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사진)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7일 베일을 벗었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이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최고 50%를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적용 주택 연한을 30년에서 20년으로 앞당긴 것을 비롯해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담겼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신도시 등 49곳이 대상이 될 수 있다. 1기 신도시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경기 고양 일산에 사는 한 주민은 “지은 지 30년에 가까운 아파트라 불편이 상당했는데 정부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면 재건축 속도도 빨라지고 사업성도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안양 동안구 평촌의 한 공인중개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7일 베일을 벗었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이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최고 50%를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적용 주택 연한을 30년에서 20년으로 앞당긴 것을 비롯해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담겼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신도시 등 49곳이 대상이 될 수 있다. 1기 신도시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경기 고양 일산에 사는 한 주민은 “지은 지 30년에 가까운 아파트라 불편이 상당했는데 정부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면 재건축 속도도 빨라지고 사업성도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안양 동안구 평촌의 한 공인중개사업소 관

종합부동산개발기업인 보성산업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고형권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투자유치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고 전 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OECD 연금이사회 의장 등을 지낸 경제 전문가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합격 후 기재부 정책조정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 등을 역임했다. 보성산업은 고 전 차관의 풍부한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솔라시도,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새만금, 청라금융단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솔라시도는 여의도 면적의 약 7배(632만평)에 달하는 부지에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소비가 동시에 가능한 ‘재생에너지 터미널’을 구축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의 RE100 실현을 뒷받침하고 자율주행차 등 디지털 기술과 골프장, 정원 등 레저휴양시설이 어우러진 그린 스마트시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를 비롯한 노후 택지에 재건축을 추진할 때 공공성이 확보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 규제가 상향 적용되는 등 특례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면 특별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기준으로 해 국토부는 도시 노후화 이전에 재정비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거점 신도시 등도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의 목동·상계 등 20년이 지나고 100만㎡ 이상인 택지지구도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 가 안 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붙어 있는 노후 구도심 일부를 포함해 넘으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다.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에만 혜

앞으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택지에 재건축을 추진할 때 공공성이 확보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 규제가 상향 적용되는 등 특례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다.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경기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부천(중동), 군포(산본) 등 서울 근교에 건설한 5개 도시다. 현재는 주차난·층간소음·시설 노후화 등으로 재정비 요구가 거세다. 이번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면 특별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기준으로 해 국토부는 도시 노후화 이전에 재정비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거점 신도시 등도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의 목동·상계 등 20년이 지나고 100만㎡ 이상인 택지지구도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

수도권 다세대·연립 시세 조회 임차인, 집주인 정보 조회 안 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은 다세대·연립주택 등 시세 파악에 용이했다. 하지만 일부 시세만 확인 가능하고, 나쁜 임대인 조회는 어려워 ‘빌라왕’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소리를 듣는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출시한 안심전세앱(사진)을 사용한 소감을 6일 취합한 결과 다세대·연립주택 등은 아파트와 달리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고 매매 사례가 드물어 정확한 시세 파악이 힘들었다. 전세사기의 표적이 된 이유다. 이번 안심전세앱 1.0버전은 수도권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나홀로 아파트의 시세를 제공한다. 신축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후 시세 조회가 가능하다. 주소만 입력하면 매매시세와 경매낙찰가율, 전세가율, 전세보증사고 건수 등의 확인이 가능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전용면적 62㎡)을 검색하니 매매시세는 최소 2억 3400만~2억 7100만원으로 확인됐다. 낙찰 예상가는 1억 9800만원이다. 입주일 또는 입주 예정일, 임대보증금, 저당권 설정액 등을 추가 입력했더니 곧장 자가진단 결과가 나왔다. 앱은 적절한 전세보증금 액수를 제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가입

원자재값, 인건비의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과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전국 재건축 건설 현장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48.60(잠정치)으로 같은 해 1월 141.91에 비해 크게 올랐다. 2019년 12월(117.33)에 비해 27% 상승한 수치다. 해당 지수는 실제로 건설공사에 투입된 재료, 노무, 장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다. 공사비 증액 요구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빚으며 공사가 중단되거나 수개월째 착공조차 못 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수억원의 분담금을 조합원이 떠안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부산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조합원들은 최근 재건축 이후 같은 평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6억 8000만원 이상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청구서를 받고 술렁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와 용산구 원효로4가 ‘산호아파트’ 역시 과도한 분담금 문제로 시끄럽다. 서초구 방배동 ‘방배센트레빌프리제’ 현장은 지난달 초 공사 진행률 40%에서 공사를 중단했다가 이달 1일에서야 공사를 재개했

정부는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 가담에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곧장 자격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전세사기 조직의 연결고리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최근 드러난 전세사기 범행에서 공인중개사 가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거래 경험이 적어 통상 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데, 중개사가 오히려 불법 계약을 연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단속 결과 검거 인원 1941명 중 373명(19.2%)이 중개사(보조원 포함)였다. 그러나 정작 사기 범행이 발각되면 중개사는 뒤로 빠져버리고, 그간 대응도 소극적이었던 탓에 처벌이 쉽지 않았다. 실제 전세사기 가담이 적발되고도 버젓이 영업하는 중개사가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이런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전세사기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중개사는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자격이 취소되지만, 앞으로 집행유예만 받아도 상실된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사 1인당 3인까지만 허용하도록 상한제를 둔다. 대신 중개사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다. 앞으로 중개사들은 임대인 동의하

