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까지 신임 사장 공모 절차를 밟는다고 15일 밝혔다. 신임 사장의 자격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34조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도시·주택분야 전문가다. LH 임원추천위원회가 접수된 후보자 가운데 2∼3배수를 추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하고, 공운위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신임 사장이 확정된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 말, 늦어도 11월 중으로 신임 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사장 후보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설계를 주도한 김경환 전 국토부 1차관과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정창수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서명교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수도권 12개洞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 100% 넘어 ‘깡통’ 우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인천 남동구 남촌동, 경기 안산 상록구 사동 등 수도권 12개 동에서는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 ‘전세 사기’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전세가율·보증사고·경매낙찰 통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통계는 앞으로 매달 발표하며, 수도권 전세가율은 읍면동 단위로 공개한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서울 강서 등촌동의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이 105%로 조사됐다. 인천에서는 남동구 남촌, 계양구 효성, 서구 당하·마전, 미추홀 용현동의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이 100%를 넘었다. 경기 안산 상록구 사동, 오산 오산, 포천 선단, 화성 병점, 고양 일산동구 성석동, 광주 도척면에서도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 ‘깡통주택’을 조심해야 한다. 서울 강동 길동(97.5%)·성내(96.3%), 동작 신대방(94.9%), 강서 염창(96.4%), 은평 응암(91.7%), 구로 독산(91.1%), 광진 구의동(90.6%)도 전세가율이 90%를 넘었다. 서울 기초 지자체별로는 강동구(8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인천 남동구 남촌동, 경기 안산 상록구 사동 등 수도권 12개 동(洞)에서는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 ‘전세사기’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전세가율·보증사고·경매낙찰 통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통계는 매달 발표하며, 수도권 전세가율은 읍·면·동 단위로 공개한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서울 강서 등촌동의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은 105%로 조사됐다. 인천에서는 남동구 남촌, 계양구 효성, 서구 당하·마전, 미추홀 용현동의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이 100%를 넘었다. 경기 안산 상록구 사동, 오산 오산, 포천 선단, 화성 병점, 고양 일산동구 성석동, 광주 도척면에서도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 ‘깡통주택’을 조심해야 한다. 서울 강동 길동(97.5%)·성내(96.3%), 동작 신대방(94.9%), 강서 염창(96.4%), 은평 응암(91.7%), 구로 독산(91.1%), 광진 구의동(90.6%)도 전세가율이 90%를 넘었다. 서울 기초 지자체별로는 강동구(88.7%)가 가장 높았고, 이어 광진(86.5%), 강서(8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의 실입주율이 50%대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 및 실입주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가 선정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 대비 평균 실입주율은 각각 55.5%, 53.5%로 나타났다. 전세임대는 일정 조건을 갖춘 청년과 신혼부부가 전셋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싸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입주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찾고, LH가 검토해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주택이다. 김 의원은 LH가 요구하는 주택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LH는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수도권 1인 거주 시 60㎡ 이하 주택에 최대 1억 2000만원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데, 수도권에서 해당 가격대 매물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주택 물색 기간 6개월 안에 전셋집을 찾지 못하면 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된다. 권리 분석 과정에서 정보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임대인들이 계약을 꺼리는 문제점도 많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일반 계약과 비교해 혜택이 없고 오히려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갱신계약(재계약) 비중이 커진 데 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에 비해 전셋값이 급등하고 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임차인들의 이사 수요가 줄어들자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세입자와 협의해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전월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신고건 중 신규·갱신 여부가 확인된 9908건에서 갱신계약 비중은 52.1%(5166건)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신규·갱신 여부가 확인된 1만 5818건 중 갱신계약 비중이 42.6%(6733건)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자 7월 들어 갱신계약이 신규계약(4742건, 47.9%)을 앞지른 것이다. 지난 6월에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신규·갱신 확인된 1만 2613건 기준) 중 갱신 비중은 46.2%였고, 5월 역시 갱신 비중은 41.2%에 그쳤다. 이처럼 갱신계약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 신규계약을 앞질렀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6월과 7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 중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는 각각 63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두 달 만에 2.5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 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인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85만 7000원에서 190만 4000원으로 조정된다. 건축비 상한액 인상은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는 비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기본형 건축비를 1.53% 인상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은 7월 고시에서 이미 반영된 고강도 철근(10.8%)과 레미콘(10.1%) 이외의 자재가격과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국토부는 아파트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이사·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 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세액이 확정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주택 가격, 처분 기간 등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종부세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법의 세부 사항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지방의 ‘저가 주택’ 기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뒤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특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집행 기준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국세청은 오는 16일 종부세 특례 신청을 앞두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놓고 여야 입장이 갈리면서 국세 행정의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 주택을 저가 주택으로 보고 보유자에게 1주택자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맞섰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행할 순 있지만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안이 야당의 반대에 막혀 있는 터라 정부로선 야당의 눈

전세보다는 월세 거래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2년 새 부쩍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직방은 지난 8월 15일간 자사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306명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7.0%가 전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43.0%는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2년 전인 2020년 10월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1.3%가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답했던 것에 비하면 2년 새 월세 거래 선호도가 2배가 넘은 것이다. 반면 전세 선호 비중은 2020년 78.7%에서 57.0%로 낮아졌다. 임대차 시장에서 여전히 전세 선호 현상이 강하지만 2년 전과 비교해 월세 선호도가 대폭 높아진 것이다. 2020년 조사에서는 임대인, 전세 임차인, 월세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많았다. 그러나 올해 조사에서는 월세 임차인 10명 중 6명(62.1%)이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답해 월세 거래 선호도가 우위를 점했다. 임차인 중 월세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6%로 2020년 조사(17.9%)보다 크게 증가했다. 올해 조사에서 월세 선호 이유로 ‘목돈 부담이 적어서’가 40.4%로

