면적대를 벗어난 이른바 ‘틈새 면적’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주택이 부족하던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에서 아파트는 대부분 전용면적 59㎡(소형), 84㎡(중형), 114㎡(대형) 등 세 가지 평면 위주로 지어졌다. 그러나 최근엔 이러한 일반적인 평면 외에 49㎡나 75㎡ 등 평면이 세분화되고 있는 것이다. 틈새 면적의 등장은 가족 형태의 변화와도 관련이 깊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가구당 인구 수는 2017년 2.5명에서 2021년 2.3명으로 감소했다. 1인 가구 비율 역시 2000년 15%에서 2021년 33.4%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가족 형태의 변화는 주거 환경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구당 인구 수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아파트 평면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1인 가구 또는 아이가 없거나 하나뿐인 2~3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틈새 면적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틈새 면적에 대한 선호는 분양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성북구에 분양한 ‘해링턴플레이스 안암’ 청약 결과 전용면적 49㎡는 106.7대 1, 75㎡는 18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최근에는 대전 ‘중촌 SK

역대급 거래절벽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9월 5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15% 하락했다. 이는 지난주 0.13% 떨어졌던 것에 비해 하락폭이 확대된 것이면서 2013년 8월 5일 조사(-0.15%) 이후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노원·도봉구는 각각 0.30% 떨어져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으며 강남구도 0.09%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주택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거래심리가 위축돼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 거래와 매물가격의 하향조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39건으로 역대 최저치다.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가격을 낮춘 급매물만 거래가 이뤄지다보니 하락 거래 위주로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 하락폭 확대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0.20%→-0.21%)과 지방(-0.11%→-0.13%) 등 전국(-0.15%→-0.17%) 모두 마찬가지다. 2주 연속 전국 17개 시·도의 아파트 가격이 일제

3만㎡ 이상·2000가구 이상 건물은 연말까지 기계설비 성능 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대형 건축물에 대해 냉난방·환기·우수정화 등의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으라고 8일 권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연말까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물은 연면적 3만㎡ 이상이거나 2000가구 이상 아파트이다. 연면적 1만 5000∼3만㎡ 미만이나 1000∼2000가구 아파트는 내년 4월 17일까지, 연면적 1만∼1만 5000㎡ 미만이나 500∼1000가구 미만 주택은 2024년 4월 17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한 안에 점검받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 주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돼 홍보가 미흡했고, 성능점검 업체도 부족해 기한 내 점검 완료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 7월 점검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도 유예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매뉴얼 배포는 내실 있는 성능점검과 보고서 작성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성능점검 만료일이 다가오는 만큼 관리주체는 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에 대해 “해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조금 조급하게 발 빠르게 나간 소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이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한 데 대한 해명이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아직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 우선 필요하면 더 해제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분의 대책을 먼저 낸 뒤 금융규제는 시간을 많이 두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하향 안정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갑자기 많이 올라도 문제지만 급락해도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급락 현상은 경계하면서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 조사 대상이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된다. 조사지역도 사업지구는 물론 주변지역 부동산 거래까지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등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혁신방안은 부당행위 근절, 이권예방, 본연 업무 집중, 투명한 업무절차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어 윤석열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채경감방안이나 거대 조직 개편, 과도한 연봉·복리후생비 개선 방안 등은 제시되지 않아 국민 눈높이에선 보면 미진한 혁신방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토부는 LH 임직원의 투기 조사 대상 부동산을 임직원의 ‘셀프 신고’ 자료 대신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거래정보시스템(RTMS)에 올라온 모든 내역으로 확대했다. 수의계약 기준도 감정평가 업무는 10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변호사(착수금)는 5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법무사는 200인 미만 사업지구에서 100인 미만 사업지구로 강화된다. LH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수도권 아파트 ‘로또 청약’ 시대가 저물고 있다. 거래절벽 속에 청약 시장도 얼어붙으면서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 청약 가점 10점대로 당첨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도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에서 공급된 9개 분양 단지의 청약 당첨 평균 커트라인은 12.8점(1순위 해당지역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 ‘불패’로 불릴만큼 뜨거웠던 수도권에서 분양한 8개 단지의 청약 당첨 평균 커트라인 38.1점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커트라인 12점은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 세대주라도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각각 1∼2년만 유지하면 얻을 수 있는 점수다. 이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1대 1에도 못미친 미달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서 분양한 ‘라포르테 공도’는 980가구 모집에 38건만 접수되면서 무더기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분양한 ‘주안 극동스타클래스 더 로얄’ 역시 2순위까지 접수했지만 92가구 모집에 84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경기 평택시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평택라씨엘로’도 953가구 중 352가구만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