‘빌라사기꾼’과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자 정부가 집값과 전세보증금이 같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신설하는 등 피해 임차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됐다. 보증보험을 미끼로 한 깡통전세 계약 종용과 무자본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보증보험 악용에 지난해 보증사고액은 1조 2000억여원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현재는 집값이 3억원인 주택에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전세가율을 90%로 낮추면 2억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입이 허용된다. 전세가율이 90% 넘는 주택은 전체의 24% 정도다. 전세가율이 90%로 하향 조정되면 4채 중 1채꼴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세가율을 90%로 낮추고 나머지 10%는 월세로 돌리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가율 하향 조정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5월부터,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된 세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2일 출시됐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 없이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조회할 수 없어 실효성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심전세앱’을 시연하며 주요 기능을 소개했다. 안심전세앱에서는 그간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를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1.0버전에서는 우선 수도권만 확인 가능하다. 특히 전세사기의 주 표적이 된 신축빌라 시세도 제공한다. 시세 자체가 없는 준공 전 빌라 시세도 오는 4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준공 1개월 전은 잠정시세, 준공 1개월 후는 확정시세로 볼 수 있다. 7월에 나올 2.0버전에 지방 광역시와 오피스텔까지 시세 제공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임차인은 안심전세앱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위험성을 점검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선순위 권리관계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손실 예상 금액 등을 진단해 준다. 여기서 ‘위험’으로 나오면 계약을 피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도 열람 가능하다. 아울러 그간 ‘깜깜이’였던 집주인 정보도 확인할 수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2일 출시됐다. 다만 법 개정 없이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조회할 수 없어 실효성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심전세앱’를 시연하며 주요 기능을 소개했다. 안심전세앱에서는 그간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를 조회할 수 있다. 실거래가, 호가 등 7가지 종류 가격이 활용된다. 이번에 출시되는 1.0버전에서는 수도권만 확인 가능하다. 특히 전세사기의 주 표적이 된 신축빌라 시세도 제공한다. 오는 4월부터는 시세 자체가 없는 준공 전 빌라 시세도 확인할 수 있다. 준공 1개월 전에는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추정하는 잠정시세, 준공 1개월 후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확정시세로 볼 수 있다. 오는 7월에 나올 2.0버전에 지방 광역시와 오피스텔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안심전세앱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위험성을 점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선순위 권리관계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 예상 금액 등 위험성을 진단해준다. 여기서 ‘위험’으로 나오

2일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후 조치 외에 사전적 모니터링이 가능해진 점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전세사기가 주로 집중된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의 전세 거래가 지난해에만 39만 8293건에 달하고 전세값 하락으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매매가의 100%에서 90%로 전세가율을 하향해 보증제도 악용 등 모럴헤저드를 낮추거나,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 방지, 안심 전세앱 공개 등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나 임대인의 악의적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리스크 등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 사후적 조치 외에도 전세사기 예방과 사전적 모니터링 및 피해자 구제 등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제도개선은 다가올 봄 이사철 이후에 법을 개선할 예정인 점, 수도권과 지방 또는 주택상품 유형 간 시행시기 차이, 나쁜 임대인 명단공개 미포

정부는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 가담에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곧장 자격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전세사기 조직의 연결고리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최근 드러난 전세사기 범행에서 공인중개사 가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거래 경험이 적어 통상 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데, 중개사가 오히려 불법 계약을 연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단속 결과 검거 인원 1941명 중 373명(19.2%)이 중개사(보조원 포함)였다. 그러나 정작 사기 범행이 발각되면 중개사는 슬그머니 뒤로 빠져버리고, 그간 대응도 소극적이었던 탓에 처벌이 쉽지 않았다. 실제 전세사기 가담이 적발되고도 버젓이 영업하는 중개사가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이런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전세사기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중개사는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자격이 취소되지만, 앞으로 집행유예만 받아도 상실된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사 1인당 3인까지만 허용하도록 상한제를 둔다. 대신 중개사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전세사기 방지에 적극 나서

곳곳에서 속출하는 ‘빌라왕’과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집값과 전세보증금이 같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신설해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했다. 전세사기 일당은 보증보험을 악용해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보증보험에 가입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며 깡통전세 계약을 종용했다. 보증금으로 집값을 충당해 무제한 매입하는 수법으로도 보증보험이 악용됐다. 보증보험을 미끼로 한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행에 지난해 보증사고액은 1조2000억여원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전세가율을 90%로 낮추면 현재는 집값이 3억원인 주택에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입이 허용된다. 지난해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된 23만7800가구 중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주택은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7만 가구에 육박한 가운데 이 중 5채 중 1채가 대구에 몰려 있을 정도로 대구의 분양시장이 처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례적으로 대구시가 신규 주택사업 승인을 전면 중단하고 나섰지만, 기존 승인된 물량이 상당해 ‘미분양 무덤’이라는 오명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 3445가구로 전국 미분양(6만 8107가구) 물량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 수치이며, 1만 가구가 넘은 시도는 대구가 유일하다. 대구는 이미 지난해 9월 1만 가구 선을 넘었다. 시장에 매물은 늘어나는 반면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 매물 건수(2월 1일 기준)는 2021년 1만 5581건, 지난해 2만 6436건, 올해 3만 1536건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12월 대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919건으로 전년 같은 달(3122건)보다 38.5% 감소했다. 문제는 올해와 내년 대구 입주 폭탄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대구는 올해 57개 단지 3만 6059가구, 2024년에는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