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이 낸 부동산 관련 세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파르게 오른 집값에 과중한 거래세·보유세까지 얹어지면서 가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와 취득세, 재산세, 지역지원시설세 등 지방세를 더해 산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이 총 108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2017년 59조 2000억원에서 5년 새 1.8배 규모로 불어났다. 국세는 지난해 57조 8000억원이 걷히며 2017년 23조 6000억원에서 2.4배 늘었다. 국세 가운데 종부세는 같은 기간 1조 7000억원에서 6조 1000억원으로 3.6배 커지며 세목 중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나타냈다. 양도세는 15조 1000억원에서 36조 7000억원으로 2.4배 규모가 됐다. 상속·증여세는 6조 7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2.2배 불어났다. 지난해 지방세도 2017년 35조 7000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해취약지역 주택을 사들여 신축하고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현재 LH가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상습침수지역에 있는 주택에는 배수펌프, 차수판, 침수경보장치 등 침수방지시설을 보강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재해취약지역에서 사들인 주택을 철거하고 필로티(건물을 기둥으로 들어 올려 지상과 분리한 공간) 주택을 짓고 나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LH는 이런 내용을 갖고 수도권에서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매입임대주택사업 순회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재해취약지역 주택 소유자는 현재 상태 또는 필로티 주택으로 지어 LH에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재해취약주택의 반지하 주거세대는 공공임대로 활용하지 않고 공동창고 등 입주민·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한다. LH가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반지하 입주민에게는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인근에 있는 지상층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제안하고, 이사비용 등 초기 정착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 이사하는 집은 현재 사는 집보다 면적이 넓거나, 건축연령이 낮은 비교적 신축 주택을 제시할 계획이다. 재해취약지역의 반지하 집을 새로 지을 때는

최근 3년간 아파트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5만 1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주택청약 신청자 중 부적격 당첨자가 두 기관에서 5만 1750명 나왔다. 부적격 당첨자는 민간분양(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2020년 1만 9101명, 지난해 2만 1221명, 올해 7944명 등 모두 4만 8266명이 발생했다. 공공분양(LH 청약센터)에서도 2020년 1725명, 지난해 1330명, 올해 429명 등 3484명이 나왔다. 부적격 당첨 사유는 민간분양에서는 청약가점 오류 등 부적격 당첨자가 3만 96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주택가구 구성원 중복청약·당첨 4744명, 과거 5년간 당첨 사실 1501명, 재당첨 제한 1054명, 특별공급 횟수 제한 907명, 가점제 당첨자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 413명 순이다. 공공분양에서는 주택 소유 888명, 소득 초과 687명, 총자산 초과 443명, 과거 당첨 414명, 기타 1052명이다. 김 의원은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양산되는 것은 신청자들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산정 방식에 ‘연면적 기준’도 추가돼 중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시공사가 조합에 금융기관 이주비 대출 외에 추가 이주비를 빌려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전체 가구수의 20% 이하)을 가구수 기준뿐 아니라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방식은 임대주택을 소형 평수로 쪼개 공급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연면적 기준이 도입되면 중형 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다. 시공사가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도 있게 된다. 현재 재건축 사업자의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은 금지돼 조합원의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이주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규제 개선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다만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을 놓고 벌어지는 입찰 과정의 혼탁·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이주비나 이사비, 이주촉진비 명목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시중금리보다 낮은

