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인건비 올라 공사비 증가
부산 대장주, 분담금 7억원 육박
서울 강남·용산도 사업 진행 막혀
‘착공후 인상 청구 불가’ 조건 발목
“분양시장 악화 등 갈등 격화될 것”
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48.60(잠정치)으로 같은 해 1월 141.91에 비해 크게 올랐다. 2019년 12월(117.33)에 비해 27% 상승한 수치다. 해당 지수는 실제로 건설공사에 투입된 재료, 노무, 장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다.
공사비 증액 요구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빚으며 공사가 중단되거나 수개월째 착공조차 못 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수억원의 분담금을 조합원이 떠안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부산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조합원들은 최근 재건축 이후 같은 평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6억 8000만원 이상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청구서를 받고 술렁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와 용산구 원효로4가 ‘산호아파트’ 역시 과도한 분담금 문제로 시끄럽다.
서초구 방배동 ‘방배센트레빌프리제’ 현장은 지난달 초 공사 진행률 40%에서 공사를 중단했다가 이달 1일에서야 공사를 재개했다. 시공사인 동부건설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결국 조합이 동부건설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 원베일리’ 역시 삼성물산이 156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사업 중단 위기가 고조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조합이 증액 공사비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는 데 합의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상태다. GS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마포구 공덕동에 시공하는 ‘마포자이힐스테이’의 경우 공사비 협상이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반년 넘게 착공 시기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재건축 현장 계약서에는 ‘착공 이후 원자재값 인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계약대로 해야 한다’는 조합과 공사비 증액 없이는 해당 프로젝트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을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시공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분양시장 악화 등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시공사와 조합 간 파열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한국부동산원에 재건축 공사비 검증을 의뢰한 건수도 2020년 13건, 2021년 22건, 지난해 3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김주영 상지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기간이 길다 보니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자도 많아 의견 조율이 어려워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두 주체 간 갈등이 길어지면 결국 재판까지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양쪽의 출혈이 너무 클 수밖에 없다”며 “6개월 넘게 공사가 중단됐던 둔촌주공 사례를 봤기 때문에 ‘최악을 피하고자 차선의 봉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3-02-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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