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리가 올랐는데 주택청약 예금 이자만 잠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현재 청약통장 예치금은 105조원, 가입계좌는 2856만개에 달했다. 2012년 연 4.0%였던 청약통장 이자율은 2013년 3.3%, 2014년 3.0%, 2015년 2.8%로 하락했다. 이후 2016년 8월 연 1.8%까지 하락한 이래로 현재까지 동결 상태다. 최근의 청약통장 가입 감소세 역시 이 같은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09년 처음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8월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9월까지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는 등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청약통장의 이자율이 계속 ‘동결’ 상태를 유지하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맹 의원의 지적이다. 국토부가 시중금리, 기금 대출금리 및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 명의로 청약저축 이자율을 고시하는 현행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방의 아파트 규제지역 해제에도 매수심리가 더 위축됐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4.8로 지난주(85.9)보다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매매수급지수는 조사 시점에서의 상대 비교이지만 단순 수치로만 볼 때 이번 주 지수는 2019년 10월 둘째 주(84.8) 조사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정부가 지난 21일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풀었지만 매수심리는 더 얼어붙은 모양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 집을 살 때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기준도 해제된다. 지방의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89.1에서 이번 주 88.5로 하락했다. 지방에서 수급지수가 회복된 곳은 전북(97.2→97.4)dl 유일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8.5를 기록하며 지난 5월 첫째 주 조사(91.1) 이후 21주 연속 하락했다. 단순 수치상으로는 2019년 6월 셋째주(77.5) 조사 이후 3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여전히

20년 이상 된 제주시 외도부영1차아파트, 화북주공, 동홍주공1·2·4·5단지 등 제주도 내 아파트 33곳이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 제주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10월 14일까지 진행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7조 특례규정에 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2018년 말 제주시 인구가 50만명을 돌파하는 등 여건이 변화하고 시가지 내 정비 필요성이 대두돼 처음으로 수립하게 됐다.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쾌적한 제주의 도시공간 재창조’라는 비전에 따라 정주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 등 3대 목표 및 12개의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예정구역 방식으로, 재개발은 생활권계획 방식으로 두고, 정비예정구역 방식과 생활권계획 방식을 혼합해 수립했다.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 아파트는 외도부영1차, 용두암 현대, 건입동 현대, 일도신천지1·2차, 혜성대유, 일도삼주, 화북주공1·2·3단지 등 제주시 21곳이다. 성산연립주택,

극심한 부동산 거래절벽 속에 미분양 주택이 쌓여가고 있다. 올해 1~8월 주택 매매량도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증가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38만5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3만7317건)보다 47.7% 감소했다. 수도권은 13만88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3% 줄었고, 지방은 23만943건으로 38.5% 감소해 수도권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서울은 4만3818건으로 53.8% 줄었다. 특히 지난달에는 전국 주택 매매량은 총 3만5531건으로 전년 대비 60.1% 감소했다. 전월 대비로는 10.3% 줄었다. 수도권(1만3883건)은 전년 동기 대비 66.7%, 지방(2만1648건)은 54.3% 감소했다. 미분양도 지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다.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5012가구로 전월보다 10.7%(483가구) 늘었다. 특히 인천 미분양 물량이 7월 말 544가구에서 8월 말 1222가구로 배 넘게 급증했다. 지방은 같은 기간 2만6755가구에서 2만7710가구로 3.6%(955가구) 증가했다.  8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2722가구로, 전월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부를 형사고발하고, 사장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HUG 간부가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근거 없이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를 줘 13억 2000만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HUG의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BB+에서 A+로 상향 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등급 상향 과정에서 본사 간부가 영업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조정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간부를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업체 신용등급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영업지사에서 동급 상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을 취하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와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점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HUG 담당 간부 외에도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감사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 전횡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