최근 3년간 아파트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5만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주택청약 신청자 중 부적격 당첨자가 두 기관에서 5만 1750명 나왔다. 부적격 당첨자는 민간분양(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2020년 1만 9101명, 지난해 2만 1221명, 올해 7944명 등 모두 4만 8266명이 발생했다. 공공분양(LH 청약센터)에서도 2020년 1725명, 지난해 1330명, 올해 429명 등 3484명이 나왔다. 부적격 당첨 사유는 민간분양에서는 청약가점 오류 등 부적격 당첨자가 3만 96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당첨 4744명, 과거 5년간 당첨사실 1501명, 재당첨 제한 1054명, 특별공급 횟수 제한 907명, 가점제 당첨자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 413명 순이다. 공공분양에서는 주택소유 888명, 소득초과 687명, 총자산초과 443명, 과거 당첨 414명, 기타 1052명이다. 김 의원은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양산되는 것은 신청자들의 부정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 가족 동반 이주율이 올해 6월 말 기준 67.7%로 올라섰다. 혁신도시의 평균 연령은 34.7세로 우리나라 평균(43.3세)보다 훨씬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정주인구 현황과 핵심 정주시설 공급 현황 등을 담은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혁신도시 인구는 23만 2632명으로 계획인구(26만 7000명)의 87.1% 수준이다.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2017년 말과 비교하면 33.5%, 지난해보다는 1.5% 증가했다.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67.7%(기혼자 기준 55.7%)로 2017년 말 대비 9.6%포인트, 지난해 6월 말 대비 1.2%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혁신도시 인구 가운데 만 9세 이하 인구가 15.5%를 차지해 전국 평균(7.5%)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도시로 개발되고 주변 도시보다 주거환경이 쾌적해 젊은층이 많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혁신도시에 공급된 공동주택은 8만 4328가구로 2030년까지 계획된 물량 9만 520호의 93.2% 수준이다. 국토부는 10개 혁신도시에 정주 인프라(문화·체육·복지)와 창업지원 공간을 융합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산정 방식에 ‘연면적 기준’도 추가돼 중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시공사가 조합에 금융기관 이주비 대출 외에 추가 이주비를 빌려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전체 가구 수의 20% 이하)을 가구 수 기준뿐 아니라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방식은 임대주택을 소형 평수로 쪼개 공급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연면적 기준이 도입되면 중형 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다. 시공사가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도 있게 된다. 현재 재건축 사업자의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은 금지돼 조합원의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이주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규제 개선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다만,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을 놓고 벌어지는 입찰 과정의 혼탁·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이주비나 이사비, 이주촉진비 등 명목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시중금리보다

우미건설이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A31블록에 10년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센터포레’(투시도) 아파트를 이달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센터포레’는 지하 2층~지상 15층 8개동, 전용면적 64~84㎡ 총 52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형 위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별로는 ▲64㎡ 132가구 ▲74㎡ 224가구 ▲84㎡ 166가구다. 이 아파트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다. 대한민국 국적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및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2년 단위)로 제한되며 일반 월세, 전세와 달리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 특히 취득세, 보유세 등이 면제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모든 가구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가구분리형은 한 가구를 분리해 현관과 주방, 화장실 등을 두 가구가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셰어하우스형에서는 거실, 주방 등 공용 공간은 공동으로 쓰고 각자의 방에서 지낼 수 있다.

두산건설은 강원 원주 원동 일원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원주’(조감도)를 분양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14개 동, 전용 면적 29~84㎡ 총 116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원주에는 다양한 공기업들이 자리해 있어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단지는 한국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있는 원주혁신도시가 가깝고 인근에 원주시청,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등이 있어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원주는 근처에 중앙시장, 중앙로 문화의 거리 등이 있고 AK플라자, 롯데마트 등의 대형 쇼핑시설과 메가박스,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원주시청 등이 가깝다.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명륜초, 원주여중, 원주중·고 등이 있다.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등의 시설도 인접해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 편리한 교통 환경도 갖췄다. 단지는 무실로·서원대로 등 주요 도로와 인접해 있어 지역 내 이동이 용이하다.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형성돼 있어 원주 전체 지역으로 오가기가 편리하다. 여기에 제2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의 고속도로 진출입도 수월해 수도권 접근성도 높다.

포스코건설이 전남 광양에서 ‘더샵 광양라크포엠’(투시도)을 이달 분양한다고 25일 밝혔다. ‘더샵 광양라크포엠’은 전남 광양 중마동 348-4 일대에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9층, 9개동, 전용 84~159㎡ 총 920가구 규모다. 중마동은 광양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중마생활권에 위치해 중마로, 중마중앙로, 동광양IC, 이순신대교 등을 이용한 광양 시내외 접근성이 우수하고 광양제철소 등 주요 산업단지의 직주근접 단지로도 기대가 높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장점이다. 단지 앞 광양커뮤니티센터와 주요 관공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아파트 밀집지역 내 상권은 물론 대형마트 이용도 쉽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한국창의예술고교를 비롯해 인근에 통학 가능한 초·중·고교도 다양하다. ‘더샵’만의 차별화된 설계도 돋보인다.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포스코건설이 개발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주차장 기둥에 설치된다. 내부 공기 압력을 낮춰 주는 음압 기능 시스템을 갖춰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세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각 실 제어 청정 환기 시스템’도 선택할 수 있다.