부동산 3중 규제 지역인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시장이 전국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천안시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시장이 하락폭을 이어갔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1주(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15%) 대비 하락폭(-0,17%)이 확대됐다. 세종은 8월 전주(-0.41%)보다 0.44% 하락하면서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부동산 3중 규제(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과 거래 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의 아파트 전세가도 매물 적체 영향 등에 따른 대평·새롬동 위주로 전주 ‘?0.44%’에서 ‘?0.46%’로 떨어지며 전국(-0.16%) 대비 높은 하락 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인 충남 천안의 아파트 매매가는 0.12% 떨어졌으며, 서북구가 0.14%, 동남구가 0.08%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가는 천안시 서북구(-0.19%)가 성정·쌍용동 위주로 떨어졌다. 천안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52.7%(283건) 감소했다. 최민호 세종시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체 국가 세금이 35% 늘어난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약 258%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과 부동산 세제 강화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거둬들일 종부세수를 6조 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종부세수는 문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이 적용된 2018년 1조 9000억원에서 4조 9000억원(257.9%) 급증했다. 종부세 규모는 이전 정부 5년 기간에 3.6배로 불어났다. 올해 종부세에는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안을 담은 현 정부의 개정안이 적용되지만 기본 뼈대는 문 정부의 세법이 이룬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93조 6000억원에서 397조 1000억원으로 103조 5000억원(35.3%) 늘었다. 종부세가 늘어난 속도가 국세수입보다 7.3배 빨랐다는 의미다. 종부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로는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체계 도입 등 정부의 세제 정책과 공시가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꼽힌다. 종부세 다음으로 많이 늘어난 상속증여세는 올해 15조 8000억원으로 2018년 7조 4000억원에서 2배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됐다. 문 정부가 종부세와 양도소

3기 신도시 입주계획이 애초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당시 최초 입주 시기를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지구는 2025년, 부천대장지구는 2026년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현재 최초입주 예정일은 인천 계양 2026년 상반기, 남양주왕숙2지구는 2026년 하반기, 하남교산·남양주왕숙지구는 2027년 상반기, 부천대장·고양창릉지구는 2027년 하반기로 1~2년가량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된 계획이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진행된다고 해도 후보지 발표 이후 최초입주까지 8~9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시행한 사전청약의 대상자들도 입주까지 5~6년은 기다려야 한다. 토지보상 지연이나 문화재 발굴 등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6개 신도시의 준공 시기를 2026년~2029년으로 예측했으나, 부지조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실상 주민이 체감하는 신도시 조성 완료까지는 더 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홍 의원은 주장했다. 지난해 ‘2·4대책’ 후속으로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극심해 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40%를 돌파했다. 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가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건수는 총 3588건으로, 이중 6억원 이하 거래(1045건)가 전체의 40.3%를 차지했다. 올해 1월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전인 5월 9일까지 6억원 이하 비중은 36.8%였는데 이보다 3.5%포인트(p) 높아지며 40%를 넘어선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4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연 2.5%까지 인상했다. 특히 한국은행의 ‘빅 스텝’(한 번에 금리를 0.5%p 인상)이 있었던 7월부터 9월 현재까지는 지금까지 거래 신고된 1173건(신고건수 기준) 가운데 6억원 이하(535건) 비중이 전체의 45.6%까지 높아졌다. 극심한 거래 가뭄 속에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만 거래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진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월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건수와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보증공사(HUG)는 지난달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511건이고, 사고금액도 1089억원으로 월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12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이 각각 500건, 1000억원을 넘은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종전 최대 기록은 지난 7월로 421건, 872억원이었다.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금액은 HUG가 실적 집계를 시작한 2015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고액은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1∼8월 사고금액은 536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액에 육박했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액수(대위변제액)도 지난달 830억원(39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해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 6월(570억원) 대비 약 1.5배로 급증했다.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악성 임대인’은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2

국토교통부는 세계적인 건축가를 꿈꾸는 건축인이 해외 설계사무소 등에서 선진 설계기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참가자격은 국내·외 대학(원)의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또는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7년 이내인 청년 건축사이다. 다음달 4~14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서, 포트폴리오,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12월 중 서류 및 심층면접을 거쳐 해외연수자(50여명) 및 건축활동(20팀) 등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연수기간은 최소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수자에게는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체재비 등을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한다. 국제 설계공모·프로젝트, 해외전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팀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해외건축 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된다. 공모는 이달 15일 공고 이후 인재육성사업 누리집(http://archi-training.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근 5년간 주택 구매 상위 1000명이 사들인 주택이 4만 4000건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택매수 건수 상위 1000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상위 1000명의 매수 건수는 모두 4만 4022건, 주택 매수 금액만 5조 8453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다주택자로 지난 5년간 이들의 평균 주택 매수 건수만 44건이나 됐다. 가장 많이 주택을 구매한 1972년생 A씨는 791채를 사들였고, 매수 금액이 1155억원이었다. 1980년생 B씨는 703채를 구입했고, 매수 금액은 1146억원이었다. 상위 1000명 중에는 2000년생도 3명이나 포함됐고, 이들이 사들인 주택은 84건, 매수 금액은 62억 4484만원이었다. 1990년대생 61명이 사들인 주택은 2695건, 매수 금액은 4013억 5998만 원으로 분석됐다. 민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세금 감면안은 결국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부동산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것”이라며 “부자감세 정책이 아닌 서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