서울·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전년대비 반 토막 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대비 70%나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말 현재 전국의 주택거래량은 38만 5391건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거래량(73만 7317건) 대비 47.7% 감소한 물량이다. 서울만 보면 주택거래량이 4만 3818건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8% 쪼그라들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 감소량이 많았다. 8월 누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22만 54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3%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의 매매량은 15만 9905건으로 34.4%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1만 1866건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7% 감소해 거래절벽 수준에 이르렀다. 　매매 거래량이 감소한 것과 달리 전·월세는 활발히 이뤄졌다. 8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200만 8960건으로, 전년 동기 거래량(157만 3602건)보다 27.7% 늘어났다. 　서울 지역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24.1% 늘어나 매매 거래량과 달리 지역별 편차도 크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월세 증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급매만 간헐적 거래… 낙폭 키워 전국 전셋값 10년 만에 최대 하락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집값이 ‘바닥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25% 하락했다. 주간변동률로는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이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래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서울 역시 이번 주 0.19% 떨어지며 지난주(-0.17%)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18주 연속 하락이며 9년 9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노원구가 0.33% 떨어져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도봉구도 0.32% 하락하며 지난주(-0.31%)보다 낙폭을 키웠다. 부동산원은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인 하락 거래가 발생해 낙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도 인천과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이 각각 지난주 -0.29%, -0.25%에서 이번 주 -0.31%, -0.27%로 하락 폭이 커졌다. 경기에서는 0.4%대의 낙폭을 보인 지역이 속출했으며 특히 수원 영통구는 0.57% 떨어

주택 수·보유 기간 따라 감면 달라 조합원 간 부담금 격차 갈등 불씨 부담금 큰 강남권 혜택 적을 듯 초과이익 줄이려 고급화 우려도 국토교통부가 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지지부진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같은 조합원 간에도 부담금 부과액에 큰 차이가 발생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방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기존 재건축 부담금이 3000만원인 단지는 부과기준 변경만으로 부담금이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1가구 1주택자로 해당 재건축 대상 주택을 6년간 장기 보유했다면 300만원의 10%가 추가 감면되고,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50%가 줄어 최종 부담금은 150만원만 내면 된다. 부담금 예정액이 4억원이던 단지는 부과 기준 합리화로 8500만원이 줄어든 3억 1500만원으로 21% 감면된다. 만약 10년간 보유한 1주택자라면 50%가 추가 감면돼 1억 5800만원으로 낮아진다. 부과 시점을 조합추진위에서 조합인가 시점으로 조정하면 부담금 산정 가격 기준이 달라져 그만큼 부담금 인하 효과로 이어진다. 지방의 한 재건축 단지는 애초 부담금 예정액