건설사들이 앞다퉈 ‘층간소음 줄이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 연구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소음 기준치가 한층 엄격해진 탓이다. 최근 정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 기준치를 주간 43데시벨(dB)·야간 38dB에서 주간 39dB·야간 34dB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보다 4㏈ 낮아지는 데다 완공 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보완 시공도 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삼성물산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전문연구소인 ‘래미안 고요안(安)랩(LAB)’을 운영한다. 총면적 2380㎡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연구 시설뿐 아니라 층간소음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곳에선 벽식·기둥식·혼합식·라멘(내부의 벽이 아닌 층을 수평으로 지지하는 보와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이 건물의 하중을 버티는 구조) 등 4개의 주택 구조

대우건설이 충북 ‘음성 푸르지오 마크베르’(투시도)를 분양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293-5 일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146㎡ 총 644가구로 공급된다. 음성은 수도권과 충북 경계선에 위치해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충청권 도시로 서울로의 접근이 쉽다. 현재 이곳에는 금왕산업단지, 원남산업단지 등 12개의 산업단지와 금왕농공단지 등 3개의 농공단지가 들어서 있다. 여기에 성본산업단지, 금왕테크노산업단지 등 8개의 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인 만큼 상주인구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음성 기업복합도시로 불리는 성본산업단지엔 에너지글라스코리아, 대보마그네틱, 바이오플러스 등 우량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수도권내륙선으로 불리는 경기 화성 동탄~청주공항 간 광역철도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남측으로는 중심상업용지(예정)가 위치해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해질 전망이다. 원지형 보존녹지뿐 아니라 어린이공원, 체육공원도 차례로 들어설 계획이라 쾌적한 주거 환경도 누릴 수 있다.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일대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일대 면적 8만 2031㎡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강남도심에 포함돼 있다. 이 지역은 수도권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광역·시내버스 등이 오가는 교통 요지다. 그러나 주변이 아파트 등으로 둘러쌓이고 낙후돼 있어 개발 요구가 많았다. 이번에 가결된 지구단위계획은 강남대로 및 효령로 일대 도심기능 확대 및 이면부(블록 내부의 작은 도로와 접한 대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한전아트센터 이면부 주거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 확보와 노후주거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소규모 필지와 근린생활시설 이 밀집해 있어 도심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었던 강남대로변 이면부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규모있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전아트센터 이면부 주거지역은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로, 강남대로변 이면부는 제3종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상향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 만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7년 동안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테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중계약 방지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으로 전체 등록 공인중개사 11만 9006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3만 7515명(31.5%)에 불과하다. 이 중 한 번이라도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는 6421명(5%)에 그쳤다. 한번이라도 사용해 본 공인중개사 중 72%(4620명)는 한 두 번 경험하고서는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2016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전체 부동산 계약 거래량 2160만 8948건 중 민간부문 전자계약 체결건도 5만 202건(0.23%)에 불과했다. 연도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2.5%(11만 1150건), 2021년 3.16%(14만

지난해 악덕 임대인이 저지른 전세보증금반환 사기 사건이 1663건에 이르고, 사고금액은 3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과 비교하면 보증 사고 금액은 117배 증가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513억원으로 2018년 30억원 대비 117배로 증가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HUG가 3건 이상 대위변제를 한 채무자 가운데 상환의사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악성 임대인이다. 2018년 30억원(15건)이던 악덕 임대인의 보증사고액은 2019년 494억원(256건), 2020년 1842억원(933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513억원(1663건), 올해는 1∼7월까지는 1938억원(891건)으로 급증했다. 사고는 아파트보다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에서 급증했다. 아파트·오피스텔 사고액은 2018년 21억원(10건), 2019년 88억원(52건), 2020년 387억원(219건), 2021년 661억원(380건)이다. 반면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