국내 ‘집 부자’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 수가 2만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200채꼴이다. 또 최근 4년간 집값 상승으로 상위 100명의 1인당 주택 자산은 평균 100억원씩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집값 잡기 실패로 부동산 자산을 통한 ‘부익부 빈익빈’이 현실화된 것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청이 제출한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2만 689채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다주택자 상위 100명군에 속하려면 집을 평균 207채 정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총합은 2조 5236억원으로, 한 사람당 주택 자산 가치는 252억원에 달했다. 공동 소유 주택은 지분율을 반영해 가액과 주택 수를 집계했다.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2016년 1만 7244채에서 4년 새 3445채(20.0%) 늘었다. 이들의 주택 가액은 같은 기간 1조 5038억원에서 1조 198억원(67.8%) 급증했다. 1인당 평균 주택 자산은 102억원가량 늘었다. 최근 4년간 가파른 집값 상승이 집 부자들의 배만 불린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연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은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국토부가 전체 신도시에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정비기본방침에는 1기 신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안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보방안, 규제완화 특례 및 선도지구 지정방안, 이주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다. 신도시별 10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시나리오 검토 결과와 정비기본방침 수립 이후 실제 정비 추진체계에 대한 고찰 결과도 담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안도 마련 작업도 포함한다.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별도의 용역으로 발주한다. 경기 성남시(분당)는 다음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마련 관련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별법 발의 현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경기도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토부는 30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경기도와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인고속도로(남청라IC~신월IC·19.3㎞) 사업은 국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돼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기존 경인고속도로를 따라 지하에 고속도로를 만들고, 기존 도로의 상부 공간은 일반 도로로 전환하면서 상부 도로의 여유 공간에 녹지와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예타가 끝나면 사업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7년 상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총사업비는 2조 856억원이 들어간다. 또 인천·경기권역 내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안산∼인천 고속도로 4차로 신설 사업과 계양∼강화 고속도로 4∼6차로 신설 사업 추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인천 청라지구와 서울 여의도 간 이동 거리가 약 17분(40→23분) 단축되고, 약 2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내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집값이 바닥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25% 하락했다. 주간변동률로는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 시작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서울 역시 이번 주 0.19% 떨어지며 지난주(-0.17%)보다 하락 폭이 커졌다. 18주 연속 하락이며 9년 9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노원구가 0.33% 떨어져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고, 도봉구도 0.32% 하락하며 지난주(-0.31%)보다 낙폭이 커졌다. 부동산원은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확대 중인 가운데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인 하락 거래가 발생해 하락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 인천은 지난주 -0.29%에서 이번 주 -0.31%로, 경기는 지난주 -0.25%에서 이번 주 -0.27%로 낙폭이 확대됐다. 경기에서는 0.4%대의 낙폭을 보인 지역이 속출했으며 특히 수원 영통구는 0.57% 떨어졌다. 지난 21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방 광역시·도의 집값도 반등하지 못하고 0.16%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부과 기준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돼 부과 통보가 예정된 84개 단지 가운데 38곳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주택을 6년 이상 장기보유한 가구는 부담금을 최고 50%까지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사업을 옥죄는 양대 빗장 가운데 하나인 재건축초과이익금 부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부과 기준 현실화, 부과 개시 시점 조정, 실수요자 배려, 공공기여 감면 내용으로 요약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 사업 추진 이후 재산 가격에서 조합설립일 기준 집값과 재건축 개발비용을 제외한 이익을 불로소득(초과이익)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그동안 두차례 부과를 유예했고, 현재 84개 단지에 부담금 부과를 예고했다. 그동안은 초과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이면 부담금을 물리도록 했지만, 개선안은 초과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올렸다. 예를 들어 초과이익 3000만~5000만원이면 부과율이 10%였으나 면제구간을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 거래절벽의 골이 깊어지면서 전세시장마저 수요자 우위로 돌아서고 있다. 이에 따라 역전세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은 3만 9805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3만 4499건)에 비해 15.3%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의 매매 매물은 6만 1599건에서 6만 1361건으로 0.4% 줄어들었다. 지난 한 달간 매매 매물이 줄어든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이 유일했다.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매매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 매물이 늘어난 현상은 집주인들이 팔려고 내놓은 집이 안 팔리자 전세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서울 전세시장은 9월 들어 수요자 우위로 돌아섰다. KB부동산 기준 전세수급지수는 8월 108.9에서 9월 93.3으로 15.6포인트 빠졌다. 전세수급지수는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보다 세를 놓으려는 집주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급지수는 조사시점의 상대평가이긴 하지만 단순 수치로만 보면 2019년 2월 조사(90.1)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매매 거래절벽이 전세시장까지 수요자 우위로 바

이르면 내년부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종합부동산세 등 집주인의 체납 세금을 갚기에 앞서 세입자의 전세금부터 돌려주도록 절차가 바뀐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 체결 이후 집주인의 동의 없이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국세 분야 전세 사기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대책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정부는 전세금에 대해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국세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살던 전셋집이 갑자기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지금까지는 집주인의 체납 세금부터 징수하고 나서 전세금을 돌려줬다면, 앞으로는 특정 조건 하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바뀐다. 법적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에 있지만 당해세 배분 우선순위를 전세금에 먼저 두는 방식이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집주인의 체납 세금에 대한 열람 권한도 강화한다. 정부는 주택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차 개시일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한 세금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